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연민 ( Yeon Min Cho ),홍인 ( Hong I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현황을 교과목 운영, 공익인권법센터, 임상법학의 세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 공익인권교육의 형해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 원인은 ①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 제도 및 변호사시험의 정원제라는 구조,② 전문분야로서 공익인권교육의 제도화 미비, ③ 임상법학의 위상 불명료로 좁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권법학회를 통해 ‘자력구제형’ 활동을 펼쳐 왔지만, 이 역시 동력과 재생산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및 진로와의 연계성 문제 등으로 일정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 결과, 공익적 관심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가 공익인권교육에 있어서 담보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력구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인권 활동 및 실무와의 연계, 진로 탐색 등의 과정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치열한 학점 경쟁,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정보부족, 잘못된 선입견, 진로와의 불투명한 연계 등 로스쿨 내외의 제도적?문화적 장애요인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공익적 관심을 유지시키고 발전?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보 제공, 체계적인 학습 기회의 제공, 실무영역과의 체계적 공조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익인권 관련 진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공익인권 특성화 프로그램의 올바른 정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many authors anticipated 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d subsequent activation of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law schools because it was supported by the purpose of Korean judicial reform and its institutional features. Based on such expecta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in a bid to evaluate the internal stability of legal education at Korean law schools in the light of the intent of the judicial reform. First, we analyzed the education programs that took place in the SNU Law School for the past 5 years and their performance on the objective side. Second, we attemp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ubjective awareness of the affe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enrolled students and graduates of the SNU Law School. By analyzing the actualities of the public interest education in the SNU Law School on the operation of courses, Human Rights Law Center, and legal clinics, it can be concluded that its public interest education is falling apart. This results from three factors: ① structural problems of Law School - strict management system of GPA and the quota system of the bar exam, ②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③ ambiguous position of clinical legal education. Students under such circumstances are struggling to make up for the defect of the system; they compose the Human Rights Law Society and carry out so-called ‘self-help’ activities. However, such efforts have only limited attainments due to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reproduction, opportunity cost and care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students who have concern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are very aware that their school is not performing its role on the public interest education sufficiently. Also, many agreed on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lf-help type” processes including human rights activities, in-service training, career exploration etc. to make them effective and continuous. Students` suffering under severe competition,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public interest field, wrong preconceptions, and uncertain career path call for adequate help from the school by providing information, opportunities of systematic edu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field of practice. Such support could maintain students` interest and help them develop and concretize their vague orientation into specific careers. However, the school is currently not successful in preforming such role and such situation is acting as a factor causing students to give up their careers in the public interest or human rights field. Thus, law schools should put in active efforts to organize their specialized educational programs on the public interest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pointed out.

일반논문 :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김구열 ( Guyeol Kim ),김민후 ( Minhoo Kim ),이승훈 ( Seonghoon Lee ),이종훈 ( Jonghoon Lee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필자들 중 일부는 2014. 8. 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하였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집회 행진을 막아섰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 채증요원들이 채증카메라로 필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필자들은, 2014. 10. 2. 채증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각건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수인이 어떠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채증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제한될수 있다. 이러한 채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 혹은 행정법상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검토될 수 있는바, 사변적인 논의에 갇힐 우려가 있으나 경찰 채증활동의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채증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채증과 관련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자체에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의 요건과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란트(주)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독일법의 체계 상 연방 법과 별도로 존재하는 바이에른 주의『집회법』역시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이에른 집회법 의 제정 이후 이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의미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입법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바 있다. 영국 법원은 Wood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례에서, 경찰의 채증 행위를 사진의 촬영과 촬영된 사진의 보관으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유럽 인권조약 제8조가 규율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이 경찰의 채증활동 과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전개한 판결이다. 바이에른『집회법』 제9조의 개정 전후 규율내용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영국 항소법원이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과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집회 채증 실태는 어떠한가.『대한민국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무리한 해석이다.『채증활동규칙』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의 경우 집회 채증활동 자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명백한 법률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활동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경찰의 집회 채증 관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사례들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필수적인 고려를 간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기자 사칭 채증, 채증 대상 집회의 편파적 선정 등은 촬영 등 채증행위 자체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게 규율되고 통제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고, 채증자료의 무분별한 저장과 보관 및 경찰관의 집회 촬영사진 SNS 게시 사태는 채증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채증자료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 개인의 자기정보접근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행위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므로, 국가는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세련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에 서 경찰의 채증활동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Execution Act but those are unreasonable interpretation. ‘Chaejeung’ Rule or Police Office Rul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has a rule about rally ‘Chaejeung’ itself, but its enforceability is hardly acknowledged. How ‘Chaejeung’ without an apparent rule violates basic right can be grasped by analyzing Korean police``s rally ‘Chaejeung’ cases reported through journals. It is analyzed that police ‘Chaejeung’ in these cases overlooked the essential consideration about limit of basic right restriction. A police officer``s news-person faking ‘Chaejeung’ and partial selections of rally for ‘Chaejeung’ are problems caused by absence of clear exercising conditions of ‘Chaejeung’. Indiscreet storage and archive of ‘Chaejeung’ data and a police officer``s upload of rally photographs on SNS are the violations of basic right related to ‘Chaejeung’ data management. Korean Court``s judgement on cancelation suit to the denial of unveiling ‘Chaejeung’ data left a regret about the violation of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access right.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 rules “All the people have a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have a right to pursue happiness. State has a duty to confirm an individual’s inviolable basic human rights and guarantee them.” Because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site is an apparent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state should approach police ‘Chaejeung’ not from the side of ‘how to restrict basic rights more polishedly and efficiently’ but from the direction of ‘how to guarantee basic rights in the essential aspects’.

