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궤도위성의 배터리 충/방전 전류 원격 측정 선별 알고리즘의 설계

박정언(Jeongeon Park),구자춘(Jachun Koo),장진백(Jinbaek Jang) 한국항공우주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11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언(Jeongeon Park),송혜진(Hyejin Song),이동민(Dongmin L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혹은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형성하여 지난 40년간 고수하여 왔다. 위 법리는 1970년대 처음 등장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판례 법리로 인정되었고 대상판결에서도 이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예컨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235 판결에서는 포기의 성격을 채권적인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에서는 신의칙을 위 법리의 근거로 보았다. 위 법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일거에 정리하고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내려진 대상판결 역시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형성되어온 흐름을 정리한 후 당해 법리에서 말하는 ‘포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포기’의 법적 성격을 ‘물권적 포기’로 해석한다면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게 되어 물권법정주의와 공시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포기’의 법적 성격을 ‘채권적 포기’로 해석한다면 대세적 효력이 없는 채권법의 영역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더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이 불분명하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결국 ‘포기’의 법적 성격을 ‘물권적 포기’ 혹은 ‘채권적 포기’ 어느 쪽으로 포섭하더라도 이론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본고는 신의칙을 근거로 하여 위 법리를 설명하려는 주장에 주목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우리 민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고수하였으나, 본고는 대상법리가 토지 소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토지 소유자는 위 법리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며 이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을 보완하고자 하나, 사정변경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하는 대법원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는 요원하다. 또한 공익과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포기’ 의사를 도출하는 의사해석 방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이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이론적 모순이 있어 우리 민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의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dopted the self-created theory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where a landowner who has provided his/her land for public use giving up his/her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the land cannot bring a claim for the return of the land o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he Supreme Court, however, does not theoretically clarify the legal nature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The legal basis of the theory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is bifurcated into ‘contractual action’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even the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id not clearly state the issue above. Following an overview of the theory,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abandonment.’ If interpreted as a ‘property abandonment’, it may create a new property right of ‘ownership without use or profit’, which runs counter to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On the other hand, if interpreted as a ‘contractual abandonment’, it would not be consistent with the law of obligations in that erga omnes obligations are not creatable. In the end, a theoretical contradiction arises either way. In this respec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the legal ground of the theory above is noteworthy. The second topic of this article is the protection of landowners.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theory, the landowner cannot be compensated even though his/her property right is limited, which could violat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s a remedy, the Supreme Court seeks to protect landowners via the principle of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However, this seems to be ineffective considering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apply the principle only under the strict condition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landowner’s intention of abandonment is fully reflected in the comparison of the public interest with the landowner’s. To sum up,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has adhered to the theory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for over 40 year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Civil Code of Korea and has a shortag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landowners. Thus, the application of this theory requires a thorough reconsideration.

정지궤도위성의 배터리 온도 원격 측정 선별 알고리즘의 설계

박정언(Jeongeon Park),구자춘(Jachun Koo),장진백(Jinbaek Jang)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7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7 No.4

정지궤도위성의 배터리 셀 전압 스캔을 위한 로직 알고리즘의 설계

박정언(Jeongeon Park),윤석택(Seokteak Yun),양정환(Jeonghwan Yang),구자춘(Jachun Koo)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6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6 No.5

소형 저궤도 위성 전력시스템 설계

박성우(Sungwoo Park),박희성(Heesung Park),양정환(Jeonghwan Yang),박정언(Jeongeon Park),김규동(Kyudong K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8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8 No.4

예비유아교사의 유아협동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이정화 ( Lee Jeonghwa ),박정언 ( Park Jeongeon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7 유아교육연구 Vol.37 No.4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유아협동활동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P시 소재 3, 4년제 대학교 졸업반 학생 302명이었으며, 이들이 응답한 유아협동활동에 대한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빈도분석과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의 협동활동에 대한 관심도, 필요성, 실시의지는 높은 편이었으나, 유아협동활동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부적절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학교육과정 중협동활동을 위한 교사역할, 집단구성방법, 과제나 활동유형 등의 효율적인 협동활동 운영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으며, 대학교육과정에서 협동활동 운영의 실제적 측면이 보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협동활동의 이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양성과정에 고려되고 안내되어야 할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erceptions on children s cooperative learning of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To achieve the aim, 302 undergraduate students from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Busan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Collected data were put to SPSS PASW Statistics 18.0 program to obtain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Chi-square test for analysis.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wed high interest, on and strong will of the cooperative learning. Second, some of their understandings of the cooperative learning were suitable, some were not. Thir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anted to know more about teacher`s role, group composition methods, and types of cooperative tasks and activities, that is, practical strategies of cooperative learning mana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dditional teaching methods of children s cooperative activity during preservice teacher program are required.

