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책 평가 연구

서순복(Seo Sun-B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7 No.4

지역문화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역사의 복합체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총체로서,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운영에 대하여 인푸라, 컨텐츠, 사람, 행정관리, 문화거버넌스를 변수로 하여 서술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문화정책에 있어서 생활문화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정책과정의 효율화, 주민의 자발적 참여확대와 문화 거버넌스의 강화, 지역고유의 특색을 살린 문화정책의 구현, 단체장과 공무원의 문화적 감수성ㆍ상상력의 증대, 지역문화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s local culture is a complex of locality, residents and history, and the whole of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we need to approach it from the holistic perspective. This paper evaluates the operation of local culture policy with focuses on infrastructures, contents, artists,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cultural governance.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to improve local cultural policy: life-oriented policies, cultural autonomy, efficiency-enhancing, extended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strengthening of cultural governance, focusing particular local characteristics, the enhancing of local administrative chiefs and civil servants and the expansion of local culture-related budgets and its efficient using.

제1심 법원구조개편 대안 모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순복(Seo Sun B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우리나라 제1심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이나 생활과 밀착된 간이한 민사사건 그리고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 등이 일반사건들과 동일한 법원에서 대동소이한 절차에 따라 경직된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 따른 소송지연 등의 비능률과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간이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다양화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행하는 사건별 맞춤형 재판을 도입하고, 법관의 종류를 이원화하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재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일반시민과 전문가집단(판사, 검사,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시민과 전문가 대상 조사와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액사건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대사건과 분리하여 전담처리하는 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이법원의 관할사건의 범위도 소액사건 이외에 주택임대차 관련 사건, 주택명도 사건, 상해손해보험, 경계분쟁 사건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간이법원의 법관 배치나 전보방안을 일반법원과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간이법원의 설립 취지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소액사건과 경미한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그 상고심은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이법원의 공판절차는 일반 공판절차와는 다른 예외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a trial court where evidence and testimony are first introduced, received has litigation delay continued due to aggravated burden on judges. In order to accomplish court reform in the aspect of judiciousness, speediness and cost-effectiveness, We need to dualize litigation process into minor cases and the other cases. Summary court shall be discussed and benefits from irregularity of the legal system. This study conducted some survey and delphi technique as research methods targeting general citizens and specialist groups(judges, prosecutors, lawyers, law school professors). After surveying and bench marking of foreign best practices, We claim that summary court need to be introduced at small claimed civil cases and minor criminal cases separating them from major cases.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서순복 ( Seo Sun Bok ),금창호 ( Geum Chang H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4

남북통일은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점진적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 및 협력이 전제되어 있다. 남북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남북통일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국가단위에 비하여 비정치적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다소의 부침이 있어 왔으나, 점진적 통일을 위한 수단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여전히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속성과 효과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대상선정에서는 도시기능과 역사문화 및 경제기술 등의 요인들을 검토하고, 대상사업의 선정에서는 교류주체의 적합성과 대북지원의 효과성 및 교류지역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포괄성도 구비될 필요가 있다. Various methods may be considered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method is assuming gradual and stepwise unification. Gradual unification is fundamentally premised on mult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Mutual trust through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s established, and on the basis of these foundations, the re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can be achieved. In particula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non-political fields as compared with national unit.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had some ups and downs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policy of successive governments, but its importance is still being evaluated in instrumental dimension for gradual unific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alternatives that complement the limit of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shown in the past process are necessary. In selection of subjects of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s, factors such as urban function, historical culture and economic technology are examined. In the selection of target project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uitability of the exchange entity,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 suppo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change area. In addition, comprehensiveness of the system that can systematically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of local autonomous groups needs to be provided.

문화자본으로서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와 지역문화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순복(Sun Bok Seo)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2

문화재 내지 문화유산은 비시장상품으로 규정된다. 문화유산자원은 공익적 특성과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시장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원이 배분될 수 없다. 그래서 문화유산자원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자원가치평가법이 사용되어야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고인돌 유적지 관람객이 느끼는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고인돌 유적지의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2000년에 지정된 H군에 소재한 고인돌 유적지에 대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관람에 따른 적정지불의사금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서, 고인돌유적지 방문동기와 횟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고인돌유적지 이용만족도 등도 함께 조사해 적정지불의사금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인돌 유적지 방문횟수나 고인돌유적지 방문동기는 고인돌유적지 적정지불금액에 평균차이를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인돌유적지이용만족도 변수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수는 고인돌유적지 이용에 대한 적정지불금액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돌유적지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를 축제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거나 연계관광체계를 강화하고, 축제개최장소의 변경은 신중해야 하고 변경시 사전 가치분석을 병행함이 바람직하고, 고인돌유적지 개발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적지 시설물 보존상태 개선, 충분한 관광정보 제공 등으로 고인돌유적지 이용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를 높여야 할 것이다. Cultural properties or cultural heritages are classified as non-marketed goods in economics. Though "available", they cannot be distributed in the market under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their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historical and aesthetic value preclude a "sale value". Accordingly, the valuation method for non-marketed resources toward estimating the value of such cultural heritage resources is deemed desirable. This study surveys how visitors of the Hwasun Dolmen Site located in H county,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in 2000, feel while viewing the site, and estimates its social value-that is to say `social benefits`. As well, the study adopts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assess its economic value. The survey asks visitors to render an admission fee estimate adequate to gauge visitors` interest and appreciation of the dolmen site; other questions are designed to determine visitors` motivation for and frequency of visitation to the site, as well as awaren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and visitor satisfaction-all of which are variables towar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nsideration and a willingness to pay admission to the site. A reading of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on average between the motivation and frequency to visit the site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admission fee. Variables such as visitor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seem, to some extent, to have an effect on willingness to pay for the entrance fee of the dolmen site. Suggested herein, so a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dolmen site, is that developers of the site should raise visitor satisfaction by considering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mproving the preservat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providing for potential visitors sufficient tourism information.