특집 I |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수진 ( Soo Jin Kong ),박민영 ( Min Yeong Park ),이동호 ( Dong Ho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공익과 인권 Vol.9 No.-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인 1998년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소개 및 비준 촉구 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부각되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학술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담론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 시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법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자 했다. 먼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포 및 구금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충돌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관해서 협약상 인정되는 유급활동의 자유가 현행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지는 않았다. 가사노동자의 경우는 이주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가사 노동 환경에 특정한 추가적 규정들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협약에 의해서 가족결합권을 가지지만 이는 국내 법제와 충돌할 수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족은 체류자격을 따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해서 협약에서 보장하는 응급진료를 받을 권리 자녀의 교육권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국내법제가 완비되지 못한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각 관련법제의 제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나아가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그들을 더 이상의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Since 1998,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ereafter ``fICRMW``) has been int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dvocacy for its ratification has been strongly brought up by the civil society. Those attempts have highlighted the poor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but academic discussion for the ratification has not been sufficient. Moreover, many of the discussion tend to be one-sided and politicized. Therefor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explain Korean domestic legislation so as to see its compliance with the ICRMW while focusing on the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of all, the current Immigration and Control Act does not comply with the ICRMW since it allows the possibility of unwarranted arrest and deten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ls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does not guarantee migrant workers`f freedom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as established in the ICRMW. Domestic migrant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other relevant laws, thus failing to meet the obligation under the ICRMW. While the ICRMW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unity of the families of documented migrant workers, members of their families do not have the right to stay in the country under the current Immigration and Control Act. In additi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do not properly enjoy the right to receive any medical care that is urgently required and the right to education, due to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report their immigration status under the Immigration and Control Act. Also, migrant workers are not protected from human trafficking because the current domestic legislation does not fully cover this matter. The issues dealt in this article can be solved by drafting and amendment of relevant laws, which should be in advance of the ratification of the ICRMW. Furthermore, through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CRMW, we should raise the awareness on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accept them as a part of our society without any discrimination.

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염형국 ( Hyung Kuk Youm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법정 안팎에서 법률사무를 제도적으로 독점하여 그 독점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전담으로 하여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변호사’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속 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변호사 활동 중 일부분을 프로보노 성격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와 차이를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 공익변호사들이 모여 공익활동 전담조직을 형성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전담변호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문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문제, 재정확보의 문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의 필요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외국의 공익변호사 지원?양성 제도로 우선 미국에서는 로스쿨 학비탕감제도, 공익펠로우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법테라스제도, 히마와리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우선 입법적 방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무법인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법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공익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익변호사 진로를 가진 학생을 위한 로스쿨 학비지원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공익변호사 임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로스쿨 공익법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 및 중개를 하기 위한 공익활동교육중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동기들에 의한 공익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개별 로스쿨에서도 동기를 위한 공익변호사 양성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는 공익펠로우십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동네변호사카페?이주민지원센터 친구 ?국선전담변호사제도?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변호 활동이 출현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를 속속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 입법적인 보완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익변호사가 양성될 필요가 있다. Lawyers have gen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Moreover, lawyers have institutionally prominent voice in the court; with such powers, they have a duty to make better society. In order to keep public interest law and activities aliv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support public interest lawyers who work exclusively for the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lawyers are held to low standards because they belong to public organizations and do not work for profit, receiving set salaries from the organizations they belong to, whereas human rights lawyers dedicate part of their work to volunteering in the spirit of pro bono. Starting in 2000, public interest lawyers have gathered to establish groups solely dedicated to public interest activities. Maintaining the vitality of public interest lawyers also raises other issues, such as setting a proper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problems with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34 Clause 4, securing finances, and the necessity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mentoring. Foreign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in support of cultivating public interest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law schools have loan repayment programs as well as public interest fellowships for graduates who go on to pursue careers in the public interest field. In Japan, a ‘Law Terrace system’ and ‘Himawari fund system’ have been set in place. In our case, we must, on a legislative level, build firm grounds for public interest lawyers to stand on through changes in the Attorney-at-Law Act. Furthermore,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legal aid services more emphasized. By means of building a support system, information provision and mentoring, and school tuition loan repayment programs for prospective public interest law students should be implemented. Public interest lawyers` salary support system and law schools` public interest law education must be vitalized. Lastly, Korean Bar Association and local bar associations should establish and support public interest law funds, while clinics and education centers 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must be made to provide a medium through which people can access information 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Recently,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built a public interest fund for its judicial apprentices, and some law schools have set up public interest lawyer cultivation funds, and the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onggam has made plans to institute a public interest fellowship. In addition, public interest lawyer groups like Town Lawyer Cafe, immigrant support center “Friend,” Public Defenders Institution, and Law Home Doctor have emerged, while law firms have been providing posts for lawyers focusing on public interest law. From now on,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s and support systems, public interest lawyers need to keep growing stably and systematically.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을 중심으로

