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fying Policy Frame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Chisung Park(박치성),Junseok Lee,Doosan Paik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9 No.4

The case study demonstrates the identification and changes of policy frames in major countries as the policy context changes. This resear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extracting policy frames from texts through semantic networks. Specifically, we want to share the researchers’ concerns about how to code texts, how to identify subgroups, and how to reconstruct subgroups into policy frames. Readers are expected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sefulness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in constructing policy arguments. This case discusses issues which could arise when disassembling the texts (i.e., constructing co-occurrence matrix), network analysis techniques needed for frame analysis (i. e., centrality and modularity analysis), and the processes to identify policy frames.

문화예술지원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치성 ( Chisung Park ),정창호 ( Changho Chung ),백두산 ( Doosan Paik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지원과 향유확대라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지원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산하 20개 주요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연계 및 보완이 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 간의 관계를 측정한 `가능 협력네트워크`를 제시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네트워크, 즉 실제로 수행되는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와 MOU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 필요성 인식을 보여주는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와 비교하여 통합적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와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 간 유사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이론적 수준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관점과 기관에서 사업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으로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로서 협력관계의 조정역할이나 공동작업을 위한 기획 수립 및 지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에서 하위협력체계를 도출하여 현재 실제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 사례에 따라 협력관계가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문화예술지원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유관기관들이 사업 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Sinc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culture and arts has appeared as a policy failure resulting in `Blacklist` cas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current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So we propose three types of art and culture support network system, which are 1)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that is an ideal type for achieving cultural and arts policy goals, which is composed of 20 major public institutions und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actual culture and arts support networks` through `Business real-name system` and 3) strategic fit network which is composed of `MOU` relations between the institutions. We compared structural patterns in three networks, and explored culture and arts policy designs.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re has been a large gap between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and the actual networks, whereas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resembles strategic fit network. Although each institution recognizes the need for collaboration(i.e. strategic fit network), institutions show different patterns of collaboration in actual network. Second, there are 9 core institution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ulture and arts policies in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Especially, the roles of the Arts Council Korea and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re important.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significant involvement in the actual network.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culture and arts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orizontal cooper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as coordinator should be emphasized.

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박치성 ( Chisung Park ),신현중 ( Hyeon-joong Shin ),주재현 ( Jaehyun Joo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4

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전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평등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계층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추론 및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한국 사회의 문화유형이 계층주의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격자성은 점차 약화되지만 집단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강한 노동조합*높은 소득재분배수요]의 조합에서 미래의 처방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compounding effects of the culture (i.e., grid-group cultural theory) with other contextual variables (such as policy demands on income-redistribution, economic growth, and strength of labor union) on income-re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 welfare policy. Focusing on 19 Western European and English-American countries, the study applies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s. Major findings are; 1) out of four typologies of the grid-group culture, the egalitarianism has independent influences on income-redistribution as a sufficient condition. 2) In the case of the collectivism, it does not have its independent effects, but combined with higher economic growth, it becomes a causal condition. However, 3) other two cultural typologies (i.e. individualism and fatalism) show no casual effect on income-redistribution. 4) While the level of income redistribution in egalitarian states increases when the growth rate of national economy decreases, vice versa effects happen in collectivistic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drawn based on findings above. First, since Korean culture is similar to collectivism,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make economic growth in order to increase income redistribution. Second, “group*(strong) labor union*high income-redistribution demands” combination as a causal condition to income redistribution could be a policy recipe to make better of welfare policy in Korea, in the sense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grid would be weakened whereas the group would remain the same as now.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을 통한 조직진단 분석에 관한 연구

박치성(Park Chisung),원구환(Won Gu-Hwan) 한국조직학회 2009 한국조직학회보 Vol.6 No.2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정책 프레임 비교연구: 금연정책을 중심으로

