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꼬위 정부 경제정책의 상호모순과 영향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6 東南亞硏究 Vol.25 No.3

이 논문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조꼬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모순과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2014년 10월에 취임한 조꼬위 대통령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치적으로 개혁정책이 부진하고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경제상황의 악화는 조꼬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꼬위 정부 관리들은 자원수출의 부진과 가격하락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경제성장율 감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면밀히 분석해보면 외부 요인 뿐만이 내부적 요인도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 요인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또 다른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난 1년간 조꼬위 정부는 부패 척결과 같은 정치개혁, 그리고 규제완화(Deregulation)을 통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 해외투자 유치에 역행하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부과하는 규정이나 모든 국내거래에 루피아화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 등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경제정책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확산되어 있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의회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연합의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조꼬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시장적이고 민족적인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는 상호모순적인 정책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외부적 요인과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조꼬위 정부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꼬위 정부의 모순을 해결하고 확고하게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민족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된다. 조꼬위 대통령이 내각 참여를 조건으로 일부 야권 정당들을 흡수하여 야권의 재편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방식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의 효용성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4 東南亞硏究 Vol.23 No.3

ASEAN 에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독특한 기구 운영방식이 있다. 아세안 방식의 핵심 사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모든 결정은 전원합의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 방식은 모든 아세안 관련기구들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27 개 회원국가로 이루어진 ARF 에 아세안 방식이 적용되어 운영되면서 많은 서구의 학자와 관료들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을 농담이나 하는 유명무실한 회합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실주의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이 포럼의 효용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ARF 이 아직 갈등 또는 문제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안보공동체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RF 이 계속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창설된 1994 년보다 현재 더 많은 회원국과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ARF 이 효용성이 없는 기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ARF 이 추구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원국간의 의견교환과 믿음을 증진시켜 간접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ARF 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동시에 이 포럼에 참가하여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아세안 주변에서 외부세력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저자의 분석은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저자는 아세안 방식을 적용하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이 효용성이 있으며 현재의 역내안보 상황에서 아세안 안보공동체 (ASEAN Security Community)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인검사장비를 활용한 교량 손상정보 통합관리코드 제안

박재봉 ( Park Jae Bong ),정일원 ( Jung Il Won ),신병길 ( Shin Byung Gil ),강보림 ( Kang Bo Rim ),이덕근 ( Lee Duk Ke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1 No.1

In this study, the integrated management code of damage information in bridges using the data from unmanned inspection equipment (i.e., drone with hybrid imaging equipment) was proposed. It was found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code could be used in developing bridge management system based on 3-dimensional information model of bridge.

환경문제의 경제적 해결: 인도네시아의 CDM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1 東南亞硏究 Vol.21 No.2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분야 드론 활용사례를 통한 향후 발전방안 고찰

박재봉 ( Park Jae-bong ),고영배 ( Ko Young-bae ),박시현 ( Park Si-hyun ),박경수 ( Park Kyung-soo ),김철민 ( Kim Chul-mi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1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에는 드론 등 무인화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최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제16420호)”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교량, 터널, 댐 등 다양한 시설물의 점검 시 드론을 시범적용하고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분야에 드론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드론 지원 시설물 점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제도개선안을 기반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이 개정되어 시설물 점검 시 드론 등 점검로봇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드론 점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산정 기준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영광-나주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의 광물성분에 대한 연구

박재봉,김용준,Park, Jae-Bong,Kim, Yong-Jun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2 자원환경지질 Vol.45 No.5

