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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수의견·소수의견 사이의 경계확정 과정

        박시환(Park Si-Hw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치열한 법리논쟁과 더불어 대법관들 사이에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수의견을 만들기 위한 타협과 양보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어떠한 법리를 판례로 선언하는 것에 동의받는 대신 당해 사건에서는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결론 내리는 것을 허용해 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법리의 원칙을 판례로 선언하면서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의 탈출구를 함께 열어주는 방법이다.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는 그와 같은 타협과 양보의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법의 사례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죄에서 이적목적 추정의 법리를 폐기한 사건과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선언한 사건, 두 번째 방법의 사례로서 출퇴근 재해 사건, 위법수집증거 사건, 불법파업의 업무방해죄 사건,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사건,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에서 각각 어떤 내용으로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 두 번째 방법으로 법리의 원칙과 더불어 예외의 탈출구를 함께 열어준 경우, 이후 후속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서 그 예외의 적용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한 법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퇴근 재해 사건, 위법수집증거사건, 예금실명제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통상임금 사건을 통하여 살펴본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반수 대법관의 동참을 위하여 부득이 열어준 예외의 탈출구는 후속 대법원 판결들 또는 하급심 판결들에 의하여 법리의 원칙 자체를 변경·축소·왜곡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예외를 극히 좁게 인정함으로써 예외의 탈출구를 허용해 준 의미가 거의 사라지기도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소수의견 사이의 경계는 이와 같이 후속 판결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법리 논쟁을 종식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논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법관들은 물론이고 하급심 법관들, 그리고 전체 법조인과 일반 시민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논쟁을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서 중지를 모아 선언한 법리가 제대로 구체화되고 그 법리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치열한 관심과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In the process of making majority opinions in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there are fierce legal theory disputes, compromises and concessions. There are two typical ways of making such compromises and concessions. One is to agree to declare the principle of law as a case law, but the conclusion of the case is to conversely conclude without applying the principle of law. The other is to declare the principle of law as a case law and allow an exit for exception where the principle cannot be applied. If the principle and the exit for exception are allowed together, then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Lower Court Decision will differ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criteria and scope to which the exception applies. The exit for exception used in subsequent Supreme Court Decision or the Lower Court Decision exerts the influence of changing, reducing and distorting the principle of law itself declared as a case law in the All-collegial Decision. The boundary between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All-collegial Decision is thus specifically established in subsequent Decisions. Therefore, the All-collegial Decision has the function of ending the debate on the principle of law, and it is the starting point for a new legal theory dispute.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ower Court Judges, the general lawyer and the general public must all continue to be more concerned and try to ensure that the principle of law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will be properly embodied and be realized.

      • KCI등재

        계약 해제의 효과

        박시환(PARK, Si-Hw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3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위 이자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이자를 중도금 지급기일의 변경약정에 따른 약정이자로 보거나 중도금으로 준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변경약정이나 준소비대차계약은 원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종된 계약도 함께 실효되고 그 결과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위 이자를 중도금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경우,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에 관한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전보배상 외에 지연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수익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사용수익 이익의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해제 후에도 그 부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부분은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중도금 이자는 중도금의 통상의 사용수익 이익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예정이 지연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것인지, 전보배상의 예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합한 전체 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것인지에 따라 중도금 이자의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즉 지연손해의 배상을 예정하였거나 전체 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때에는 예정된 손해배상인 계약금의 몰수 외에 추가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불명확할 때에는 계약관계의 청산을 위한 전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된 이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the event of the cancellation of a sales contract, should the interest paid for delinquency in the part-payment be returned for restitution of cancellation? If the interest is viewed as the agreed interest for modifying the payment date of the part-payment, or as the interest on a quasi-loan for consumption concluded with the part-payment, such contract modification or quasi-loan for consumption shall be a sub-contract of the main contract. Because of this special relationship, the cancellation of the main contract will cause the sub-contract to become ineffective, which in turn will trigger return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viewed as the compensation for delinquency in the part payment, the compensation is still due despite of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551. Under this view, the interest probably needs not be returned. But in case of the cancellation, as the compensation for delay corresponding to the ordinary profit of use cannot be demanded separately under the Civil Law Article 548 (2), the interest should be returned. On the other hand, as the compensation for delay corresponding to damages beyond the ordinary profit of use can be demanded even after the cancellation, the paid portion of the damage shall not be eligible for return. So the interest of this case should be returned because it is not the damage beyond the ordinary profit of use. Even in a case where the delinquency charge already paid could not be returned after the cancellation of contract, return of the interest may be possible. If the expected damage was agreed as the deposit for the contract, depending on whether the expected damage was for delinquency charge, compensatory damage, or for both, for expected delinquency charge or expected comprehensive damage, the interest shall be returned as the delinquency charge could not be demanded in addition to seizure of the deposit. In conclusion, the interest which had been paid for delinquency in the part payment should be returned for restitution of cancellation.

