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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목적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의 의미를 중심으로

        박희호,Pak,Hee-H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4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의 개념에 대하여 통설은 독일 부당이득법상의 ‘법률상 근거’(Rechtlicher Grund)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상의 원인의 개념은 독일 부당이득법이 종래의 원인론을 수용하여 사용한 ‘목적’(Zweck0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민법상의 법적 근거(rechtlciher Grund)라는 개념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부당함을 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개념으로 유인성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 민법상의 원인개념은 독일민법의 목적부도달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원인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한 가지 기능으로서 법률행위론의 효과의사 개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he Korean civil code (hierafter, Kcc) Art. 741 provides that one who without any legal cause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gives rise to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The “without any legal cause” in this Article is considered as the same meaning of the “without any legal ground” of Art. 812 of the German civil code(hierafter Gcc). But the “legal ground” of Gcc in general refers to the obligatory contracts which used to provide the legal ground for the real contracts. Real contracts in Gcc have independent and abstract character from the obligatory contracts, so that unlawful disposal may have legal effect officially. The “legal ground” in Gcc plays a role to correct that unfairness. On the other hand, the “legal cause” in Kcc is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which has its origin in Roman Legal System(condictio ob rem). We may not deal with that two notions as the same. Under Kcc we have to always search fo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parties, so that the bounding force of the contract may be eliminated when the unattainability of the purpose is confirmed.

      • KCI등재

        유엔통일매매협약(CISG)에서의 수령의무와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민법상 매수인의 수령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며 -

        박희호(Pak, Hee-H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3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비교법적인 측면이나 채무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해석론의 측면에서라도 협력의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유엔통일매매협약이 발효되 었고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약에는 매수인의 수령의무 내지 협력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의 명시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에게 협력의무가 독립된 주된 채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매수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협약을 근거로 협약상의 계약침해의 구제수단을 모두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통일매매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인 반면 협력의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적용범위를 국제매매계약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는 매수인의 일반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흠결로 인식되는 우리 민법의 보완을 위하여 일반원칙으로써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매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협약이 특별법(lex specialis)이긴 하지만 동시에 신법(lex posterior)으로서 일반법인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Korean Civil Code (KCC) does not have any regulation on duty to take delivery so that creditors including buyers are not under such duties. But it is unfavorable for obligators who want to be free from their obligations as soon as possible. On the other hand, under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of Sale of Goods(CISG) that has been effective since 1. 3. 2005, the buyer is under the obligation to take deliverly and participate. The buyer must do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This obligation of buyer to cooperate is so general that it could be applied not only to the buyer of the international sales but also to one of home trade. There is no reason that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s not limited to buyer of the international sales. In this sense CISG is considered not as ‘lex specialis’ but as ‘lex posterior’ to the KCC that fills the gap of KCC.

      • KCI우수등재

        민법상 성상의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희호(Pak, Hee-Ho)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5 No.-

        대법원은 착오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착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작그림과 관련한 한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착오 규정이 경합하여 적용된다고 보아 하자담보책임법상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착오자로 하여금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착오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의 실질에 있어서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착오에 대한 이론적인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및 독일 등의 태도와 비교해도 불합리한 결론이며, 성상의 착오에 대한 규정과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이 동일하게 ‘법률행위의 내용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요건과 효과의 측면에서 착오규정의 특별법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이 타당한 이유이다.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KOG) ist in der Meinung, dass die Regelungen vom Irrtum und diejenige vom Sachmängelhaftung bilden elektive Konkurenzverhältnis, also der Gewährlieistungsberechtige dann auch anfechten könne, wenn die Abschlussfrist für die Gewährleistung schon vorbei gewesen sei. Diese Einstellung des KOGs führt dazu, dass das Interesse des Geschäftspartners, das auch Gegenstand des Schutzes im Prinzip der Privatautonomie ist, ignoriert würde. Der Empfänger der Willenserklärung, im Kauf der Käufer, sein würde sehr lange nach der Ausschlussfrist für Sachmängelhaftung noch in der Gefahr der Auflösung des Kaufvertrags. Der Irrtümer kann seine Willenserklärung seit der Kenntnis des Irrtums 3 Jahre lang, nach dem Rechtsgeshäft 10 Jahre lang anfechten. Die Frist ist so lang, dass das Ziel der Gewährleistung, die Instabilitat des Rechtsverhältnisses frühzeitig zu beseitigen, nicht verwirklicht wird. Das KOG ist ferner der Meinung, dass der Irrtümer trotz seines Nachlasses keine Verantwortumg des Schaensersatzes übernimmt, dadurch wird das Interesse des Gegners des Irrtümers vollständig ignoriert. Diese Studie zeigt, dass die Rechtsprechung des KOGs ist unrichtig, nicht nur in rechtvergleichender Hinsicht, dass jedes Gericht in Schwitzerland, Deutschland, Frankreich und Österreich anders als in Korea in Bemühungen zum Schutz des Gegeners des Irrtumers, sondern auch in theoretischer Hinsicht, dass Eigenschaftsirrtum und Sachmängelhaftung im Wesen gleich ist, dass diese lex speciali von jenes bildet.

