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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

        □ 코로나19 확산 직후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 권흥진ㆍ박춘성ㆍ오태록(2020)은 국내 전 카드사의 읍면동별, 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후 4주 동안, 동 정책은 지원액의 약 30%~50%가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이루어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소비 진작 효과는 정책 집행 후 첫 2주 동안 집중되어 나타남. ○ 셋째, 정책 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동 소비 진작 효과는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팬데믹 하에서의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전방위적인 현금성 지원은 피해가 없는 가구도 지원을 받는다는 점,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가 큰 가구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부 극복될 수 있는 만큼, 가구에 대한 소득 파악, 지원대상 및 집행 기준 등이 엄밀히 마련된다면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은 팬데믹뿐 아니라 향후 급격한 경기침체 시에도 유용한 정책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位相空間의 閉像의 距離化에 關한 小考

        朴春成 건국대학교 1980 論文集 Vol.11 No.1

        Let X be a metric space, Y a topological space, and f a continuous closed mapping of X onto Y. A. H. Stone[5] proved that f is metrizable if it is first countable under the above condition. In case that Y is Fre´chet space, we can not derive the metrizablity of Y from this property alone. In this note, we try to show that Y is metrizable if a product space Y×Z is Fre´chet for any Z.

      • 최근 소득분위별 지출 추이와 시사점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23

        코로나19 확산 이후 민간소비는 2020년 2분기부터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전염병 확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소득분위별로 신용카드 승인액을 살펴보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비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정부 보조금 등의 소비 진작 정책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암시하고, 향후 민간소비가 충분히 회복되려면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소득층의 경제활동 회복이 중요함을 의미함.

      •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주식시장 변동요인의 변화와 시사점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14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다양한 경제변수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 개별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세계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변수의 영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요 변동요인들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기조와 연결하여 주식시장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최근 경기 흐름과 산업구조 변화의 필요성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5

        □ 우리 경제는 해외시장 개척의 성장전략과 원자재 및 제조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라 경제 성장에서 국제 교역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커져 왔음. □ 특히, 수출부문은 1972년 이후 총 10회의 경기순환 국면 중 확장기마다 성장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9년 1분기에 전기대비 0.4% 감소하여 예상치 못한 역성장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투자와 수출 부문의 하락세가 맞물린 결과임. □ 이중 수출 부문의 경우, 반도체 수요가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전체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치지하는 비중은 2017년 약 17%에서 2018년 3분기 22%까지 상승한 후, 2019년 1분기 17.5%까지 급감함. □ 즉, 2019년 1분기의 역성장은 건설 및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적인 측면과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적인 측면이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반도체 산업현황은 2019년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함. □ 여러 산업이 골고루 다양하게 발전할 때 거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

      • KCI등재

        집중력이 부족한 중학생의 학업성취발달 분석연구

        박춘성,홍경화 한국학습장애학회 2011 학습장애연구 Vol.8 No.1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roblems comorbid to attention deficit, such as learning difficulties and classroom oppositional behavio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longitudinal research data was used. Self-report items related to attention deficit, learning difficulties, and classroom oppositional behaviors were selected and utilized from the longitudinal research data.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with attention deficit, leaning difficulties, or classroom oppositional behaviors. Furthermore, analysis of the academic achievement trajectory spanning three years indicate that attention deficit, learning difficulties, and classroom oppositional behavio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ffect on the baseline academic achievement scores. However, with an exception of learning difficulties, other variable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ffect on subsequent academic achievement. 본 연구는 학업성취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집중력 관련 공존문제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종단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집중문제, 학습부진, 수업반항문제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단연구자료의 자기보고식 문항의 일부를 가공하여 집중문제, 학습부진, 수업반항문제를 추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집중문제, 학습부진, 수업반항문제의 변인으로 집단을 구분할 경우 학업성취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업성취의 발달 괘적을 분석한 결과 낮은 집중력과 관련된 변인들은 학업성취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의 성장에는 학습부진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최근 건설투자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2

        2021년 건설투자(실질)는 선행지표로 예상한 수준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 당시 코로나19 확산 및 관련 방역 활동에 따른 건설 지연의 영향보다는 건설 관련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투자의 부가가치가 낮아진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는 최근 높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관련 품목의 물가상승률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계획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건설투자 실적치는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경기 판단에 있어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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