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설계시 지하철구조물 등 지하지장물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선정에 대한 고찰

서성호,김영철,황영철,박명렬,Seo, Seong-Ho,Kim, Yeong-Cheol,Hwang, Yeong-Cheol,Park, Myeong-Ryeol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3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Vol.15 No.6

日本會社法上 內部統制시스템구축 관련 論議에 대한 考察

徐聖浩(Seong-Ho Seo),金晋煥(Jin-Hwan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0 企業法硏究 Vol.24 No.2

Establishing internal control function is w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CEO)and full-time executive directors (hereafter to be regarded as sharing same role with representative director) have to achieve as part of their business, and shall be included in representative director's comprehensive obligation of due care within joint stock corporation. However, looking at the chains of large or small mishaps that has happened recently, it looks that the mishaps were caused by lack of internal control function or, even if the function exists. by poor performance of all functions. It is very fortunate that more scholars are studying this with a sense of materiality recently. In case of Japan, discussion on this agenda had already started in mid 1990s after bubble burst. reaching the peak stage just before enactment of New Corporations Law in 2005. Japan succeeded to enact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 on internal control preparation as the right(role) of board of directors, by adopting Corporations Law, Article 362, paragraph 4, sub-paragraph (6) effective from May 1,2006 which stipulates that "Preparation of a structure securing the execution of the occupational duties of directors in accord with law and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otherwise preparing a structure. as provided by Ministry of Justice ordinance, as that necessary for secu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business of the kabushiki kaisha." Also, according to Ministry Ordinance announced on February 7,2006, article 100, paragraph 1 stipulated "Regarding the structure decided by board of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business of the kabushiki kaisha.", and article 3 stipulated that "A company having an auditor elected shall prepare a structure as necessary for securing the execution of the occupational duties of auditor." However, as Corporations Law and Ministry Ordinance is silent on the detailed standard for internal control level to be prepared, corporations are at a loss in practice how to prepare internal control. In this regard, it may be said that Japan is in the process of hot debate to prepare concrete standard for internal control. This situation in Japanis not irrelevant, rather significantly meaningful to improvement in Korean legal structure. In this regard, this paper introduces Japanese discussion on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pursuant to Japanese Corporations Law in detail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and try to deduce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in our legal structure.

비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 연구

서성호(Seong-Ho Seo),노명일(Myung-Il Roh),신현경(Hyunkyoung Shin) 대한조선학회 2014 大韓造船學會 論文集 Vol.51 No.6

모회사이사의 자회사경영감시의무위반과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법적성질

徐聖浩(Seong-Ho, Seo),朴美貞(Mi-Jeong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1

현행법상 이사는 회사의 경영자로써 또한 회사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의 해태로 인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이사의 책임은 그 임무해태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임무의 범위는 당해법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상법상 100% 출자관계로 형성되는 완전 모·자관계회사가 인정됨에 따라 이사의 그 임무범위 또한 달리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완전모회사 이사의 임무 중 특히 경영에 대한 감시의무를 기존에서처럼 당해법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학계와 판례의 입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됨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사의 임무 중 감시의무의 범위를 회사 간의 소유구조에 따라 차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액의 산정, 배상책임의 이행시기, 이행시기에 즉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이율, 시효 등이 실무상 문제가 된다. 이는 그 책임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써 실정법상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고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가 극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회사법이 상법으로부터 분리된 이래 이러한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학계의 반응은 동 판결이 앞으로 발생될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사의 손해배상금에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 등에 대한 신회사법상 실정법의 해석지침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일본의 최고재판소판결을 연구대상판결로 선별하여 제1심 및 제2심의 판시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서 제기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일본 학설의 동향과 동 판결의 해석기준 그리고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적견해를 제시해가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日本 會社法上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考察

徐聖浩(Seong-Ho SEO)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기업과 혁신연구 Vol.4 No.3

