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전도성 필름으로 본딩된 태양광 모듈의 특성 평가 및 실증 연구

백수웅,최광일,이석호,전찬혁,홍승민,이길송,신현우,양연원,임철현,Baek, Su-Wung,Choi, Kwang-Il,Lee, Suk-Ho,Cheon, Chan-Hyuk,Hong, Seung-Min,Lee, Kil-Song,Shin, Hyun-Woo,Yang, Yeon-Won,Lim, Cheol-Hyu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4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7 No.3

In this paper, PV modules using a low-temperature conductive film(LT-CF) as a bonding material between a cell and a solder free ribbon were produced and chracterized, which is more environmental-friendly, cost effective and high efficient. Mainly, filed electrical performance of PV modules using three different types of bonding material; a convetional solder ribbon(SR), a LT-CF and a light-capturing Ribbon(LCR) were compared to comfirm the feasibility of LT-CF as a bonding material. The filed test were conducted for 3 months and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amount of output energy production and efficiency.

나노; 1P-55 다공성 실리콘 기반의 PN접합 특성에 관한 연구

백수웅,이우형,이석호,임철현 한국공업화학회 201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4 No.0

테러방지법상 테러개념에 관한 법제적 고찰

백수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1

It has been over two years sinc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was enforced in 16. There were many social conflicts, including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achievements in preventing terrorism, such as a closed decision on the first trial of "IS Syrians" in arresting Syrian people on charges of inviting them to join the ISIS,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scope of the law and information gathering. Particularly problematic are the concepts of terrorism and dangerous people under the anti-terrorism bill. Although the law defines terrorism, it is different from what ordinary people think of terrorism. The anti-terrorism bill contains only abstract ideas. However, the public tends to judge terrorism by its type of crime, or its subject of action.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also confused ov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due to the unclear concept of terrorism. It is worrisome that the government infringes upon basic rights of the public, such as the right to decid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xcessive analysis of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need to derive a concept of terrorism and, the U.S, and Germany will analyze the concept of terrorism in a comparative analysis to study the direct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reflecting Korea's speciality.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백수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3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rea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errorism. There are also few religious conflicts. Police are strictly managing gun guns, artillery guns, and gunpowder, which are the means to use terrorism. To date, there has never been a direct attack from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ISIS). It is not wrong to say that the outside world is a country that has heard of terrorism.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untry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status of a terrorist This is not only because of external conditions, but also because domestic conditions are changing.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security and security situations in Korea in 2016, it passe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ecurity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Although there were political objections, it was meant to prevent serious crimes such as terrorism. However, a sober evaluation of the anti-terrorism bill, which has been 33 years since its enforcement, is needed. After the anti-terrorism bill,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it effectively supports anti-terrorism activities. We need to examine how the problems rais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bill have been improved. If necessary, the government should discuss resuming the anti-terrorism bill based on public consensus.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the Anti-Terrorism Act, we will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domestic anti-Terrorism policy, and then study the ways to improve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대한민국은 테러청정구역이다. 종교적 갈등도 적다. 테러 이용수단인 총포․도검․화약류는 경찰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이하 ISIS)와 같은 국제테러 단체에 직접적 공격을받은 적이 없다. 테러청정국가라는 외부의 평가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테러청정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든다. 대외적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내부 상황도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국내 안보․치안 상황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적 반대도 있었지만 테러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이 대테러활동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제정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을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 이후, 국내 대테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

(주)디씨티 6″ Si-multi solar cell 양산 및 연구개발 현황

백수웅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16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Vol.2 No.2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에 대한 연구

백수웅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테러단체 가입·선동 등)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료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이었다. 30 페이지에 가까운 제1심 판결문에는 테러단체 가입선동 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 게시물의 내용·성격 등을 분석 한 후, 피고인의 가입선동 행위에 의도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테러단체 가입선동 행위가 갖고 있는 실질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건이다 보니 일정부분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정의한 테러단체 가입선동의 의미와 테러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테러방지법이 적용된 제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후, 테러가입 선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 내용 중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The In-Cheon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accused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violating Article 17-3 of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 AND PUBLIC SECURITY(2018.12. 6.). The fact of the crime was that the defendant instigated his colleagues to join the terrorist group via Facebook. The ruling of the first court, which is close to page 30, defines and ranges the act of encouraging terrorist group membership. After analyzing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the defendant's postings, the defendant's intention was to act as a member of the terrorist group and explain the actual risk of the defendant's act of joining the terrorist group. The court's judgment has logical completeness as a whole. However, this i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anti-terrorism bill is applied, so some of the court's arbitrary judgment is included. For example, the meaning of the movement to join terrorist groups as defined by the first trial court and the actual risk of terrorism can be ass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ourt.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first trial ruling applied with the anti-terrorism law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prepare a clear judgment standard for the selection of terrorism entry, and study the contents of the anti-terrorism law to be supplemented by legislation.

