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설계시 지하철구조물 등 지하지장물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선정에 대한 고찰

서성호,김영철,황영철,박명렬,Seo, Seong-Ho,Kim, Yeong-Cheol,Hwang, Yeong-Cheol,Park, Myeong-Ryeol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3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Vol.15 No.6

우리나라의 現行 金産分離法制 · 政策에 대한 批判的 考察

徐聖浩(Seong-Ho Seo),朱修?(Soo-Ig Joo)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2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 5월 최초로「은행법」을 제정한 이래 1982년 12월「은행법」의 개정 전까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즉, 금산분리정책이 반영된 법적규정은 없었으나, 1982년 법제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금산분리정책이 법제에 도입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 법제는 강화 또는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특히,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10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전 법제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100분의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100분의 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참여에 의한 금융산업 규모의 확장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그간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과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로서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100분의 9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는 한편,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은행법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전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관한 찬반논쟁이 다시금 심화되기 시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겠는데, 논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다. 즉,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에 있어서는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금융기업의 불건전성이 초래되고, 거대 산업자본에 금융자본까지 더하게 되면 시장경제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금산분리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던 시절에는 금융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199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내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기업의 여유 있는 거대자본은 이것이 산업자본이라 하여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외국의 투기적 거대자본에 대해서는 무방비적으로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금융시장이 지배되고 또한 예속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자본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감으로써 국내금융자본시장에 불안감과 황폐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엇으로 그에 대처한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논리로 포장하여 대책 없이 금산분리정책을 강화하려는 입장의 견해와 현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법제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산분리법제와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그 대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폭 수용하여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입법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에 있다.

비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 연구

서성호(Seong-Ho Seo),노명일(Myung-Il Roh),신현경(Hyunkyoung Shin) 대한조선학회 2014 大韓造船學會 論文集 Vol.51 No.6

회사법상 등기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과 실정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徐聖浩(Seong-Ho Seo)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현행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이 법정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형벌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기타 위법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즉,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법 제637조의 정함이 있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됨으로 질의 또는 행정정보요청에 의한 기존의 유사사건을 참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법원실무에서 기존 사건에 대한 판례는 관계자 외에 열람도 할 수가 없고 기존 과태료 재판 또한 그 전체가 비공개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법무지식이 없어 이사 등이 연임한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제재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한 사실을 기업이전 등의 경우에 등기를 하게됨에 따라 비로소 알게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기업을 해체 또는 휴면하고 새롭게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하는 문제로까지 비약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법에서 정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제재는 형벌의 제재를 가하기에는 가혹한 경우에 가해지는 법칙규정이고 보면, 중소기업 경영진의 무지로 인하여 등기를 게을리 하여 과태료제재를 받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의 예측이 불가하여 기업해체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은 과잉입법을 조장하는 제도적 문제점 또는 민의존중이 없는 법원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Current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imposing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to promotor, incorporation committee member, partner, executor, director, executive officer, auditor, audit committee member, representative of foreign company, inspector, notary public, appraiser, manager, liquidator, transfer agent, bond trustee of a company or any successor or agent etc. who are engaged in any behavior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o 32, Article 635 of the Commercial Code in their duties, or to any promotor, director or executive officer who transfer any right conferred by subscription of shares, unless any punishment is imposed criminally (paragraph 1, paragraph 1 proviso, paragraph 2 of Article 634, the Commercia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imposing of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KRW 50 million to any person stated at each subparagraph other than in paragraph 1, Article 635 above, who is engaged in any behavior stipulated at subparagraph 1 to 8, paragraph 3 of the Code. And simultaneously, the same Act stipulates imposing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KRW 10 million to any person who is engaged in any behavior stipulated at subparagraph 1 to 2, paragraph 4 of the same act (paragraph 3, 4 of the same act). In this case, the authority to collect administrative fine is granted to the Minister of Justice who shall impose and collect administrative fine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mmercial Code, except for any negligence of registration required due to the Commercial Code Company Chapter (the Commercial Code paragraph 1, Article 367-2). Therefore, in case of neglecting the various registration required under Commercial Code Company Chapter, it is the established positive law that administrative fine is imposed and collected not by the Minister of Justice, but by the competent court for the address of company’s headquarter by a trial. However, there is a problem here; The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 imposed and collected can be expected in advance, by methods such as referring to similar precedent cases from obtained by queries or reques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as the administrative fine is processed primarily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ss stipulated at Article 637 of the Commercial Code. In contrast, in case of neglected registration, it i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 as the court practice neither permits perusal other than to principals, nor the case is disclosed at all. How this problem is crystallized in corporate practice can be explained as follows;