시험용 달 궤도선 구조설계모델에서의 파이로테크닉 폭파 시험 결과

김창균(Changkyoon Kim),박정언(Jeongeon Park),구자춘(Ja-Chun Koo) 한국항공우주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1 No.11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peer interaction among children paired on the basis of social or cognitive abilities

Lee Jeonghwa(이정화),Park Jeongeon(박정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9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두 종류의 쌍 집단을 구성하여 또래 상호작용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B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5세 유아 20명(남자 12명, 여자 8명)이었다. 예비 연구 및 자료 수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일까지 총 1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래 상호작용을 위한 쌍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또래 상호작용 검사를,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또래 상호작용 집단은 두 종류로, 즉 인지적 능력 집단과 사회적 능력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능력 집단은 유아의 인지적 능력은 높으나 사회적 능력이 낮은 유아가 두 능력이 모두 낮은 유아와 쌍을 이루는 집단이었고, 사회적 능력 집단은 유아의 인지적 능력은 낮으나 사회적 능력이 높은 유아가 두 능력이 모두 나은 유아와 쌍을 이루는 집단이었다. 두 집단 모두 12회동안 종이접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과정을 녹화한 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한 또래 상호작용 집단보다 사회적 능력을 토대로 한또래 상호작용 집단이 자신의 순서에 집착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순서를 기다려 주었고, 협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유지하였다. 이는 유아교사가 협력활동을 위한 또래 상호작용에서 기존의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고려하여 집단구성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eer interaction during a collaborative origami activity using two combinations of pairings. The study involved 20 five-year-olds(10 dyads) attending kindergarten in Busan, South Korea. The preliminary study and data collection of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2017 to February 2, 2018 for a total of 13 weeks including winter vacation. Tests for peer interaction and geometric ability determined the pairings of children. Interactions within pairs were analyzed and compared after collaborative activ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hildren paired according to social ability are patiently waiting their turn and showing collaborative interaction and smooth communication

인공위성시스템의 전력계 전장품 전원 안정화를 위한 지상시험장비의 초기 구동 조건 설계

김규동(Kyudong Kim),박정언(Jeongeon Park),박희성(Heesung Park),박성우(Sungwoo Park)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8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8 No.11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고찰 -보호법제 및 보호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주 ( Minju Kim ),박정언 ( Jeongeon Park ),신준하 ( Junha Shin ),유하연 ( Hayon Yoo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공익과 인권 Vol.19 No.-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심사(제51조)와 집행(제63조)을 실시하기 위해 인신 구금으로서의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권리성질설에 입각하여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등 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하면 외국인에게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성까지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면 외국인에게도 마땅히 주어져야 할 기본권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외국인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행정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외국인 보호제도는 규범적·현실적 차원에서 보호외국인의 다양한 기본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보호제도 아래에서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은 퇴거가 불능한 경우 무기한의 구금상태에 놓일 수 있어 신체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된다. 그럼에도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구금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호는 체포·구속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나 의견진술권을 포함한 적법절차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열악한 환경과 통제 위주의 운영으로 보호외국인들의 자유와 건강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체를 위협한다. 아동과 같은 취약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외국인 보호제도의 무기한 구금이나 인신보호법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정의견으로 외국인 보호제도의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외국인 보호제도의 기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보호의 상한 기간 도입과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호현장의 인권침해적인 관행과 제도를 수정하고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개정입법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본권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법원과 사회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범법자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자 기본권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illegal’ aliens can be detain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for (article 51) and implementation of (article 63) deportation. Howev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garding alien detention have been criticized,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for infringing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ers.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its ‘dualistic theory’ that divides fundamental rights into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stated that foreigners are subjects only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rights that are manifestly guaranteed to foreigners include the following: human dignity, personal liberty,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Furthermore, tak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o account, there is room for granting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foreigners. Such fundamental rights of aliens face threat under the current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t is possible for foreigners to be given departure orders and then be detained indefinitely, if there exists any impediment to expulsion. Such restriction on personal liberty is not implemented under substantive due process, as an approval of or examination by a separate institution is not required for the enforcement.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with their inferior conditions and oppressive treatment of detainees comparable to that of prisons, diminish the health and freedom of detainees. Bars over the windows, solitary confinement, limited access to medicine and lack of privacy are som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infringement upon basic human rights suffered by the detainees. A number of constitutional lawsuits have been filed in this regard, but the court has yet to declare the law unconstitutional. In order to resolve the human rights issues regarding alien detentio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has to be reformed to include an appropriate limit to period of detention; a regular examination on the legitimacy of detention from either an independent institution or the judiciary; and further 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lso, the Habeas Corpus Act must become applicable to immigration de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