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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전시 : 담도,췌장 ; 담도 폐쇄질환의 진단에서 3차원 초음파의 유용성

        박충훈 ( Chung Hun Park ),( Hyun Ju Lee ),( Se Hynung Kim ),( Kyoung Won Kim ),( Joon Koo Han ),( Byung Ihn Choi ) 대한소화기학회 2002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02 No.-

        <Purpose>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three-dimensional (3D) ultrasonography with minimum transparent mode in demonstrating the site and extent of biliary obstruction. <Materials and Methods> In 12 patients with obstructive jaundice, 3D ultrasonograph

      • KCI등재

        개발정책과 복지정책간 예산심의의 성격 비교 : 경기도의 2007-2014년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박충훈 ( Park Choong Ho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3

        본 연구는 정책유형에 따른 예산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진행한 예산심의에 대한 개발정책과 복지정책 유형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사례는 경기도의회의 2007-2014년 회계연도의 예산심의로서 도로예산과 자체사업 복지예산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양 정책유형간 예산심의의 성격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도로예산은 이론적 가정과 유사하였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영향은 미약하였다. 반면 복지예산심의는 정책의 질적 향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특히 분점정부상황에서 의회는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자신의 정책적 지향을 상당수준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과정에서 설득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위협과 양보를 통한 거래전략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적 이익중심의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넘어 정책유형을 중심으로 예산심의에 관한 더 정교한 경험적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복지이슈의 부상, 분점정부의 출현과 같은 변화하는 자치환경 속에서 지방의회가 정책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있음을 밝히면서 준법성, 효율성 위주의 기존 처방적 접근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primary attributes of budget review depending on policy types. For this aim, budget reviews to road construction programs and welfare programs of the Gyeonggi province in fiscal years 2007-2014 are analyzed. Road budget and welfare budget represent development and welfare policy respectively. According to results, theoretical expectations to development policy are significantly satisfied. In road budget review, pork-barrel and log-rolling behaviors are predominant. However, the review’s influence to program formulation is insignificant because of institutional restrictions. Contrary to developmental policy, budget review to welfare programs are public interests-oriented. A local council focuses on quality of program or interests of disadvantaged classes rather than political interests of public choice approach. Especially, liberal council in divided government performs not only positive management function for improving efficiency, but also policy-making function at significant level in welfare budget review. This study confirms that local council has been a significant actor of policy-making in changing environment of local autonomy, and demands new change for considering local council’s significant role as policy maker beyond traditional prescriptive approach which emphasizes on legitimacy and efficiency.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박충훈(Chung-Hun Park),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평가는 일부 분야나 시책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평가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합적인 행정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는 자체평가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연혁이 오래되지 않아 자체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학계 및 실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 자체평가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그 실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리적 차원에서 요인들을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평가제도의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체계의 구성요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된 기준을 활용하여 연구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은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 평가상황, 평가기관, 평가내용 등 일부 기준을 추가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으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담당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관련 인력은 2~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평가는 대체로 년1회 평가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평가시기는 년도말~익년초에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대체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현지확인평가의 비율이 비슷하며,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외부까지 공개하는 기관은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평가결과를 업무개선에 반영하지 않는 기관(10개)도 있어, 자체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성과급 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장(11개 기관)과 과장(9개 기관) 등 관리자급에 한정되고 있으며, 인사고과(22개 기관)와 익년도 예산(24개 기관) 등에는 미반영하는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메타평가모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 자체평가제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등 메타평가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될 경우 자체평가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필요 ○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성과지향 지표선정 강화 필요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강화 필요 ○ 평가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g the problems with the self-evaluation system and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The meta evaluation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local government evaluations. In line with this, the surveys conducted with the 413 public servants of City and County(Gun) levels at Gyeonggi Province, among them 31 public servants are direct responsibility to operate self-evalu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results is affected with using performance-oriented indicators, strengthening speciality of officials, opening evaluation results, and taking follow-up improvement. So, to improve local government's self-evaluation system, the this study suggests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self-evaluation for enhancing acceptance of public officials.