小規模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徐聖浩(Seong-Ho Seo)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4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회사로 분류하여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의 경우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소규모회사에 속하여 선택적으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두게 된 회사의 경우는 당연히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사법상 정함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또한 선택적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 감사의 직무에 속한 모든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이관되어 지게 되어 이들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역할과 권한은 한층 강화·확장되어 주주총회가 만능기관으로써 존재하는 형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그간 주식회사제도의 포괄적 감사제도 등의 형해화로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부존재에 가깝고 법제에 따른 지배구조 일환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으로 입법자들의 눈에 비추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규모기업을 특정화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의 틀로부터 벗어나 감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이 우선 주식회사의 규모를 자본규모로 분류하고, 그 규모가 일정규모이하인 경우를 소규모주식회사로 칭하여 이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중 불필요한 기관은 선택적으로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선택하여 없앤 기업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그 없앤 기관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개편을 기존 주식회사법제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보면 가히 획기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는 있겠으나, 반면에 많은 문제점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법제개편은 상대적으로 소규모회사에 국한된 사안으로 취급하여 가볍게 보고 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실효성과 편리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적인 체계와 이론을 뒤흔드는 입법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즉 그 이유로는 첫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주주유한책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풀이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고, 둘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또 다른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회사의 경영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셋째, 과연 이러한 법제로 대상기업의 감사기능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기업의 경우는 감사기능이 처음부터 불가한 것이므로 감사제도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 또는 의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개정법제의 모순점을 구체화였고,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 바, 보충적인 법제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Arc-Groove를 가진 D-형상 물체 주위 유동에 관한 연구

서성호(Seong-Ho Seo),남청도(Chung-Do Nam),이형우(Hyoung-Woo Lee),홍철현(Cheol-Hyun Hong) 한국유체기계학회 2014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Vol.17 No.6

소수주주(小數株主)의 경영감시기능강화(經營監視機能强化)를 위한 법제(法制)의 총체적고찰(總體的考察) - 중(中)·소규모주식회사주주(小規模株式會社株主)의 경영감시기능(經營監視機能)에 관한 보완책(補完策)마련을 구상(構想)하며 -

서성호 ( Seo Seong H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3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는 경영감시기구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제개선에 있어서는 소수주주의 역할에 기대하여 소수주주권을 법제하고 이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법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주식 소유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볼 때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그 효과에 기대되는 바가 클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오너경영으로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수주주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에 오히려 채권자 역할론에 기대했었음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의 법제개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중·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제개선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 5월 28일 상법개정으로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입법자의 의도하는 바가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존의 법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주주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 개정하였던 것이라면, 그 기대하는 감시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책 없이기존 감사제도마저도 없애버리는 오를 범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감사제도에서 먼저 그 정점에 위치하는 소수주주의 경영감시제도에 관한 법제를 총체적으로 개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규모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소주주권 강화차원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에 관련된 일본의 판례를 통한 실정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우리의 대기업에서의 실효적 감사제도의 일환으로써 Traditionally shareholder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owner of a company, albeit conceptually. Recently this recognition is confronting realistic changes triggered by across-the-board introduction of the law protecting the creditors within the Commercial Code due to development and expanded issuance of class shares and class debentures. Accordingly, while the phenomenon of traditional conception on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s the substantial supreme authority being threatened, the function of internal auditor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has weakened or auditor``s position itself is removed, so that legislation is adopted that rather anticipates such role to be taken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s such, it is true that strange phenomenon is occurring that threatens the basic concept or theories of the joint stock company. These changes may be regarded as the phenomenon that did not occur in an instant recently, but as the gradual after-effect of systemic improvement due to the need of the age. From another aspect,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as the by-product of the abandonment of or a breakthrough from the malfunction of managerial institution as monitoring and supervisory institution within the existing Korean legal system on the joint stock company. Looking back, minority shareholders exclud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re at the summit position of the auditor system, and s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so far has been on the trend to legaliz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nd further strengthen such right subsequently, in anticip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ole. In case of large corporations, the sharehold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show the trend to dictate the managerial rights despite of their relatively low shareholding ratio vis-a-vis the total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despite of the big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much can be expected from the legislation of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Meanwhile in case of SMEs with prevalent control by the major shareholder as the owner, any anticipated role by minority shareholder was not logical in reality from the start. Rather it would have been desirable in reality to anticipate the role of the creditor theoretically.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proceeding of the recent improvement in legislation, it is found out that the improvement in legislation for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are realized in a way that is so far apart from the reality. In other word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the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in small to medium corporations became de facto non-existent. With respect to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or in question adopted such revisions because nothing could be expected for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of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in reality from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only expectation could be upon the minor shareholders, a certain supplementary measure should have been prepared so that the expected effect of the supervisory right could be realized. But now the legislation is regarded as a failure as the previous auditor system has been removed without any complementary measure. Accordingly, the author disagreed to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and April 14 2011, pointing out the problem in the revisions and recommending improvements. But so far no effort can be found to improve such problematic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mences from the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egal system on managerial supervision by minor shareholders positioned at the summit of the corporates`` auditor system. Then on large scale corporations, this study reviews what is the problem in positive law through the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on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dopted for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n order to consider how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s part of effective auditor system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could settle down as a law or as an interpretation thereof. Subsequently for small sized joint stock companies, this study feels out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the supervisory function by methods such as delegating supervisory function to creditor (individual creditor or creditors``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suggested points and proposals at the author``s previous research theses, and simultaneously pursues the method that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minor shareholders or creditors by introduction of other systems.