권준희 ( Junhee Kwon ),김대욱 ( Daeuk Kim ),김미영 ( Miyoung Kim ),양지애 ( Jiae Yang ),이민주 ( Minju Lee ),정지혜 ( Jihye Ju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공익과 인권 Vol.17 No.-

광복 이후, 분단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일본의 규제 중심적 선거법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오늘날에도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세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획정한 2015도11812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대상 판결은 ‘목적 의사의 객관적 인정’과 ‘선거의 특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개념을 축소해석하였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의사 유무를 선거의 주체인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진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의 모호성과 불평등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선거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요소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침해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되었다. 우선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규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일관적이지 못한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등이 선거 이전부터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온 현안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허용할지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비(非)선거운동기간의 정치활동에 족쇄가 된다. 비록 등록된 후보자에 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존재하나, 지나치게 협소한 허용범위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둘째, 선거운동의 방식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을 선거기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다. 금권선거나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성이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 일변도인 공직선거법은 창의적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정치인과 유권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지 못하여 구조적 차별을 조장한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정치신인보다는 기성정치인, 특히 현직 의원에게 유리하며 군소 정당인보다는 거대 정당 소속의 정치인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개혁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자체의 개정 방안과 더불어, 해당 법률 바깥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공직선거법 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제90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들을 대폭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도11282 판결에 기초한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사법적 규제범위를 축소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여 선거인을 기준으로 한 판단을 현실화시키며, 선거현장에서 현행법규의 모순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발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밖에서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oing through decades of Cold War and military dictatorship,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POE Act)’ of Korea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Japanese Law, which had its main focus on regulating elections. In spite of several revisions, POE Act still exercises a heavy hand, with its restrictions on electioneering period and methods both detailed and inclusive. In this situation, the implications of 2015Do11812(August 26, 2016)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quite significant. The court narrowed the scope of “pre-electioneering” banned by POE Act, presenting two standards: “specified election” and “objectively proved intent to influence the outcome.” This ruling is quite a breakthrough, in that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ree elections and introduced voters’ point of view in legal application. Notwithstanding the changes 2015Do11812 has made, current POE Act still remains to be problematic, due to some vague and discriminatory articl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undamental right issues related to electioneering regulations under POE Ac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and to seek feasible legislative alternatives. We have found that there are three main problems in the current POE Act that infringe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First, regulations on electioneering period run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violat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e vagueness of POE Act Articles and incoherent interpretations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created many worries about arbitrary law enforcement. When a controversial agenda―supported or resisted by various NGOs―becomes a big issue in an election, drawing a line between NGO activity and election campaign is not easy. Furthermore, restricting pre-electioneering can infringe on individuals’ political liberty. Although politicians can register as “preliminary candidates” before the formal electioneering period, there is little room for activity. Second, regulations on electioneering methods violate freedom of speech. POE Act regulates a wide range of activities which can influence elections during, or even before the formal electioneering period.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law is constitutional, this study argues that some articles of POE Act are not clear and infringe on fundamental rights. There was a time when corruption and election fraud were serious problems in Korean politics, but times have changed; so should the law. Third, current POE Act is discriminatory in that it fail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prospective politicians. Too much regulation only serves the interests of incumbent lawmakers and social celebrities, creating entry barriers for less-known parties and politicians. It is necessary to reform POE Act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in politic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law. Total elimination of articles which ban pre-electioneering is our first suggestion; if it is not very feasible, getting rid of “poisonous clauses” such as Article 90 would be vital. Our suggestion also includes reducing criminal punishment for POE Act violations based on 2015Do11812, introducing civic participation in election trials and giving more initiatives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uring legislation.