      • KCI등재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박희호 ( Pa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4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일탈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 상대적으로 -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적 효력설은 원상회복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잘못된 공시나 통지를 유도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반면 제3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있다고 전제하는 상대적 무효설의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즉 사해행위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와 사해행위의 제3자에 대한 관계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효력의 모순점이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법리화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채권자취소제도는 일탈된 재산의 강제집행력의 회복이 그 목적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효력도부인하지 않고 단지 일탈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력만을 회복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가 바로 일탈재산에 대한 책임재산성의 회복이라는 책임법적인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책임법적인 무효에 대한 정당화 근거는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에서 찾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확정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그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는 일탈재산이 가진 책임재산적 성질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즉 책임법적인 한도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그 한도에서 채권자치소소송을 통하여 책임법적 무효를 선언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의 소송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소도 형성의 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 따른 물권변동이나 준물권변동의 공시 없이도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만으로 책임재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Korean Supreme Court stands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regarding Art. 406 Korean Civil Code(KCC). Creditor could revoke the legal transac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y Art. 406 KCC but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what is contradictory. It gives beneficiary the double different positions, one effective position to the debtor, another ineffective position to the creditor. However when the beneficiary will restore the pre-situations in relation to the creditor, it is inevitable for the double position to collide.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responsibility theory that reflects well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ims to restore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that was disposed to the beneficiary by the legal transaction with the debtor; the property w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bligation to the creditor. However, it lose that responsibility with the disposition to the beneficiary. The creditor’s right is to restore the responsibility without affect the rela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esides Art. 406 KCC provides that the creditor claim to the court that it revokes the legal transaction and restore the pre-situations. The descriptive way of restitution in Art. 406 KCC regulate, in relation to the restitution of pre-situations, not by the way of performance lawsuit, but by the way of formative lasuit, whose verdict need not to perform the delivery. Creditor can directly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 KCI등재

        인도네시아의 법률다원주의

        박희호 ( Pa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Legal pluralism is the existence of multiple legal systems within one country, in general, where property law is covered by the Western legal system, while family law is covered b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It is distinct that Indonesian legal system divides additionally the archipelago into three population groups primarily on racial origin, i.e. European Group, Native Group, Foreign Oriental Group and each group has its own legal system, i.e. Roman-Dutch law, Adat Law and Islamic Law. These three strands of adat law and Islamic law and Dutch colonial Law co-exist in modern Indonesia influencing on each other. Since 1945, the independence of indonesia, the legislature begun to make laws that would replaced the colonist laws. In 1963, the Supreme Court issued Circular Letter No. 3 which specified a certain number of Articles of the Civil Code that are no longer valid. In announcing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on 1. Nov. 1961, furthermore, its president declared that despite adat law female child had a per stirps right a share in her fathers’s estate and this wa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and the equality of women. From thes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had to duty to test not only the written regulations but also unwritten adat law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motto of Indonesia, “unity in diversity”, is, in my view, a dynamic progress to the unity in its legal system.

      • KCI등재

        혼합법계의 발견과 주요 혼합법계 국가의 법체계

        박희호 ( Pa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29 No.-

        The mixed jurisdiction as the third legal family has to show three characteristics that set them apart form other jurisdictions. The first characteristic feature ist the specificity of the mixture to which we refer. These Systems are built upon dual foundations of common-law and civil-law materials.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quantative and psychological. In the mixed-jurisdiction family one expects a large number of principles and rules to be of distinguishable pedigree, even including non-substantive aspects of the law, such as the nature of institutions and the style of legal thinking. Psychologically speaking, actors and observers within such a system will be cognizant of and will acknowledge the dual character of the law. It is to recognize a prevailing state of the legal mind. The third characteristic is structural. In every case the civil law will be cordoned off within the field of private law, thus creating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te continental law and public Anglo-American law. These three characteristics are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s of a mixed jurisdiction. If they ar accepted as reliable criteria, however, they afford a means of differentiating mixed jurisdictions from a wide variety of hybrid and pluralist systems. According to Palmer are there three historical situations in the mixed jurisdictions. The first occurred during the colonial era, when a civil-law sovereign transferred an overseas possession to a common-law colonial power. Intercolonial transfers during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were quite numerous and served as the triggering event for fashioning civil-law/common-law mixtures in South Africa, Quebec, the Philippines, Puerto Rich and Louisiana. The second situation occurred in Scotland which acquired a structurally mixed system by merging its sovereignty with that of Britain under the Act of Union of 1707. The third situation developed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srael's legal system was hybridized during the post-independence era because of an internal demographic and cultural shift within the societ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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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치계약에 관한 연구