      • KCI등재

        기판력 저촉으로 인한 재심사유의 판정 기준

        박시환(Park, Si-Hwa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Retrial system is an urgent remedy to disable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In applying and interpreting the retrial reason, it must be allowed to harmonize the spirit of the retrial system and res judicata South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451, paragraph 1, No. 10 defines a retrial reason due to conflict of res judicata. The provisions presented the requirement that “when the retrial subject judgment is contrary to the final judgment sentenced before” as the criteria. We may understand by the provisions that the judgment made after the sentencing date of the final judgment that has occurred the res judicata is to be the retrial subject. However, there is doubt about the validity of that interpretation, there is room for other interpretations. Argument termination date, judgment sentencing date, judgment fixed date, this three points can be considered the meaningful time related to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Argument termination date becomes the reference point of res judicata. Judgment sentencing date is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judgment which is the basis of res judicata and the time that the contents of res judicata is determined. Judgment fixed date is that res judicata has actually occurred. Which point of the three points should be the reference point of the requirement? We need more specific and detailed reviews to clarify the reference point of the requirement of “judgement before the sentencing of the other judgement fixed”. Sorting the before and after by the three points of two judgement, it can be divided into 11 types. But each type has both the right side and inappropriate aspects at the same time to become retrial reasons. In my opinion, the judgement later should be the retrial subject in the case that the sentencing date of judgement later is behind than the fixing date of preceding judgement.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민사재판제도 존재이유의 근간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판력이 무시되거나 번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확정된종국판결에중대한흠이있어그기판력을용인하기어려운경우에그판결을취소하고사건을 재심판하는 비상의 구제방법이 재심제도이다. 재심은 기판력을 무효화하는 강한 힘을가진 것으로서 재심의 허용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기판력과 재심 두 제도의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심사유의 기초로 열거되는 절차보장의 흠결, 판결 기초자료의중대한결함, 판결내용에결과적으로중대한흠이있을때등의의미를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0호는기판력저촉으로인한재심사유를규정하면서, 그기준으로 재심대상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의미를 일단 기판력을 발생한 확정판결의 선고일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이 재심대상이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고 달리 해석할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시점으로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 판결확정일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변론종결일은 기판력의 기준시점이 되고, 판결선고일은 기판력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성립시점으로 기판력의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이며, 판결확정일은 기판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다. 위 재심사유의 요건인 “전에 선고한 판결”의 의미가 그 세가지 시점중 어느시점을 기준으로전후를 판정한다는뜻인지에 대해서는좀 더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판력을발생시킨앞판결의세가지시점과재심대상이되는뒤판결의세가지시점을 각각 대비시켜 선후를 따져보면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유형 모두 재심사유로삼기에적절한측면과부적절한측면을동시에갖고있어이를모두만족시키는적 절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의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법문에 있는 것처럼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의 선고만으로 그 뒤의 판결을 모두 재심대상으로삼는다는점에서부적절한측면이있고, 앞판결의확정일을기준으로하면판결이선고된 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경과가 각양각색일 뿐만 아니라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확정의선후가바뀔수있다는점에서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 그렇다고기판력의기준시점인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게 되면 아직 선고도 되지않은판결에의하여그이후의판결이모두재심대상으로되는무리한결과가된다. 결국 이 재심사유에서 요구하는 “전에 선고한 판결”의 요건을 해석ㆍ적용하는 기준은 법규정의 문언과 기판력 존중의 취지 및 재심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재심재판을 하는 법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할 수밖에없을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뒤 판결의 선고가 앞 판결의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이 쟁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자료가 없어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하여 시험적으로 이론을 구성해 보았는데, 향후 다른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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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항변의 내용에 따른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

        박시환(PARK, Si-Hw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1

        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되는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인영이 찍혀 있는 때에는 2단계의 진정성립 추정이 적용된다. 그 중 제1단계의 추정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고. 제2단계 추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고,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문서 진정성립을 다투는 증거항변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인영의 동일성을 다투는 단계, 작성명의인 본인의 날인사실을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날인자의 정당한 권한을 다투는 단계, 날인의 성립 이후 가필ㆍ수정되었다고 다투는 단계, 가필ㆍ수정한 자가 본인인지를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가필ㆍ수정자의 권한을 다투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진정성립 추정의 적용, 추정의 번복을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또 서증에 대하여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달라 위 증거항변의 각 단계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설과 판례는 그러한 구분 없이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취지가 불명확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법관들을 포함한 법률실무가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이 사실상 추정이라고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반증으로 족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여전히 문서 제출자에게 남아 있고, 상대방 측은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본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상대방 측이 진정성립이 아니라는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는 본증으로서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실상 추정설의 입장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상호 모순되는 판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항변의 유형별ㆍ단계별로 추정의 적용과 번복에 관하여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고, 정형화된 판시를 함으로써 하급심이나 실무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Two-step presumption shall apply for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in civil action.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the presumption for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is divided into several.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understood to declare that the nature of the presumption is the presumption of mere fact.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leas against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are various and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The plea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step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burden of proof and the degree of proof for the reversal of the presumption.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leas of forgery are also various and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To judge about the pleas against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and the pleas of forgery, the pleas should be applied to the proper legal principles applicable for the step of the plea. However the theories and the decisions are describing its regal principle comprehensively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 steps. We can find several cases where the content is unclear and contradictory. As a result, the judiciaries and jurists are having a lot of confusion. I have pointed out such an unclarity and contradiction of the decisions and analyzed and arranged it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 should clarify the legal principles in detail according to the various steps of the plea and present clear criteria to judge the pleas by standardized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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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소재를 사용한 사출성형 금형용 Hot runner 유로설계 연구