일본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1890년(明治23年)에 헤르만?뢰슬러(Hermann R?sler)의「商法草案」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일본최초의 상법전(法律第32號)에서부터 나타난다. 당시 감사의 권한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의 권한은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이후 山陽特殊鋼事件을 비롯한 각종의 기업도산사태를 계기로 1974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의 권한은 회계감사권은 물론이고 업무감사권을 가지는 기관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상법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자본과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대·중·소로 분리되어 대회사는 감사에 의한 감사이외에도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강제되었고, 소회사의 경우는 감사에 의한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회계감사만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국제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의 회사법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정점이 2005년 상법으로부터 회사법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하게 된 것이고 동시에 상법특례법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회사법제정의 중점사안의 하나로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다양화를 들 수 있겠는데, 그 중심은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의 효율성증대에 있었다. 동법 제정이후 현행 일본의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기관구성)는 14가지의 유형으로 조합되어 선택적이면서도 일부의 경우는 강제되는 형식으로 설계되어 그만큼 복잡·다양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전의 연구과제로 진행하였던「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와 연계하여 일본의 현행회사법상 주식회사의 다양화된 지배구조의 틀을 포함한 감사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 소개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법제에 示唆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Auditor system under Japanese Company Law initially appears in Japanese inaugural Commercial Code (Law No.32) enacted in 1890 (Meiji 23th year) based on Commercial Code Draft by Hermann R?sler from Germany. The auditor system was designed as mandatory standing organ of joint stock company, constantly in monitoring and supervising of performance of duty by directors as company"s management organ with financial audit business audit right, taking charge of one leg of institutional structure of joint stock company which is a Japanese-peculiar form of separation of three powers. Thereafter in Korea, due to the foreign currency crisis, Korean government had to accept the above demands from U.S. in exchange for financial bailout funds from IMF need for recovery from the crisis and Korea was quick in adopting outside director and auditing committee system. The Korean situation may be thought as one of the internally important causes which affected much to the change in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ly this paper rearranges and reviews the auditor system including diversified governance structure of joint stock company under current Japanese Company Law, in liaison with the completion with previous research thesis (Auditor system of joint stock company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and introduces Japanese system to Korea.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what problems were raised thereof and their future prospects,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to Korean legal system.

經營者에 의한 企業買受에 있어서 公正한 價格決定에 대한 考察

徐聖浩(Seong-Ho Seo) 한국기업법학회 2013 企業法硏究 Vol.27 No.1

해양 구조물 상부의 중량 추정 방법 연구

서성호(Seong-Ho Seo),노명일(Myung-Il Roh),엄태섭(Tae-Sub Um),신현경(Hyun-Kyung Shin) (사)한국CDE학회 2013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1

The weight of topside of offshore structure is a direct measure of the amount of equipment and materials that must be procured and fabricated, which has a direct bearing on project cost and schedule. In this study, the estimating method to develop the topside weight for the feasibility design phase was carried out. The weight estimating methods were surveyed by the reference and summarized their characteristics. The weight estimation methods by statistical one and volumetric density one were developed. In the statistical method,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eveloping the weight estimating metho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developed method, the error ratio of variation between estimated weight and offshore structure’s data was about 12%. In the volumetric density method, the method to estimate the weight of topside using Bulk factor was studied. And the estimated Bulk factor was compared with the real one.

소수주주(小數株主)의 경영감시기능강화(經營監視機能强化)를 위한 법제(法制)의 총체적고찰(總體的考察) - 중(中)·소규모주식회사주주(小規模株式會社株主)의 경영감시기능(經營監視機能)에 관한 보완책(補完策)마련을 구상(構想)하며 -