        박희호 ( Pak Hee-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3

        임치계약은 실생활에서 매우 자주 활용되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형계약이다. 그에 비하여 임치계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정과 관련한 논의도 전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치계약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태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입법론을 포함하여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먼저 호의관계와 임치관계의 구별에 있어서 추상적으로는 법률구속의사(Rechtsbi ndungswille)가 기준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를 추론하는 데에 있어서 수치인에게 사적인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의 긴밀성, 보관되는 물건의 가치, 보관을 맡을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임치관계와 다른 법률관계와의 구별의 문제로 임치는 먼저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투숙객의 주차장 이용의 경우에서 연구자는 주차장에 시정시설을 포함하여 숙박업자가 주차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임치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는 대차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긍정된다. 또한 위임계약은 임치계약에 대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따라서 임치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세 번째로 임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민법의 경우 너무 협소하여 거래의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 내의 일반법의 지위라는 위상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물건에 관한 제98조를 개정하여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그럼에도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및 “무체물도 특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경우 물건에 포함된다는 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로 민법이 채용하고 있는 낙성계약으로서의 임치계약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낙성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치인이 임치물을 보관을 위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무상임치의 경우에 수치인이 부담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수치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추상적 주의의무를 그 상한으로 하되 중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의력과 관계없이 수치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Korean Civil Code(KCC) provides the contract for storage as one of 14 model contracts. This study reviews the storage contract in KCC. 5 main issues are to be dealt: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case, where a certain thing is handed over to storer, relationship of favor or contractual relationship constitutes. This question is about whether the storer has intention to undertake ‘legal’ liability. It should be investigated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especially any benefits of the storer from the contract, personal closeness of the parties, the value of the thing stored and position from whom to decide. The second question is, how to distinguish the storage contract from the other contractual relationships. especially rental contract or mandate. Korean Supreme Court has dealt with cases of stolen cars in a park place of a motel. When a client parks his car in a car park and the car park is in some manner guarded, a storage contract is concluded a storage contract. But there was no check who drives in and out, is only a renting the park place. And storage contract of KCC is to be dealt as lex specialis of mandate. The third question is to what things the rules on storage should apply. The rules on storage in KCC is applied only to ‘things’ that are defined in Art. 98. But the Art excludes incorporeal thing that is actually regulated as a thing to be stored in other laws as the copyright law. And Art. 98 KCC has no mention about animals as objects of the juristic acts. The author suggests to regulate clealy that animals are not things though the rules on things applied to animals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 so that the rules on storage may apply to animals. The fourth issue is the position of KCC providing the storage contract not as a real contract but a consensual. Considering the liberty of contract is the attitude of KCC very reasonable and practical. The last issue is the way how we “the same degree of care in the custody” decide can. The storer must be responsibility for gross negligence in gratuitous bailment but he is not, if he preserves with care of a good manager though he be a much more careful person than others.

      • KCI등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효력

        박희호 ( Pa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1

        Art. 554 of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provides that a contract of gift shall become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declares his intention to transfer property of his own gratuitously to the other party and the party agrees to accept it. Jurists and judges of Korea interpret this provision to mean that binding force is immediately produced by conclusion of contract of gift.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was agreed in writing or not. By the way, Art. 555 KCC provides that A contract of gift which is not in writing may be rescinded by either party. To be precise, donation promisor may rescind the contract any time before its performance is not completed and doesn’t hold any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other party. Yet the two provisions are contradictory in relation to binding force of contract. If a contract of gift has binding force, parties of contract may not discretionally rescind it. To the contrary, if parties of contract may rescind it discretionally, it must not binding force. Norm harmonized interpretation for the two provisions is that the oral contract of gift produces just favor relationship, not legal, binding relationship. Oral contract of gift provides legal cause for the property transfer which has been conducted to perform the contract.

      • KCI등재

        필리핀 민법상 원인론

        박희호 ( Pa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1

        The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provides that cause of the obligation is the essential requisite of contracts(Art. 1318). Any contract can't validly exist unless there is no cause of the obligation. Although the civil law causa and the common law consideration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they are not exactly identical. The accepted concept of consideration is that it either some right, interest, profit, or benefit accruing to the one party, or some forbearance, detriment, or loss suffered or undertaken by the other party. It ist said to have the element of quid pro quo, but causa is not necessarily quid pro quo. For cause includes every valuable consideration of the common law but there are causes which would not fall under consideration. The cause of a contract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motives of the parties in entering into it. Motive is the purely personal or private reason. With one's motives the law cannot deal, while with the cause the law is always concerned. The causa must not be contrary to law, morals, good customs, public order, or public policy. A contract based upon an unlawful causa is void ab initio. The statement of a false cause in a contract may render it void, if it cannot be proved that it was founded upon another cause which is true and lawful. If no cause is stated in the contract, it is presumed that it exists and is lawful, unless the debtor proves the contrary. Except in cases specified by law a contract may not be invalidated on the ground that the cause is inadequate or there is lesion, i.e., prejudice, unless there has been fraud, mistake, or undue influence.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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