가상화폐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문제

선종수 ( Sun Jong-s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공개키를 기반으로 주소정보만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가상화폐는 범죄수익 창출의 새로운 창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의 문제, 가상화폐 압수 이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가상화폐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은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생성한 개인지갑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가상화폐를 압수·수색할 때 그 근거법률은 무엇이며, 근거가 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가상화폐 압수·수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그리고 압수이후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어렵게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압수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허무하다 못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상실케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피의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정보로 보아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특성상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디지털 정보와 유사하다고 해석하고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디지털 정보 관련 규정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As for virtual currency, only its address information is open based on the public key on blockchain, so it's difficult to find out who owns the address. Because of this reason, virtual currency is being used as a new channel to create proceeds of crime, but there's no way to regulate it properly in the current law. Investigation agencies are tracking the flow of the illegal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 with different investigation techniques. In this process, they come to face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the legitimacy of confiscation and search, and verification with virtual currency confiscated and used as a proof. These problems are from virtual currency's differences from existing ones and its distinctiveness. Accordingly, expertise is demanded for its tracking and proving, and its identity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be used as an evidence. Depending on what characters an individual's wallet created for the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y seems to have, it can be examined which laws become the ground for the confiscation of and search for virtual currency and whether the regulations in the foundational law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confiscation and search of virtual currency or not. Diverse problems are being revealed in the tracking, confiscation, a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virtual currency. Even when investigation agencies manage to track the illegal flow of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y and impound it through search and confiscation, if there's no legal regulations to support it, it brings about not only futility but also discouragement of investigation agencies from having any will to investigate.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Sun, Jong-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습 득과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 및 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등 두 가지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행위 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중첩되지 않았던 의료영역이 유사한 영역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있어서 업무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로 치과의사에게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 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처럼 의료행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는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므로 의료 직역별 범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을 그 업무로 하며, ’치과의료행위’는 ‘구강’, ‘치아’, ‘악(턱)’ 등에 대하여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치과의사가 미용성형 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의료인 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첩의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Medical practice should be done by skilled medical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ince it is presumed that the body of a person is easy to be invasive. The Medical Law divides medical personnel into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 (KMD), midwives, nurses, etc.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passing examinations, medical personnel will get the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n conducts medical activities. Furthermore, two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ill be penalized such as “medical activities of non-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the medical practic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set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nd precedents, and now this situation is changing.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due to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com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some similar medical area which was not overlapped in the past, but is overlapping and forms various types now. The recent controversial verdict was a dentist did a facial cosmetic surgery with BOTOX, it was considered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ctivites. Wether the overlapping of practice area of this case which the dentist did the cosmetics botox operat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the “license scope of dental practice” becomes a question. At last, the judgement of trial in majority is that the dentist did the surgery conside as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jority opinion based on changes in medical practice, like the range can be changed because the concept is variable and also can be changed as time goes by. However, the dentist has dental medical and oral health as its duties. The dental medical practice is aimed at dental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oral care for oral cavity, tooth, and jaw.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cosmetic botox surgery done by the dentis is in the range of a license for dental care. In addition, since the Medical Law grants licens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ies of doctors and dentists, medical activities that excee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hall be prohibited. The problem of overlapping practice area between medical staff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lthough the goverment have already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bu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F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ame problem will occure again, there is a strong needs to prevent it from the beginning and to be sloved in the future.