박치성 ( Park Chisung ),백두산 ( Paik Doo-san ),정지원 ( Chung Chi-weon ) 한국행정연구원 2017 韓國行政硏究 Vol.26 No.1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책현상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만들어낸 선택된 해석을 `정책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해관계자들은 가치체계, 지식,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책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책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프레임의 차이와 유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주장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금연정책중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간 정책프레임을 비교했으며 동시에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정책프레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적으로 사용한 단어들을 가지고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의 주요 관심사항을 비교했으며, ②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한 주요 단어들을 재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③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통합한 사회인식(socio-cognitive)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요 단어 및 통합인식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별로 관심사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의료/보건)과 이익단체가 담뱃값인상 이후 비가격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에 관심도가 높았던 반면, 시민단체와 언론(보수/진보)은 담뱃값 인상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에 집중하였다. 둘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 격규제가 강조되었다.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간접흡연 규제 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 전에는 찬성, 반대, 신중 등 비교적 다양한 프레임이 등장하여 복잡한 상황이었으나 인상 이후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책실패로서 인식이 귀결되었으며 특히,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In the context of government policy, policy stakeholders have their own respective perspectives or policy frames to highlight a specific aspect of the policy because they differ in value system, preferences, knowledge, and experiences. To identify the correspondence and difference of policy frames, this study carried out a text network analysis on texts containing policy claims of stakeholders. Specifically, we compared policy frames among seven stakeholders, focusing on the raising cigarette prices in 2015.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1) we compared policy frames of stakeholders by their types, and 2) we organized a socio-cognitive network, which integrates stakeholders` perceptions and analyzed the patterns of change before and after policy decision making.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terests of stakeholders vary considerably. While expert groups(medical/health) and interest groups focused on policy goals by concentrating non-pricing regulations after raising cigarette prices, civic groups and media (conservative/progressive) focused on social side effects caused by the raising cigarette prices. Second, non-price regulations were emphasized to lower the smoking rate. Cigarette box warning, and the regulation of secondhand smoke had a high social consensus. Finally, there was no consensus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regarding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cigarettes. Before the raising cigarette prices, a relatively wide range of frames including favor, opposition, and caution appeared, complicating the situation. However, the raising cigarette prices was recognized as a policy failure after the increase, in particular, the frame of the increase of the ordinary citizen tax was strong.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박치성 ( Chisung Park ),백두산 ( Doosan Pai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 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비난회피 이론에 접목하여 다섯 가지 비난회피 유형을 제시하였고, 메르스 사태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행위자가 사용한 비난회피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비난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비난은 주무부처에 집중되었다. 주무부처는 집중된 비난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행위자들을 재비난함으로써 적극적인 비난회피 행태를 보였다. 또한 비난회피 전략 중 소극적인 책임 회피 유형인 책임전가가 주로 나타났으나, 비난이 집중될 경우 화풀이, 희생양 찾기, 공동보조 등 다양한 비난회피 전략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를 두고 정부가 반성과 학습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상호 비난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비난회피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가 정책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비난회피 행태가 지양되고 향후 재난대응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of government regarding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s to M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bines blame avoidance theory with brokerage theory to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blame avoidance behavior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case for empirical research is the MERS outbreak in Korea, which spanned around two months in 201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1) most of the blame came from the press, mostly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old e main responsibil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2) Out of five blame avoidance strategies, the `pass the buck` strategy was dominant. However, policy actors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avoided the blame by applying varieties of blame avoidance strategy such as `blaming the messenger,` `finding a scapegoat`, `circling the wagons` in addition to `passing the buck`. In addition, 3) when it comes to massive blame, policy actors also diversified the targets of blame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ERS disaster management system not only malfunctioned, but was also made worse because the government,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tried to hide or pass the buck to other policy actors instead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정책 아이디어에 기반한 대통령별 공공가치 비교연구 - 대통령 연설문에 등장한 신공공관리와 후기신공공관리의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

박치성 ( Chisung Park ),백두산 ( Doosan Paik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신공공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후기 신공공관리적 변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의 신공공관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후기신공공관리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Jørgensen과 Bozeman이 제시한 공공가치 분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주요 공공가치를 도출하였고,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공공가치의 의미론적 유사어를 검토하여 공공가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공공가치 간 관계를 추출한 후(코사인 유사도 활용) 공공가치 의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통령별 정책 아이디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일한 공공가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신공공관리의 정책 아이디어가 명료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완화된 신공공관리적 해석이 관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기신공공관리적 이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의 신공공관리는 행정환경과 정책맥락이 고려된 재해석된 신공공관리로서, 최근에는 후기신공공관리적 해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된 담론적 제도주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경험적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여가 크다. Despite the criticism of new public management(NPM), discussions on post-NPM are slow to root in the government managemen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Korean NPM(its interpretation and change) focusing on the pesidents’ policy ideas, and capture the emergence of post-NPM initiatives. The policy idea is embodi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public values suggested by Jørgensen and Bozeman. Specifically, major public values are derived from the speeches of the five presidents(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through word embedding. The meanings of public values are clarified by examining semantic similar words. In addition,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values are extracted (using cosine similarity) and public value semantic networks are formed to compare policy ideas for each presid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if the public value is the same, the interpretations of the presidents are different. Presidents Lee and Park had a clear idea of the NPM, but Presidents Kim and Roh show a weakened interpretation of the NPM. President Moon have the most clear understanding of post-NPM. In other words, the NPM in Korea is a reinterpreted NPM that takes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policy context into consideration, Lately, the policy ideas of post-NPM has a tendency to stand out. This article has a contribution in that it presents a methodology (empirical analysis framework) that can support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사악한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 협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치성(Park, Chisung),백두산(Paik, Doosan),정창호(Chung Changho) 한국조직학회 2018 한국조직학회보 Vol.15 No.2