민간경영기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순복(Seo Soon-Bok)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우리나라에 목표관리제라는 민간경영기법이 공공영역에 도입ㆍ적용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평가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광양시)에서 목표관리제 기법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관리층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으며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팀에게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에게 개별적 충고 등으로 목표관리에 의한 업무추진에 대해 적당한 긴장을 조성하였다. 목표관리제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주관부서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많은 연구와 열의 및 추진력을 갖고 추진하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반영하였으며, 목표의 계량화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교육과 토론과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할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 동의를 유도한 점이다. 어떤 제도이든 처음부터 공공조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을 것이다. 시스템이 살아있어 학습과정을 거쳐 스스로 개선을 하고 모든 연관된 제도와 원활히 연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진 제도나 경영기법을 도입함에 있어 완전 성공이나 완전실패란 있을 수 없겠지만, 목표관리제의 경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다른 경영기법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특히 MBO와 TQM은 제도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의 법원부속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순복(Seo, Sun-bok)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본고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미국의 ADR 제도가 법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비법조적 활용 사례에 대해 논의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ADR 제도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1991년 미국 법률가협회의 소송 섹션을 편집한 「민사사법개혁법에 관한 태스크포스 리포트」에서 언급된 7개의 유형의 법원부속형 ADR 중에서 화해권 고기일(settlement conference), 법원부속형 조정(Court-Annexed Mediation), 약식배심심리(Summary Jury Trial), 특별보조 재판관(Reference to Special Masters), 소송부속형 중재(court-annexed-arbitration)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미니재판((Mini-Trial)과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과 당사자 자신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교섭이 유기적으로 결부된다고 하는 점에서 조기중립평가와 미니 재판이 하이브리드형의 ADR으로써 분류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다양한 ADR 절차의 고찰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운용이나 장래의 사법제도 개혁에 따라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Suing someone in court has been used to resolve civil disputes. This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can be costly and time consuming. Many people don"t know that there is another way of resolving disputes. That is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Public complaints about the inefficiencys and injustices of traditional court systems have drived people the demand for methods other than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The ADR program encourage the use of ADR. These ADR methods can be faster, lesser expensive and more satisfying than litigation. It will provide more flexibility in resolving disputes. ADR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in Korea. ADR usually refers to a set of practices and techniques aimed at permitting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outside the courts. It comprises mediation, arbitration, and a variety of hybrid processes by which a neutral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out formal adjudication. But this study aim to introduce American court-annexed ADR. In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Civil Justice Reform Act by American Bar Association in the early 1990"s, Settlement conference, Court-Annexed Mediation, Summary Jury Trial, Reference to Special Masters, court-annexed-arbitration, Mini-Trial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were included. In this paper, Mini-Trial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are focused on. It"s because these two institutions are hybrid typed ADR in that objective judgement by neutral third party and negotiation for compromise are linked. I hope that implications of Benchmarking will give us some help to restruce the system of Korean Courts.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서순복(Seo, Sun-bok)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논총 Vol.18 No.-