유침 절연에서 전기적 및 열적 열화에 따른 유중가스분포특성

선종호,이상화,김광화,Sun, Jong-Ho,Yi, Sang-Hwa,Kim, Kwang-Hwa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4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Vol.18 No.6

Dissolved gas in oil analysis has been used for fault diagnosis of oil immersed insulation.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in deciding the degradation causes of the oil immersed insulation, we carried out electrical and thermal degradations for the insulation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issolved gases distribution on each situation. As a result more reliable faults discrimination is possible if we use the interrelation of factors like key gases and gas compositions of hydrocarbon gases and ratios of CO/$CO_2$. 본 논문에서는 유침절연에 대한 열열화와 전기적열화 실험을 실시하여 유중가스분석법을 이용한 유침절연의 고장원인 진단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침절연의 고장원인에 대하여 주도가스법과 탄화수소가스의 구성률, CO/$CO_2$비와 같은 진단요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진단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유침절연의 고장원인을 신뢰성 있게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화적 이데오그램과 그 표상성에 대한 연구

선종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1979 卒業作品硏究報告書集 - 中央大學校 藝術大學 繪畵學科 Vol.1979 No.-

한미동맹 여전히 튼튼한가?

선종률 한반도선진화재단 2016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다중 가스센서를 이용한 수소가스 측정 및 선택도 향상 연구

선종호(Jong-Ho Sun),한상보(Sang-Bo Han),이상화(Sang-Hwa Yi),김광화(Kwang-Hwa Kim),강동식(Dong-Sik Kang),황돈하(Don-Ha Hwang)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6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Vol.20 No.10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가스센서를 사용하여 수소가스에 대한 정량화 및 선택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수소가스 농도에 대한 각 가스센서들의 출력을 측정하였고 높은 출력과 분해능특성을 보이는 농도범위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종류의 센서의 사용은 10,000[ppm]까지의 광대역의 수소가스농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떠한 농도의 메탄(CH₄) 및 일산화탄소에 대한 출력과 수소에 대한 출력을 비교한 결과 세 가지 센서의 출력을 조합하면 수소가스의 선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measurement of hydrogen gas using three kinds of gas sensors were studied for improving selectivity and quantification on hydrogen gas. Output characteristics for each sensors were analyzed to some concentrations of hydrogen gas. It was illustrated that the wide range of hydrogen gas concentrations upto 10,000[ppm] can be reliably measured from investigation of concentration ranges with high amplitudes and good resolutions. Also, the combinations of outputs from three kinds sensors were able to improve the selectivity of hydrogen gas.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선종수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31 No.-

지능형 유중가스 분석기술 기반 유입식 변압기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선종호,한상보,강동식,김광화 대한전기학회 2005 전기학회논문지C Vol.54 No.12-C

This paper describes development of management software for transformer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t analysis technology of dissolved gases in oil. Fault interpretation u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t analysis is performed by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a rule based on the analysis of dissolved gases. The used gases are acetylene(C2H2), hydrogen(H2), ethylene(C2H4), methane(CH4), ethane(C2H6), carbon monoxide(CO) and carbon dioxide(CO2). This software is mainly composed of gases input, fault's causes, expected fault's phenomena in detail, the decision on maintenance as well as report and gas trend windows. It is indicated that this is very powerful softwar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il-immersed transformers using data analysis of gas components.

변전기기 예방진단 전문가시스템 학습훈련기 개발

선종호(J.H.Sun),김광화(K.H.Kim),최인혁(I.H.Choi),정길조(G.J.Jung),김성암(S.A.Kim),조성훈(S.H.Cho) 대한전기학회 200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1 No.11

허사 there의 구조격

선종철 한국생성문법학회 2004 생성문법연구 Vol.14 No.1

Chomsky (1999, 2000) assumes that there are three uninterpretable features; agreement-, EPP-, and Case-feature. But we might predict incorrectly, by the assumption, that some sentences containing EXPL. there construction are crashed since the uninterpretable [person]-feature of EXPL. still remains, not being deleted. To solve the problem, Lee (2001) and Sun (2002) assumed that EXPL. there had Case-feature. However, they have still had some problems; what Case is assigned and what assigns Case to EXPL. In this wo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e assume these; (ⅰ) EXPL. has Case-feature as uninterpretable features, as well as [person]-feature, (ⅱ) in structural Cases there is another structural Case, Expletive Case, as well as Nominative and Accusative Case, (ⅲ) EXPL. is assigned another structural Case, Expletiv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