이 연구의 주목적은 영광-나주지역에 분포하는 송림-대보화강암류를 지질시대, 광물조성, 화학성분과 조직에 따라 각섬석-흑운모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의 네가지 암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화강암류는 동원마그마로부터 분화된 일련의 분화산물로 이루어진 화성암 복합체이며, 페름기말에서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옥천습곡대와 영남육괴 사이에서 지괴들의 충돌운동으로 유발된 응력장하에서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 변형대의 형성기에 전후하여 정치된 화강암류가 대보운동을 받아 엽리상화강암류와 비변형화강암류를 형성하였다. 이들 영광-나주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질암류의 구성광물 성분은 사장석, 흑운모. 백운모와 각섬석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장석은 오리고클레스($An_{19.3-27.7}$)와 안데신($An_{28.4-31}$)성분에 해당하며 누대구조의 성분변화도 좁은영역에 치우치면 이는 느린 결정작용과 이들 결정들의 성장이 최종고결작용 이전에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흑운모의 Mg 함량은 산소의 압력과 분화도의 증가에 따른다(프로고파이트에서 시데로피라이트로 변함). $Al^{iv}$/$Al^{total}$ 관계는 전체 알루미나양에 따라 증가한다. 백운모는 일차기원이며 높은 $TiO_2$함량을 보이는 세라도나이트이다. 각섬석은 회각섬석류에 속하며 지질압력계로 계산한 화강암질암의 고결심도는 11.3-17.2 Km이다. Main aspect of this study are to clarify mineral compositions on granites in Youngkwang-Naju area. These granites are is divided into four rock facies based on the geologic ages, mineralogical composition and chemical constituents, and texture : hornblende-biotite granodiorite, biotite granite, porphyritic granite and two mica granite. These granites constitude an igneous complex formed by a series of differentiation from cogenetic magma. In compressive stress field between the Ogcheon folded belt and the Youngnam massif, the foliated and undeformed granites had formed owing to heterogeneous distribution of stress. The geochemical data of study area indicate magma of these rocks would had been generated by melting in lower and middle crust. The major minerals of granitic rocks in study area are plagioclase, biotite, muscovite and hornblende. Plagioclase range in composition from oligoclase ($An_{19.3-27.7}$) to andesine ($An_{28.4-31}$), and shows normal zoning patterns, This uniformed composition indicated slow crystallization, and it is obvious that the growth of these crystal occurred before final consolidation of the magma. The Mg content of biotite are increases with increasing of $f_{O2}$ and grade of differentiation, changing from phlogopite to siderophyllite. Its $Al^{iv}$/$Al^{total}$ ratios are propertional to bulk rock alumina content. Muscovite is primary in origin with high content of $TiO_2$, and Its composition correspond to celadonitic muscovite. Hornblende indicated calc amphibole group ($(Ca+Na)_{M4}{\geq}1.43$, $Na_{M4}<0.67$). and consolidation pressure of granitic body by geobarometer of Hammerstrume and Zen show 11.3~17.2 Km.

탈수하르토 시기의 인도네시아 외교의 변용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3 東南亞硏究 Vol.23 No.1

21 세기에 들어 인도네시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근래에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력의 상승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G20 회원국이 되었으며 미래의 세계경제의 주역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급격한 국력의 신장은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전까지 ASEAN 중심의 외교정책과 경제외교에 주력하던 인도네시아가 제고된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주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도요노(Yudhoyono) 정부는 국내의 성공적인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와 서구사회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화가 진행중인 아랍국가들에게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리 민주화 포럼(Bali Democratic Forum)을 설립하여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확대된 외교정책은 K. J. Holsti 의 “국가 역할개념(National Role Conception)”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외교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최근에 크게 향상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거대한 국내시장과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운영 등의 요소들이 지난 10 년 간에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도약은 ASEAN 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제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중국인 문제(Chinese Problem)와 경제적 민족주의의 변화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2 東南亞硏究 Vol.21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hanges of economic nationalism regarding to the Chinese problem in Indonesia. The paper analyze the formidable chinese problem and various nationalistic economic policies during the Old Order (1950-66) and the New Order (1967-98) as a background of the main discussion. And then the paper highlights the emerging new trends regarding the Chinese problem and economic nationalism in the democratization period. The paper find out that IMF`s fraud with bail-out package dur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98 and the rise of China as a regional superpower considerably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anti-Chinese sentiments while antagonism against the IMF and the Western countries grows. The target of nationalistic economic policies is being diverted from Chinese Indonesian to the IMF/Western countries. The rejection of IMF`s intervention in 2003 and the dissolution of the 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 in 2007 reflect the changing trend of economic nationalism in Indonesia.

지진재해대응 교량 구조물 피해예측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박재봉,최형석,안진희,김규선,Park, Jae-Bong,Choe, Hyeong-Seok,An, Jin-Hui,Kim, Gyu-Seon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8 전산구조공학 Vol.31 No.1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꼬위(Jokowi) 효과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4 東南亞硏究 Vol.24 No.2

Indonesian elections in 2014 concluded with the election of Joko Widodo (Jokowi) as the seventh president. Jokowi defeated Prabowo Subianto with 6% margin in the final result. Indonesian people chosen Jokowi for political reform and the resolution of economic inequality.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reveal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Indonesian democracy. This paper examines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and the role of the so-called "Jokowi Effect or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elections. The paper will answer two research questions: whether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function properly as a democratic institution and what role the Jokowi Effect plays in the process of elections. The paper draws highlights on three important elements of Indonesian elections: candidates`` political leadership, political economy issues such as corruption, welfare, and money politics, and the role of mass media. As Liddle and Mujani (2010) points out, the Indonesian 2009 elections were highly influenced by these three elements and these will be critical elements in the 2014 elections. With these three elements, the paper tries to explain the success of Jokowi``s election campaign and the rise of popular supports of Prabowo vicinity of polling day. The paper finds out that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have sufficiently functioned as a democratic institution. The result of legislative election bring about opposition parties (PDI-P and Gerindra) forefront and the ruling party (PD) received dreadful result as the PD performed badly during its rule. More importantly, during presidential election, progressive Jokowi leadership, which is represented by the "Jokowi Effect" has functioned as a key element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Meanwhile, money politics and smear campaign through mass media have played important roles to the rise of Prabo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