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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찬동 ( Chan Dong Park )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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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동 ( Chan Dong Park ),신창섭 ( Chang Sop Sh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7
국제대출계약에서 영국법과 뉴욕주법은 준거법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영미의 준거법과 함께 통상적으로 영국 법원과 뉴욕주 법원이 법정지로 함께 지정된다. 영미의 법원은 국제대출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역할에서 상당한 수준의 당사자자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이러한 준거법의 선택과는 차이가 있다. 준거법의 선택과 달리 영미의 법원은 당사자의 재판관할선택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자국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당사자자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 논문은 이처럼 국제대출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법정지로 선택되는 영국과 뉴욕주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대출계약 관련 국내 판례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검토한다. 국제대출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선택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법정지선택조항을 달리 취급한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체제에 가입하여 영국에서는 브뤼셀 I 규칙과 영국 고유의 국제사법 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개정된 브뤼셀 I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제소된 시점에 따라 개정 전·후의 브뤼셀 I 규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브뤼셀 I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에는 영국 고유의 국제사법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과도하게 경직된 입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개정 브뤼셀 I 규 칙은 비회원국 법원의 재판관할합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 뉴욕주 법원도 계약당사자의 재판관할합의에 대하여 그대로 계약적 효력을 인정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서에 반하거나 법정지와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법정지선택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만을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앞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법정지선택합 의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같은 다자 조약에 가입하면 외국과 상호 신뢰와 조화로운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규범과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국제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nglish law and New York law enjoy a dominant position as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loan contracts.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ing law, English and New York courts have usually been chosen as a forum. On the one hand, English and New York courts have given validity of freedom of choice of the governing law. On the other hand, they treat a submission to the jurisdiction clause different from the choice of law clause. Unlike the choice of law clause, both English and New York courts recognize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 clause in a few limited circumstances according to jurisdiction ru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studi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of England and New York. Based on findings, it analyzes the related cases of Korea and suggests improving Kore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First of all, the civil jurisdiction of English courts depends on two exclusive regimes, residing respectively in the rules of national law and those provided by the Brussels regime. The Brussels I Regulation(recast) regulates proceedings instituted in England after 10 January 2015. Where the Brussels I Regulation(recast) is not applicable, the rules of English national law would be applicable. The American legal system includes both state courts and federal courts. State courts hear cases involving state law and federal laws. Federal courts may only hear cases where federal jurisdiction can be established. In the meantime, Korean courts are criticized for strictly applied ``reasonable relation`` requirement between the foreign court and the case. However, the Brussels I Regulation(recast) recognizes the jurisdiction clause in a few limited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a jurisdiction clause, English and New York courts would not recognize the full effect of the jurisdiction clause. Therefore, Korean courts`` stance is not inconsistent because they have required the compliance of the public policy of the forum as well as the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the case and the chosen foreign court. In the future, where Korea joins multilateral treaties such as the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s Agreement, there would be not only mutual trust but also congruen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mong contracting states. In addition, where Kore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harmonize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it would ensure the foreseeability of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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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동 ( Chan Dong Park ),신창섭 ( Chang Sop Shin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49
최근 들어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이용 빈도와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립적 은행보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을 많은 종류의 거래에서 담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담보수단인 일반보증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에는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본거래와 보증거래가 서로 분리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제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국내 은행이 독립적 은행보증의 발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법적 지위를 갖는 성공적인 성문화 작업이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다수 국가의 법원에서는 국제거래를 중심을 이용되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한 문제를 판단하며 상당한 정도의 통일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은행보증의 법적 불확실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 방안으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95년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007년 「신용장통일규칙」(UCP), 2010년 「요구불보증통일규칙」(URDG) 등 국제규범과 신용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을 통하여 살펴보며 관련 외국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도 함께 확인한다. At present, the us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s widespread, and the total volume has expanded dramatically in international trade. The growth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independent bank guarantees can be employed to back up all kinds of transaction. Traditional means of security, such as the accessory guarantee or suretyship, are cumbersome and disadvantageous to the creditor because the accessory guarantor can invoke every defence which the principal debtor could raise. However,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perate in much the same way as documentary credits. Accordingly, i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ank guarantee are met, the bank must pay, and cannot invoke defence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which is called principle of independence. Nonetheless, the us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s not very lively employed to back up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Korea as those in other western countries. One of reasons could be concerns on legal uncertainties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mong Korean banks. In the absence of generally adop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is true that there has been a general awareness that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re an international phenomenon, and that national law should be finely attuned to developments elsewhere. In fact, a significant degree of uniform law across jurisdictional boundaries has spontaneously emerged. The law in many other countries has, of its own accord, developed along uniform patterns. This paper looks into a way to solve legal uncertainties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0 revision(URDG 758), the 199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the 1995 UNCITRAL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UN Conventio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and the United 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UCC). In addition, this paper studies numerous cases in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Kore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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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 Jung Yong-wook ),박찬동 ( Park Chan-dong ),장준호 ( Chang Chun-ho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1
본 연구는 재료원가가 높은 이산화티탄을 대체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취수하여 건조 및 소성과정을 통해 슬러지에서 이산화티타늄(TFS, TiO<sub>2</sub> From Sludge)을 제조하고, 제조된 이산화티타늄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제조된 이산화티타늄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적용하여 광촉매 혼입률에 따른 메틸렌블루 광촉매 분해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광촉매 혼입에 따른 콘크리트 블록의 방오성능을 평가함으로써 배기가스 정화기능을 갖는 친환경 기능성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제조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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