금속보조 습식식각공정에 의해 제조된 균일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구조적 특성 분석

백수웅(Suwung Baek),최광일(Kwangil Choi),이우형(Woohyoung Lee),강동천(Dongcheon Kang),이석호(Sukho Lee),임철현(Cheolhyun Lim),양오봉(Obong Ya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1

기판온도 변화에 따른 Se 박막의 구조적 특성

백수웅(Baek, Su-Ung),양현훈(Yang, Hyeon-Hun),한창준(Han, Chang-Jun),김한울(Kim, Han-Wool),나길주(Na, Kil-Ju),이석호(Lee, Suk-Ho),정해덕(Chung, Hae-Deok),박계춘(Park, Gye-Choo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Selenium 물질은 지구상에 많은 양이 존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 성질은 분광감도가 시감도에 잘 일치하고, 광학적 특성이 뛰어나서 태양전지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Se박막을 열저항증착방법을 이용하여 증착시, 기판온도를 변화를 시켜 그 구조적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50?C에서 변화를 시작하여 70?C, 100?C의 변화에서 각각 단사정계, 육방정계 결정구조가 나타났다. XRD 분석결과 100?C에서 증착한 sample의 회절강도가 70?C에서 증착한 sample보다 작은회절강도를 나타내었다. 추후 열처리공정등을 통하여 보완하면, CISe 박막 화합물 태양전지 연구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백수웅(Baek Su Wo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3

9.11 테러 이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국가들은 대테러 정책에 있어 테러피해자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테러피해자를 보호를 통해 테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가해자를 더욱더 비난할 수 있다. 테러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테러를 예방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16년 6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테러방지법’ 이라고 한다) 이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테러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2017년 영국에서 내국인의 테러 피해가 접수되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을 신속히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 테러피해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지원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증액 요청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외교부의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지나치게 짧은 제척기간 등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도 있었지만 테러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테러 정책에 있어 테러피해자 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인 테러피해자의 개념을 전달하고 국제기구 등 국내외 단체들이 테러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다. 또한 국내 테러피해자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테러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테러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강화만으로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대테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테러피해자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인권이 중심이 된 대테러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 현안에 관심이 높지 않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테러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ISIS 등 테러단체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국내 테러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테러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이 분명하다면 인권 중심적 대테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테러피해자의 보호에 있다.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counter-terrorism policies have focused on punishing and preventing terrorists by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intelligence agency. Recently, however, countries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victims of terrorism. it can have a policy effect to prevent terrorism by healing social conflicts that can occur after terrorism and further criticizing terrorists. In June 2016,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Anti-Terrorism Act) was enforced. There has been no terrorist attack in Korea, but in 2017, domestic terrorist damage was reported outside the countrywide.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quickly voted to pay damages to victims of terrorism. However, the local terrorist group raised objections to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s decision. Although the ministry submitted an application to request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damage aid, the ministry decided to reject the victim s request on the grounds that the request for an increase passed the exclusion period stipulated in the anti-terrorism law. Since then,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has voted on the ministry s decision. There were legal problems with the anti-terrorism law, but the decision was not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In this paper, we will first discus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in anti-terrorism policy. I will deliver the concept of victims of terrorism and introduce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making efforts to protect victims of terrorism. It also seeks to introduce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ssion s decision-making process and legal issues in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that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ha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system that can protect victims of terrorism The fight against terrorism continues even now. It is also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the NIS and other powerful agencies alone cannot completely prevent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ti-terrorism policy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efforts to emphasize victims of terrorism are the starting point for a change in its anti-terrorism policy centered on human rights. So far, there is not much interest in pending terrorism issues in Korea. South Korea still maintains a clean terrorist zone. However,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the growing range of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is increasing. If the threat of terrorism is clear to us in the near future, a shift in the human rights-oriented anti-terrorism policy is needed. And the very beginning lies in the protection of terrorist victims.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백수웅(Baek su-wo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5 No.-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 정비가 이뤄졌고 테러 대비를 위한 조직과 체계도 갖추었다.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나 테러방지법을 통해 발생할 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정원의 기본권 침해를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보조해야 할 지원 인력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테러를 유발하는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법률 개정을 통해 대테러조사 및 추적 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배석 내지 인권보호관 지원반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가 실효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 대테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대테러 인권호관이 대테러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테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법률적 권한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통한 인권친화적인 법 집행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unter-Terrorism Act came into force. Legal maintenance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creating a safe Korea from terrorism and an organization to prepare for terrorism. However, controversial issues remain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ising through the Anti-Terror Act is very seriou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held by the Counter-Terrorism Act, an agency was needed to objectively check and verify the activities of the NIS. The Counter-Terrorism Act has an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under Article 7 of the Counter-Terrorism Act. However,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do not have legal authority to verify violations of the NIS fundamental rights and lack the support staff to perform their duties. Terrorism is not likely to occur in Korea, bu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to curb the environment that causes terroris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attendance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or the participation of human rights officers when investigating and tracking Counter-terrorism attacks. Active cooperation from Counter-terrorism agencies is also needed for the correction recommendation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officers to be effectiv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also allow human rights advocates to be practically involved in establishing Counter-terrorism policies. The state must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from terroris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establishing Counter-terrorism policie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could be the beginning of human rights-friendly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