경계분석을 통한 정책문제 정의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에 나타난 IT 정책문제 탐색을 중심으로-

박치성 ( Chisung Park ),남기범 ( Ki Bum Nam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정책문제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복잡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서 정책문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접근에 따라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최근 정책문제로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IT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IT 전문 신문과 두 개의 일간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IT 산업정책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 인물이 IT 산업관련 정책문제를 언급한 것을 분석함으로서 IT 정책문제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908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총 2614개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이중 겹치지 않는 문제의 수(정책문제의 경계)는 369개로 나타났고, 이는 323명 정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면 정책 문제가 포화함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IT 산업관련 정책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정부정책관련이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IT 산업정책의 실패 및 제도적인 측면(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IT 산업정책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 결과를 기존의 논의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현정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정책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출된 정책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의한 정책문제의 심각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문제 경계에 따른 정책문제를 분석할 때,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정책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제3종 오류가 범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Policy problems are complex due to diverse participants and their relations in the policy processes. Defining the right problem in the first place is important because Type III error is likely to happen without removing rival hypothesis in defining the problem. This study applies Boundary Analysis suggested by Dunn to structure IT policy problems in Korea. The time frame of the study focuses on 5 years of Lee Administration and data are collected from four newspapers.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first, elaborates total 2,614 policy problems from 1,908 stakeholders. After removing duplicating problems, 369 problems from 323 stakeholders are identified as a boundary of IT policy problem. Among others, failures in government policies are weight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IT policy field. However, many significant problems raised by stakeholders dated back to more than a decade, and those are intrinsic problems, which initially caused by market distortions in the IT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be cautious not to overemphasize the most conspicuous problem as the only problem in the policy field when we interpret results of problem structuring.

박근혜 정부의 정부협업에 대한 분석: 상향식 - 하향식 협업설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치성 ( Chisung Park ),백두산 ( Doosan Pai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3

신공공관리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협업을 강조하는 후기신공공관리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공관리식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정부3.0’을 중심으로 정부협업을 강조했으며,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행태 또한 나타나 신공공관리, 후기신공공관리, 권위주의가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협업을 중심으로 하향식 설계(권위주의/신공공관리식 의사결정에 의한 협업 구성)와 상향식 설계(각 부처의 필요에 의한 협업 구성) 간 차이를 살펴보고, 각각의 정책설계와 실제 협업수행 정도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업과제(하향식 의사결정)와 국정과제(상/하향 혼합식 의사결정)에서 도출한 두 개의 ‘협업설계 네트워크’와 정부기능분류체계(상향식 의사결정)를 정리한 ‘기능적 협업 네트워크’, 부처 간 전자문서 교환 여부로 측정한 ‘업무협조 네트워크(실제 협업수행)’ 등 4가지 네트워크의 구조적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QAP 분석(네트워크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의 정부협업 설계는 신공공관리의 실패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했으나, 공무원 스스로 협업을 학습하는 패턴이 포착되어 협업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키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적 함의를 밝혀냈다. A skeptical view of New Public Management (NPM) has currently been growing. Accordingly, post-NPM discussions emphasizing collaboration have begun to catch the eyes of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NPM has been a key paradigm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bu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mphasized collaboration through ‘Government 3.0’.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effort was on overcoming NPM by comparing top-down and bottom-up collaboration design. To this end, network correlations analysis (QAP) was done between four different collaboration networks: two types of top-down collaboration network designs (‘national tasks’ and ‘collaborative tasks’); a bottom-up approach to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functional collaboration network’); and the ‘formal document exchange network,’ which indicates actual coordinating and/or collaborative ties among governmental bodies. While top-down design for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has nothing to do with actual document exchange collaborative networks, the bottom-up approa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atter.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collaboration design was insufficient to overcome the failures of NPM. However,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resolving policy problems is expected to emerge when they are given discretion to select collaborative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