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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범죄예방정책으로서 방범용 CCTV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패널2SLS를 활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박은형 ( Eun Hyung Park ),정지수 ( Ji Su Jeong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정책의 주요 수단인 방범용 CCTV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실증하고 지역과 범죄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도구변수(재정자립도)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대도시형 자치단체에서만 CCTV의 범죄억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CTV 설치대수가 증가할수록 절도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살인범죄 억지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CCTV와 범죄율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어 온 내생성을 통제한 실증연구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정책은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유형과 대상지역에 따라 전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CCTV security cameras, which are a primary means in crime prevention policy, and to analyze differences according to locality and type of crime. To this en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n instrumental variabl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based on data from localities in South Korea at the level of city, county, and district (-si, -gun, and -gu).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in terms of locality, the crime deterrent effect of CCTV occurs only i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t was found that the theft rate in particular is reduced by a significant margin as the number of CCTV cameras in an area increases. A significant effect was also found in deterrence of homicides, an area which previous studies had not targeted in their analyses. This provides evidence supporting rational choice theory and a theoretical basis for installing CCTV camera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mployed empirical research methods to control for endogeneity, a factor that had been problematic in identify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CTV cameras and crime rates. In addition, this study`s findings have the policy implication that crime prevention policy using CCTV cameras must be applied strateg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crime being prevented and the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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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박은형(Park, Eun-Hyung)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세 가지 주요 행태를 중심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온라인 자원,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했다.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최근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 공유 능력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네트워크 수준의 정적 영향력이 참여 형태별 특성을 막론하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심 수준은 참여의 행태별로 상이했다. ‘공공이슈에 대한 의견표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참여에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무직자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교육수준만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참여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건의 활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별 격차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오히려 젊은 층보다 30-60대가 젊은 층보다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would demonstrate the influence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itizens, online resource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three key behaviors o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Focusing on alternative hypotheses in which different empirical grounds were presented, this study investigated i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would reflect inequality in the traditional citizen participation as it was. As a result of an analysis,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in spite of the recent survey result that the gap in physical accessibility to digital devices had decreased greatly, it was observed that in the use of the Internet, there were still significant gaps according to age,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Howev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focusing on Internet users,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according to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Rather, it turned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s of digital literacy related to information sharing ability and online network level were significant,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participation.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individual level of interest in society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participation. For participation in a relatively simple form like “the expression of opinions about public issues, ” no differences were reported by age and by education level, while it turned out that the participation of unemployed people and the people interested in the whole society was relatively more active. For online voting, educational level only was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at, and it was noted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more active the activity became. However, there were noticeable differences in policy suggestion and proposal activity, which could be said to be a more advanced form of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people with a higher income level and educational background participated more actively. Also, it was reported that men participated more actively than women did. For the gap by age, unlike the general recognition, rather, those in their 30s-60s participated more actively than the young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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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책의 범죄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박은형(Park Eun Hyung),이재완(Lee Jae Wa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3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책이 4대 폭력범죄(강도, 강간, 폭행, 살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시ㆍ군ㆍ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 음이항분석(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과 폭력범죄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강도 범죄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간과 폭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적(positive)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 범죄의 발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이익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책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범죄발생을 줄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는 차원이 다른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강간과 폭행은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범죄 유형이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기존의 믿음과 다르게 관찰된다는 외국 문헌들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이론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수준이 폭력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미국 도시지역의 자료에 기반한 초기 실증연구들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단순히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면 문화적ㆍ상황적 맥락이나 미국과 상이한 정책의 특성이 가지는 영향력을 함께 밝힘으로써 두변수의 관계에 대한 관련 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학계에서 중요한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두 변수 간 관계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사회보장정책이 수립되는 지역과 범죄의 특성에 따라 변수 간 관계가 상이하게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are trying to draw a conclusion about not only academical but also empirical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policy by analyzing how it affects 4 major violent crimes(robbery, rape, assault, murder). For this, we had collected data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We choose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violent crimes. By doing this analysis, we have found that some crimes closely related to profit of fortune, such as robbery, decrease as government's spending for welfare policy increases. Contrary to this results, crimes caused by higher stage of needs than basic maintenance of needs, such as rape and assault,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protection policy.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 inference between murder and welfare spending. This conclus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findings derived from previous empirical study based on US local government data. Our results indicate that previous social support theories have to be rectified in some sense, because as we show through this analysis, how social protection policy affects crime occurrence depends on the type of crime. Deducting mechanisms of how government policy affects crime rate and how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and crimes chang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policy is very important research question, but very few of social science studies were done in this field. In this sense, our study have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t compares to previous studies. Also, we are expecting that later researchers can expand the scope of crime studies as set footing on 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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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서울 가구주 인식을 중심으로