<특집Ⅱ: 아동학대와 아동인권-더는 죽음에 빚지지 않기 위하여>에 붙여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21 공익과 인권 Vol.21 No.-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소고 -돌봄 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최다솜 ( Choi Daso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공익과 인권 Vol.19 No.-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주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자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인권 및 복지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착안하여 요양보호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산업재해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여성학, 산업안전보건학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노동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법령, 판례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직종들과 달리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돌봄 노동 및 재가서비스로서의 특징을 지니므로 감정 노동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점,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 현실에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요양보호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 점에 주목하여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감정 노동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적정 임금 보장 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신체적 노동과 관련하여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강도 높은 신체노동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함에도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무거운 것을 드는 업무를 할 때 지켜져야 하는 중량 기준이나 횟수, 보조기구 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며, 입법적으로도 법령상 의무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력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care workers and their role in the maintenance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Care workers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quality of services offered i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as they are the direct renderer of the services. Thus, it follows that in order to ensure the welfare not only of care workers but also of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tself, a thorough study on their work environment is called for.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dustrial accidents relevant to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are workers. Precedent research on care workers’ emotional labor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can be found in social welfare studies, feminist studies,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cience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issue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law and judicial cases related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proposes improvements to its drawbacks. Tasks of care workers are characteristic in that they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emotional labor and home care service. Accordingly, this study diagnoses their features as follows: the requirement of emotional labor,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lients and their families, physical illness resulting from emotional exhaustion, and emotional stress due to economic and social undervaluation of care work.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for the education of clients and their families, accurate assessment of the value of care work, provision of opportunities to learn techniques for emotional labor, and securement of appropriate compensation as crucial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tate. With regard to the physical labor of care workers, this study identifies the tendency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nd the Korean court not to acknowledge musculoskeletal disorders suffered by care workers as industrial accidents, despite the intensive physical labor required in care works. Furthermore, it criticizes the failure to observe the standard weight limit established in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llotment of workers specified in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This study concludes that care workers’ musculoskeletal disorders should be included in industrial accidents, e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the poor work conditions, and that the reform of labor standards or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 systems are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abidance by legal obligations.

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박형근 ( Hyungguen Park ),윤아현 ( Ahyeon Yoo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공익과 인권 Vol.17 No.-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환경 사건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로부터 국가 환경 및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환경 공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환경 공익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폭스바겐사라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주체가 되어 여러 국가의 환경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폭스바겐 사건이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국가들의 대응 방법의 차이를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 환경 법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배상액은 문제되는 차량 대수를 감안하더라도 5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국 정부의 대응 의지나 신속성의 부족이 아니라 관련된 법제가 환경 공익을 적절히 보장할 만큼 완비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 현재 환경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과징금제도나 일정한 유형의 사건들에서 인정되는 민사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손해배상제조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예방과 법 준수 촉구의 측면에서,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환경 공익 보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환경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통일된 법제가 마련되고 중앙 부처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통솔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환경 공익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olkswagen emission scandal and Oxy humidifier sterilizer scandal are two representative examples of environmental incidents which frequently occurrs around the globe. Korea has also been affected by these events, and the government’s role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s well as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the notion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such interest in terms of law and policy. Volkswagen emission scandal was a huge scandal involving numerous countries and consumers, since it was conducted by the multinational company that sold its cars all over the world. The scandal is an adequate sourceto analyze why the response and the compensation of the U.S. and Korea differed so much on this environmental accident.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differences did not come from lack of Korean government’s concern on the matter. It actually came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law and policy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can be protected better by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suits. Also, the control over environmental matters should be concentrated to one independent department or organization. In case of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take that role and act as a control tower. Kore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will be effectively protected if these suggestions are all implemented and enforced.

일반 논문 :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박성민 ( Sung Min Park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의약품에 내재된 것으로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손해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지는 사실적,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들 중 법적 해결을 선택하여 다툴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 주목하여 소가를 높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지는 위자료의 고액 산정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 지나치게 부정합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 사후적 인권 보호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 공급자들의 주의의무를 높이게 되는 효과가 생겨 사전적 인권 보호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dverse effect damage by medicine is originally implied in the medicine itself: therefore anyone can be a potential victim of the damage.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o should take the burden of the damage not only in real practice but also in terms of law. This article doesn`ft try to suggest ways to solve the problem itself but instead tries to suggest a possible legisl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as an alternative way to improve patient`fs access to solve the problem. Patients in Korea who are victimized by adverse effect damage of medicine don`ft have enough incentive to file a suit. In the system with punitive damages (or similar system), however, patients have more incentive to solve the problem legally. And it is not too far away from Korean legal system to be introduced into Korean law. With the punitive damages, patients`f right for safety will improve with better compensation after adverse effect damage. They will also promote the responsibility of medicine suppliers higher than before, and therefore patients`f right for safety eventually will improve in the aspect of medicine safety itself.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에 대한 소고(小考)

양동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공익과 인권 Vol.2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