定期株主總會 決議案에 대한 臨時株主總會의 變更ㆍ取消決議案의 效力과 稅法上 이에 관한 解釋力의 限界

徐聖浩(Seong-Ho Seo),李系源(Kay-Won Lee) 한국기업법학회 2008 企業法硏究 Vol.22 No.3

Following a decision made on dividends to stockholders by the regula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Act, Article 426. Clause One, the company has made a corporate tax report having entered the dividends into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a plan) as a surplus subject to further appropriation. However, sometime later, a provisional stockholders' meeting was called because of worsening company's financial situation, and in this provisional stock-holders' meeting, a resolution was newly made in order to cancel the dividends to stockholders which was resolved previously in the regula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In this case, the National Tax Office ruled that: "In case that when the retained earnings have been decided as dividends (dividend incom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ommercial Act, Article 462. Clause One by the resolution of the regula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and sometime later, although the provisional stockholders' meet-ing has cancelled the dividend income which was decided in the previous regula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with unanimous decision, and when the corporation concerned has not paid the dividend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solution for appropriation of the surplus pursuant to Income Tax Act, Article 132. Clause One, the dividends then shall be subject to withhold tax at sour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ddenda, Article 12 (Act No. 5493 as of December 31. 1997), having considered that this dividend income shall be paid on the last day of the third month." However, thi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dopted by the National Tax Office may arouse further disputes. Specifically, it is not clear if they are interpreting the regula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and the provisional stockholders' meeting basically differently in the respect of resolving agenda pursuant to Commercial Act. And, in line with this, it is also not clear that on what basis the National Tax Office denies the effects of resolution, as expressed in the abov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ey adopted, although there is a resolution in the provisional stockholders' meeting that will reverse the matter that already decided in the regular general meeting. Therefore, it is pointed out that the abov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dopted by the National Tax Office will not only bring about mis-understanding in interpreting the pertinent provisions of Commercial Act, but also that it will arouse problems in view of legislative interpretation of tax law by breaching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should like to conduct the study in two directions. First of all, among the aforementioned two concerns, in order to dissipat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in view of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Commercial Act, as well as in the respect of legislative interpretation thereof, which falls into the former case, beginning with a collective study on the stockholders' meeting, the researcher should like to identify clearly w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and the provisional stockholders' meeting there are. and also what the effects of such resolutions are when the provisional stockholders' meeting has resolved in order to change or revoke a resolution made by the regula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with close reviews concentrating on the relevant topics. Next, based on the results therefrom. with regard to the second issue as in the aforementioned subjects concerned with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dopted by the National Tax Office, the researcher will investigate basically whether this interpretation will violate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from the viewpoint of tax law or not, and if the case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the researcher is to present a right direction for i