서성호 ( Seo Seong H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3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는 경영감시기구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제개선에 있어서는 소수주주의 역할에 기대하여 소수주주권을 법제하고 이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법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주식 소유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볼 때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그 효과에 기대되는 바가 클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오너경영으로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수주주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에 오히려 채권자 역할론에 기대했었음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의 법제개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중·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제개선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 5월 28일 상법개정으로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입법자의 의도하는 바가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존의 법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주주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 개정하였던 것이라면, 그 기대하는 감시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책 없이기존 감사제도마저도 없애버리는 오를 범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감사제도에서 먼저 그 정점에 위치하는 소수주주의 경영감시제도에 관한 법제를 총체적으로 개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규모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소주주권 강화차원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에 관련된 일본의 판례를 통한 실정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우리의 대기업에서의 실효적 감사제도의 일환으로써 Traditionally shareholder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owner of a company, albeit conceptually. Recently this recognition is confronting realistic changes triggered by across-the-board introduction of the law protecting the creditors within the Commercial Code due to development and expanded issuance of class shares and class debentures. Accordingly, while the phenomenon of traditional conception on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s the substantial supreme authority being threatened, the function of internal auditor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has weakened or auditor``s position itself is removed, so that legislation is adopted that rather anticipates such role to be taken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s such, it is true that strange phenomenon is occurring that threatens the basic concept or theories of the joint stock company. These changes may be regarded as the phenomenon that did not occur in an instant recently, but as the gradual after-effect of systemic improvement due to the need of the age. From another aspect,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as the by-product of the abandonment of or a breakthrough from the malfunction of managerial institution as monitoring and supervisory institution within the existing Korean legal system on the joint stock company. Looking back, minority shareholders exclud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re at the summit position of the auditor system, and s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so far has been on the trend to legaliz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nd further strengthen such right subsequently, in anticip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ole. In case of large corporations, the sharehold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show the trend to dictate the managerial rights despite of their relatively low shareholding ratio vis-a-vis the total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despite of the big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much can be expected from the legislation of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Meanwhile in case of SMEs with prevalent control by the major shareholder as the owner, any anticipated role by minority shareholder was not logical in reality from the start. Rather it would have been desirable in reality to anticipate the role of the creditor theoretically.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proceeding of the recent improvement in legislation, it is found out that the improvement in legislation for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are realized in a way that is so far apart from the reality. In other word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the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in small to medium corporations became de facto non-existent. With respect to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or in question adopted such revisions because nothing could be expected for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of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in reality from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only expectation could be upon the minor shareholders, a certain supplementary measure should have been prepared so that the expected effect of the supervisory right could be realized. But now the legislation is regarded as a failure as the previous auditor system has been removed without any complementary measure. Accordingly, the author disagreed to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and April 14 2011, pointing out the problem in the revisions and recommending improvements. But so far no effort can be found to improve such problematic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mences from the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egal system on managerial supervision by minor shareholders positioned at the summit of the corporates`` auditor system. Then on large scale corporations, this study reviews what is the problem in positive law through the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on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dopted for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n order to consider how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s part of effective auditor system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could settle down as a law or as an interpretation thereof. Subsequently for small sized joint stock companies, this study feels out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the supervisory function by methods such as delegating supervisory function to creditor (individual creditor or creditors``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suggested points and proposals at the author``s previous research theses, and simultaneously pursues the method that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minor shareholders or creditors by introduction of other systems.

우리나라의 現行 金産分離法制 · 政策에 대한 批判的 考察

徐聖浩(Seong-Ho Seo),朱修?(Soo-Ig Joo)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2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 5월 최초로「은행법」을 제정한 이래 1982년 12월「은행법」의 개정 전까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즉, 금산분리정책이 반영된 법적규정은 없었으나, 1982년 법제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금산분리정책이 법제에 도입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 법제는 강화 또는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특히,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10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전 법제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100분의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100분의 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참여에 의한 금융산업 규모의 확장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그간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과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로서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100분의 9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는 한편,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은행법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전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관한 찬반논쟁이 다시금 심화되기 시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겠는데, 논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다. 즉,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에 있어서는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금융기업의 불건전성이 초래되고, 거대 산업자본에 금융자본까지 더하게 되면 시장경제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금산분리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던 시절에는 금융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199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내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기업의 여유 있는 거대자본은 이것이 산업자본이라 하여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외국의 투기적 거대자본에 대해서는 무방비적으로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금융시장이 지배되고 또한 예속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자본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감으로써 국내금융자본시장에 불안감과 황폐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엇으로 그에 대처한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논리로 포장하여 대책 없이 금산분리정책을 강화하려는 입장의 견해와 현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법제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산분리법제와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그 대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폭 수용하여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입법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에 있다.