      • KCI등재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박충훈 ( Park Choongho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2

        본 연구는 보조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특히 재정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기초지방정부 사례에 대한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기존 연구의 주장과 달리 재정력은 보조금의 반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국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정부의 유형에서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부유한 지방정부일수록 보조사업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정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의 비중이 클 것이다.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보조금 교부주체 모두가 집행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 수혜대상인 지방정부 입장에서 대형사업은 지방의 권력자원과 경제발전에 상당히 중요하고, 교부대상입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성 문제로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유한 지방정부일수록 보조금 반환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관점에서 제기되는 교부주체의 역량 강화 못지않게 지원대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turning of the specific grants. According to the panel data analysis,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e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tself positively affects to reduce the level of returning of the gra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financial capability had statistical significant on all types of municipal governments. The wealthier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have larger policy programs that require bigger specific grant. In this cases, both grantees and grantors pay high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efficiency of the programs. It is because these programs ar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s as a grantee to build power resources and develop a local economy, also cannot be neglected to the central or sub-central government as a grantor due to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As a result, the higher the financial capability is, the lower the returning level of the grant is likely to.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s a grantee has to be more concerned to secur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grant as much as the capacity of supervision and monitoring of central or sub-central government as a granter.

      • KCI등재

        억새 성숙종자로부터 캘러스 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에 있어서 식물생장호르몬의 영향

        박충훈(Choong-Hoon Park),김용구(Yong-Goo Kim),김경희(Kyung-Hee Kim),알람이프테칼(Iftekhar Alam),이효진(Hyo-Jin Lee),샤르민샤미마(Shamima Akhtar Sharmin),이기원(Ki-Won Lee),이병현(Byung-Hyun Lee) 韓國草地學會 2009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29 No.4

        억새의 최적 조직배양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숙종자로부터 배발생 캘러스 유도 및 캘러스로부터 식물체 재분화에 미치는 식물생장 조절물질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배발생 캘러스 유도시 첨가되는 auxin으로는 2,4-D가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3 ㎎/L 2,4-D가 첨가된 배지에서 배발생 캘러스가 가장 높은 빈도로 유도되었다. 식물체 재분화는 배발생 캘러스를 1 ㎎/L 2,4-D와 2 ㎎/L BA가 첨가된 재분화 배지에서 배양했을 때 가장 높은 재분화효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효율적인 배발생 캘러스의 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 체계는 억새의 신품종 개발을 위한 분자육종 기술 확립에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optimize tissue culture conditions for genetic transformation of Miscanthus sinensi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fferent plant growth regulators on callus induction and plant regeneration using mature seeds as explant. Dehusked mature seeds were cultured on MS medium supplemented with 3 to 10 ㎎/L 2,4-D, dicamba or NAA, 30 g/L sucrose and 750 ㎎/L MgCl₂ 6H₂O. A number of combinations of auxin and cytokinin (BA, kinetin) were also used. MS medium containing 3 ㎎/L 2,4-D was found optimal for embryogenic callus induction (75.7%) from mature seed. The highest number of plants were regenerated (44.6%) upon transferring the embryogenic callus to MS medium supplemented with 1 ㎎/L 2,4-D plus 2 ㎎/L BA. This high efficient plant regeneration system could be useful to use for molecular breeding of new cultivars by genetic transformation.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박충훈(Chung Hun Park)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2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중 사업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는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존치기준으로 안정성ㆍ지속성, 수혜자의 특정성 기준을 통해 기금존치에 대한 진단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운용기준으로 기금의 합목적성, 비경상성, 비반복성 기준을 통해 기금운영에 대한 진단모형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기금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체진단기준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기금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funds in local government budget system is to provide continuous and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special programs which are beyound the regular coverage of local government budget operation. Currently, the number and size of fund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re numerous and huge. But most funds are suffering from inefficiency and inconsistency in their management and operation.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way how to address these inefficiency and inconsistency and thus improv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especially program-based funds. This paper provides two kinds of diagnosis models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One is "the fund installation model", which sets 'stability & continuity', and 'beneficiary specification' as criteria of diagnosing the necessity of fund installment and maintenance. The other is "the fund operation model", which applies the three criteria of 'purposiveness', 'non-regularity', 'non-repetition' for diagnosing the soundness of fund oper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employ these diagnosis model as a way of improv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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