理事의 善管注意義務違反ㆍ忠實義務違反에 대한 判斷基準

徐聖浩(Seo, Seong-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Shareholders’limited liability principle, as one of the most peculiar aspects of joint stock company, is understood to have been derived from characteristics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system.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shareholders do not take responsibility for company’s liability in excess of contributed capital despite of shareholders’ position as the practical owner of the company, is interpreted as the facts that shareholders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by just indirect participation through shareholder’s meeting and management of company is entrusted to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who could mainly be classified as professional manager. Hence, all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company management (loss to company as well as third parties) are borne by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on joint and several basis. Those who are responsible in this regard (auditor and auditors etc.) also fall on the same footing with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Traditional theories explain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are taking responsibility for all risks of company management on behalf of shareholders based on manager’s responsibility by entrustment, in other words duty of due care pursuant to the Civil Code, as they have been entrusted company management from the shareholders or by the company. Furthermore, as duty of loyalty by directors has been enacted these days, responsibilities of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are explained as being based on already established duty of care and loyalty. In case representative director or directors are regarded as in breach of these duty of care and loyalty in the course of business, they are deemed to be liable to responsibility from director’s indolence of duty (On this point, Korea has same legislative system with Japan). However, there are legislative limitations that no guidance has been established in existing statute law, nor can be established on what behaviors of directors become susceptible to breach of duty of care and loyalty of directors. Hence, this matter can be decided as recognizable or not only by the positive law, But also on this point, we can find that decision guideline has not been consistently applied in judicial precedents so far. The two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Tokyo District Court, September 28, 2004 decision and October 12, 2004 decision of the same court) considered in this paper, are the cases where directors’responsibilities were denied, by widely interpreting directors’ management decision making discretionary power based on existing theories in Japan. As the matter handled by the case was the questioning of directors’responsibility due to loss from failure after the company decided to advance out to overseas markets, this matter is recognizable as can be extended to globalization age. Accordingly, it is worth and meaningful to review the structure and decision guideline on responsibility of directors arising from breach of duty of care and loyalty. Hence this paper annotated the above cases by current theories of Japan, and tried to seek lawful decision making guidelines for directors’ management with convic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heories may be repeated in Korea. 주식회사제도의 최대특질 중의 하나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제도적 특색에 기인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주주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이고, 회사경영은 전문경영인으로 대별될 수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회사의 손해 및 제3자의 손해)은 책임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그 경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영에 대한 위임사항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는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근래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충실의무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제정법은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정법에 의존하여 파악해볼 수밖에 없은데, 실정법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만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에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는 그 책임이 무겁게 해석되면 보신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면, 이를 반영하는 해석기준의 마련은 시급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 검토한 東京地方裁判所 2004年 9月 28日의 判決 및 同裁判所 2004年 10月 12日의 判決(「判例時報」 第1886號 111面)은 일본의 기존이론에 입각하여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의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인한 판례이지만, 본건에서 다루어진 사안이 회사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린 후 실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추궁된 것인 만큼, 위에서 언급한 시대적 문제를 포함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의 구조와 판단기준의 再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국 이사의 국내적 사업실행에 따른 의사결정의 경우는 소신경영을 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그 재량권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인 것이고 대세인 반면, 해외사업전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를 충분하게 얻고 판단하였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사가 해외사업에 직접관여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을 감안하여 그만큼 현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감시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며, 일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었는가가 판단기준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모회사이사의 자회사경영감시의무위반과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법적성질

徐聖浩(Seong-Ho, Seo),朴美貞(Mi-Jeong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1

현행법상 이사는 회사의 경영자로써 또한 회사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의 해태로 인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이사의 책임은 그 임무해태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임무의 범위는 당해법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상법상 100% 출자관계로 형성되는 완전 모·자관계회사가 인정됨에 따라 이사의 그 임무범위 또한 달리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완전모회사 이사의 임무 중 특히 경영에 대한 감시의무를 기존에서처럼 당해법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학계와 판례의 입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됨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사의 임무 중 감시의무의 범위를 회사 간의 소유구조에 따라 차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액의 산정, 배상책임의 이행시기, 이행시기에 즉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이율, 시효 등이 실무상 문제가 된다. 이는 그 책임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써 실정법상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고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가 극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회사법이 상법으로부터 분리된 이래 이러한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학계의 반응은 동 판결이 앞으로 발생될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사의 손해배상금에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 등에 대한 신회사법상 실정법의 해석지침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일본의 최고재판소판결을 연구대상판결로 선별하여 제1심 및 제2심의 판시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서 제기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일본 학설의 동향과 동 판결의 해석기준 그리고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적견해를 제시해가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