理事의 善管注意義務違反ㆍ忠實義務違反에 대한 判斷基準

徐聖浩(Seo, Seong-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Shareholders’limited liability principle, as one of the most peculiar aspects of joint stock company, is understood to have been derived from characteristics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system.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shareholders do not take responsibility for company’s liability in excess of contributed capital despite of shareholders’ position as the practical owner of the company, is interpreted as the facts that shareholders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by just indirect participation through shareholder’s meeting and management of company is entrusted to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who could mainly be classified as professional manager. Hence, all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company management (loss to company as well as third parties) are borne by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on joint and several basis. Those who are responsible in this regard (auditor and auditors etc.) also fall on the same footing with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Traditional theories explain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are taking responsibility for all risks of company management on behalf of shareholders based on manager’s responsibility by entrustment, in other words duty of due care pursuant to the Civil Code, as they have been entrusted company management from the shareholders or by the company. Furthermore, as duty of loyalty by directors has been enacted these days, responsibilities of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are explained as being based on already established duty of care and loyalty. In case representative director or directors are regarded as in breach of these duty of care and loyalty in the course of business, they are deemed to be liable to responsibility from director’s indolence of duty (On this point, Korea has same legislative system with Japan). However, there are legislative limitations that no guidance has been established in existing statute law, nor can be established on what behaviors of directors become susceptible to breach of duty of care and loyalty of directors. Hence, this matter can be decided as recognizable or not only by the positive law, But also on this point, we can find that decision guideline has not been consistently applied in judicial precedents so far. The two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Tokyo District Court, September 28, 2004 decision and October 12, 2004 decision of the same court) considered in this paper, are the cases where directors’responsibilities were denied, by widely interpreting directors’ management decision making discretionary power based on existing theories in Japan. As the matter handled by the case was the questioning of directors’responsibility due to loss from failure after the company decided to advance out to overseas markets, this matter is recognizable as can be extended to globalization age. Accordingly, it is worth and meaningful to review the structure and decision guideline on responsibility of directors arising from breach of duty of care and loyalty. Hence this paper annotated the above cases by current theories of Japan, and tried to seek lawful decision making guidelines for directors’ management with convic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heories may be repeated in Korea. 주식회사제도의 최대특질 중의 하나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제도적 특색에 기인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주주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이고, 회사경영은 전문경영인으로 대별될 수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회사의 손해 및 제3자의 손해)은 책임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그 경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영에 대한 위임사항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는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근래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충실의무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제정법은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정법에 의존하여 파악해볼 수밖에 없은데, 실정법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만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에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는 그 책임이 무겁게 해석되면 보신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면, 이를 반영하는 해석기준의 마련은 시급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 검토한 東京地方裁判所 2004年 9月 28日의 判決 및 同裁判所 2004年 10月 12日의 判決(「判例時報」 第1886號 111面)은 일본의 기존이론에 입각하여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의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인한 판례이지만, 본건에서 다루어진 사안이 회사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린 후 실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추궁된 것인 만큼, 위에서 언급한 시대적 문제를 포함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의 구조와 판단기준의 再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국 이사의 국내적 사업실행에 따른 의사결정의 경우는 소신경영을 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그 재량권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인 것이고 대세인 반면, 해외사업전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를 충분하게 얻고 판단하였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사가 해외사업에 직접관여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을 감안하여 그만큼 현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감시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며, 일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었는가가 판단기준의 요건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