        박은형 ( Park Eun Hyung ),강혜진 ( Kang Hye Jin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최근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거주만족도를 궁극적인 성과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자들의 관심도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범죄 위험 인식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분석 대상 별로 모순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여 거주지역의 범죄위험, 가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도시 전반의 범죄위험 인식 수준이 일반시민들의 인식적, 감정적, 행태적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거주만족도의 주요 영향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거주만족도의 전반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거주지역 범죄 위험인식이나 도시 전반의 범죄 위험보다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거주만족도가 크게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거주지역의 범죄위험과 가족의 범죄 피해 위험 인식은 거주만족도의 인식적, 감정적, 행태적 차원 모두에 부적영향력을 나타내는 반면 도시 전반의 범죄 위험은 행태적 측면인 지속적 거주의사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have identified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as important measures evaluating the ultimate achievements of them. Consequently, the interests of the academic and practitioner circles have increased. However, although safety awareness is accepted as an important element, the effects of citizens’ awareness (e.g., fear of crim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Even those a few studies have reported conflict result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rime risk of a residential area, the fear of a family against a crime, and the crime risk awareness of an overall city on the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residential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which targeted Seoul residents, in order to complement the shortfalls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even after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were controlled, the fear against a crim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residential satisfaction decreased drastically more when people felt that it was highly likely that one’s family would experience a crime than when people were aware of the crime risk of a residential area or the crime risk of an overall city. Moreover, it was observed that the crime risk of a residential area and the risk awareness of a family’s exposure to crime damages had negative impacts on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dimension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while the crime risk of an overall city affected only the persistent dwelling intention, one of the behavio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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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파일의 이완하중 산정방법별 이완하중량 비교 연구

        김형규,박은형,조국환,Kim, Hyeong-Gyu,Park, Eun-Hyung,Cho, Kook-Hwa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8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20 No.3

        도심지 지하공간의 개발과 운행선 하부를 저토피로 입체 교차화하는 시설 증가에 따라 비개착식 공법의 수요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다수의 공법은 중대구경 강관을 압입하여 루프를 형성하고 내부를 굴착하는 파이프루프(Pipe roof) 계열의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강관 압입 시 발생되는 이완영역 및 하중은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게 되나 가장 큰 요소는 압입하는 강관의 크기에 좌우되며 이는 강관 루프 내 지중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로 볼 수 있다. 지반의 교란 및 이완하중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SEM공법(Super Equilibrium Method)은 기존의 중대구경 강관 대신 ${\Phi}114mm$ 내외의 소구경 강관을 사용한다. 이 소구경 강관을 SEM파일로 명명하였으며 강관의 선 압입 및 그라우팅 보강을 실시한 후 지반의 침하나 융기 없이 지반 내 횡단구조물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압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SEM공법의 구성 중 지보역할을 하는 SEM파일은 선단부 굴착 시 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상재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길이 5 m 내외의 Fore poling 파일이며 이 파일의 배치간격, 시공연장, 부재의 강성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완영역의 적절한 산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SEM공법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SEM파일 압입 시 발생되는 이완하중 산정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완영역 산정에 근거한 주요 이론식 및 경험식들의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FEM analysis (유한요소 해석)를 수행하여 SEM파일에 적합한 이완하중 산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SEM파일 압입 및 굴착 시 발생되는 지반이완을 확인하기 위해 강관압입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토피고/강관(H/D)에 따른 지표침하 및 지반이완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With the increased development in downtown underground space facilities that vertically cross under a railway at a shallow depth, the demand for non-open cut method is increasing. However, most construction sites still adopt the pipe roof method, where medium and large diameter steel pipes are pressed in to form a roof, enabling excavation of the inside space. Among th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osening region and loads that occur while pressing in steel pipes, the size of the pipe has the largest impact, and this factor may correspond to the magnitude of load applied to the underground structure inside the steel pipe roof. The super equilibrium method (SEM) has been developed to minimize ground disturbance and loosening load, and uses small diameter pipes of approximately 114 mm instead of conventional medium and large diameter pipes. This small diameter steel pipe is called an SEM pile. After SEM piles are pressed in and the grouting reinforcement is constructed, a crossing structure is pressed in by using a hydraulic jack without ground subsidence or heaving. The SEM pile, which plays the role of timbering, is a fore-poling pile of approximately 5 m length that prevents ground collapse and supports surface load during excavation of toe part. The loosening region should be adequately calculated to estimate the spacing and construction length of the piles and stiffness of member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calculations of loosening load that occurs during the press-in of SEM pile to obtain an optimal design of SEM.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factors in main theoretical and empirical formulas applied for calculating loosening regions, and carried out FEM analysis to see an appropriate loosening load to the SEM pile. In order to estimate the soil loosening caused by actual SEM-pile indentation and excavation, a steel pipe indentation reduction model test was conducted. Soil subsidence and soil loosening were investigated quantitatively according to soil/steel pipe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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