한국문화정책 연구쟁점의 분석과 전망

서순복(Seo, Sunbok)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서울행정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실린 문화행정, 문화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을 회고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문화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30여년 동안 기고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주제, 예컨대 다문화, 문화시설, 축제와 관련된 연구경향이 돗보인다. 특히 다문화 내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논문이 전체 문화관련 논문 36편 중 9편(25%)로 월등히 많다. 1990년대 문화관련 논문 게재 편수는 2편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2개년을 제외하고 매년 2편 이상씩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련 연구논문들의 분석방법을 조망해보면, 주로 계량적인 논문이 65% 가량 되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25%를 차지하였다. 문화정책학은 여려 학문분야에 걸친 다문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관심영역을 확장하고, 정책연구의 적실성과 토착화를 지향하는 서울 행정학회의 가치지향을 고려할 때 구미 문화정책 이론과 정책사례들에 대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적실성 연구가 이뤄지고, 융복합 시대상황 속에서 타 학문분과의 융합적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향후 문화정책 논문들은 문화예술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활동가들과 문화정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간의 공동연구가 기대된다. 또 연구방법론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계량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trospectively analyze the papers related cultural administration and cultural policy insert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ublished by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ke a prospect on future cultural policy study. The study trend of the papers contributed in th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bout for 30 years highlights the relevance of the study to the special subjects includ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facilities and festivals. Particularly, the papers related to the multi-culturalism or cultural diversity are far more. That is it is 9 papers(25%) of 36 whole culture-related papers. The number of the inserted in 1990s with regard to the culture is only two papers, however, in 2000s,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papers over two pieces at least every year were inserted except for two years. When prospecting the analysis method of the study papers regarding culture, a quantitative paper occupied about 65% and a qualitative paper occupied about 25%. The science of cultural policy has a multidisciplinary attribute included in various learning field. When extending a study-interested field of the future and considering the value oriented tendency of the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upporting the accuracy and naturalization of policy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o accomplish an accuracy study of Western culture policy theory and policy cases in the Korean style context and try to make an amalgamative study with other study in the convergence era situ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joint study of culture policy papers will be done between the activist who accumulated experiences in the culture and art field and the public servant and scholars who are in charge of a cultural policy. Also, in the study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try to accomplish various qualitative study methods as well as a quantitative approach for various subjects regarding cultural policy.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서순복(Sunbok, Se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음악산업이 방송, 게임, 영화 등 타장르의 산업과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화콘텐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음악산업에서의 분쟁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영화, 음반, 방송, 공연, 출판산업 등의 산업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엔터테인먼트법의 일환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갈수록 비중을 더해가는 음악산업에 있어서 음악 저작물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의 내용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그리고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에 대해, 법규제 현실 속에서 재판 분쟁이 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As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accelerate progress, Music Industries combine with the other industries such as Broadcasting, Game, Movies, Contents Convergence really start. Disputes in Music Industries gradually is increasing especially by the combinatio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Some of the music industry's major players are 1) composers, performers, producers 2) music publishers 3) performances rights societies 4) recording companies, and 5) tour promote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rights in Music Industries and refer to precedent cases about copyrights and neighbouring rights of music works.

스크린쿼터제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서순복(Seo, Sun-B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1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 1월 26일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40%(146일)에서 20%(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동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한편 스크린쿼터제가 극장경영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1995년 7월 21일 영화법 제2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산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를 합헌으로 보았다. 즉 스크린쿼터제를 통한 한국영화의 보호가 한국문화의 보호와 영상산업 부가가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공공복리이라고 판단하여 ‘목적의 정당성’ 원칙에서 볼 때 적합하고, ‘방법의 적정성’ 원칙과 손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방법의 적정성 면에서 당시 미국영화가 시장점유율 면에서 압도적 우위여건에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2010년 10월 현재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국산 영화의무상영일수가 73일로 축소되기 이전인 60%대로 다시 회복되었다. 2009년 국적별 영화시장점 유율에 따르면 한국영화가 미국영화 국내 영화시장점유율을 앞서고 있어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결코 취약하지 않음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던 당시 실정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한국영화의 보호가 한국문화 및 한국 영상산업의 보호를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지만, 요즘 영화생산이 다국적화되어 공동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영화가 한국영화인지 명확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2010년)에서도 한국적 연관성 기준의 비중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By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Article IV) Screen quotas may requirge the exhibition of cinematograph films of national origin during a specified minimum proportion of total screen time actually utilized, over a specified period of not less than one year, in the commercial exhibition of all films of whatever origin. The purpose of Screen quota is to give domestic films proper screening opportunities in the film markets. Screen quota can be justified if Hollywood films have a dominating distribution power in the Korean movie markets. In March, 2006, the so-called screen quota(the required days of screening for Korean films) was reduced by half to over 73 days(1/5 of a year). The Effectiveness of Screen-Quota differ according to interest groups. Some studies had asserted that screen-quota policy made it possible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to prosper, preserve the originality of Korean Culture, and to conserve Cultural Diversity. But Most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Screen-Quota policy show that it did not work well as asserted. In addition, the current Korean movie industry is dominated by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thos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more than half of domestic films. that is to say,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Korean Films industry have occurred. Theater managers had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of Screen Quota. In 1996,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Screen Quota is constitutional. Even though Screen Quota restrict somewhat the freedom of job, Screen Quota os constitutional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objective, relevance of means. Recently The production environment of Korean Movies are rapidly globalized. Especially, it is wandered what are Korean Movies. Are Korean Films if they were producted in Korea, Korean Film Actors played, Korean Capital invested? In these days Culture production including Films was multi-nationalized. So Screen Quota Policy and legal judgement need to be reexamined in terms of multi-nationalty of film production, competitiveness of Korean Movie and structural changes in Movie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