        박시환(Si-Hwan Park) 한국생산제조학회 2019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28 No.1

        The thermal stability of PVC was analyzed using TGA and GC/MS device as the first step in the development of a hot runner mold for injection molding using PVC material. Flow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o investigate and improve the flow stagnation region. Finally, the hot runner was redesigned. The TGA test confirmed that pyrolysis occurred within the processing temperature. To investigate the flow stagnation phenomenon, flow analysis was performed. To minimize this process, we proposed a method to convert the isovelocity surface results from the flow analysis results into CAD format prior to redesign. Flow analysis for the hot runner was obtained using the proposed method. As a result, the portion of the fluid retention with the flow velocity staying in the hot runner for one cycle could reduce the gap from the wall by 33%.

      • 미세패턴 사출성형에서의 이형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시환(Si Hwan Park),서재원(Jai-Won Seo),윤재성(J.S. Yoon),유영은(Yeong-Eun Yoo),황인주(Injoo Hwang),최두선(D.-S. Choi),이우일(Woo Il Lee) 대한기계학회 201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0 No.5

        미세사출 성형은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미세 구조물의 성형에 있어서 주용한 기술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미세사출 성형에서의 어려움은 미성형 등 성형과정에서 발생하기도 실제 패턴의 변형 및 부러짐 등 이형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점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미세구조물 성형에서 중요하다. 이형력은 금형면과 성형면 사이의 접착력, 마찰력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축과정에 의해 발생되는 thermal stress 금형온도. 보압, 사출 속도 등 성형조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금형 제작하여 성형조건이 이형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Micro/nano injection molding is one of the main processing techniques for polymer micro fabrication. Most difficulties in polymer micro-molding are caused by the demolding of molds rather than the filling of them. The study of the demolding process is vitally important for manufacturing of polymer replicas. The important parameters are the thermal stress, the friction and adhesion forces, and the mechanical strength of resist. In this research, we demonstrate that the effect of processing conditions on the ejection force for the cases of two common thermoplastic polym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cessing conditions noticeably influence the ejection force.

      • KCI등재

        열경화성 소재를 사용한 웨이퍼 레벨 렌즈 성형 중이형 특성에 관한 연구

        박시환(Si-Hwan Park),황연(Yeon Hwang),김대근(Dai-Geun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1

        열경화성 소재를 이용하여 열경화방식의 웨이퍼 레벨 렌즈를 성형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불량요인 중 이형과정에서 성형 렌즈의 금형 고착문제는 웨이퍼 레벨에서 성형된 기판의 파손 및 기판의 변형으로 성형된 웨이퍼 기판의 적층시 웨이퍼 양면의 렌즈 형상 및 센터 정렬 오차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 레벨 렌즈 성형공정에서 이형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검토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상 · 하 금형의 코팅 재질에 따른 이형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형 표면을 ITO 및 Ti로 표면처리 후 O₂분위기에서 플라즈마 처리하였고, 또한 DLC 코팅도 진행하였으며 경화 및 이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pull-off 실험을 위한 코팅방법을 선정하였다. 또한 경화공정조건에 따른 이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압력을 유지하면서 경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경화시키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Ti 코팅 후 O₂ 플라즈마 표면처리 방법이 이형력을 감소시키고 위치를 제어하면서 경화시킬 경우 경화수축에 의해 경화 중 계면의 접착에너지를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이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mong the defect factors that can occur when a wafer-level lens is molded using a thermosetting material, the mold sticking problem of a molded lens during the release process can damage the molded substrate and deform the substrate at the wafer level.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molding force in the lens forming process. The demolding force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coating material of the molds. The mold was surface-treated with ITO and Ti, followed by plasma treatment in an O₂ atmosphere. A DLC coating was then performed, and the curing and releasability were examined. A coating method for the pull-off experiment was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To measure the demolding force according to the curing process conditions, a method of curing at a constant pressure and a method of curing at a constant position were applied. As a result, the TiO₂ surface treatment reduced the release force. When cured by controlling the location, curing shrinkage can reduce the adhesion energy of the interface during curing, resulting in better demolding.

      • KCI등재

        플라스틱 마이크로 채널 기판 사출성형 시 보압의 영향

        우상원(Sang-Won Woo),박시환(Si-Hwan Park) 한국생산제조학회 2016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25 No.3

        Recently, polymeric micro-fluidic biochips with numerous micro patterns on the surface were fabricated by injection molding for realizing low-cost mass production of devic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on largescale micro-structure replication, a 50×50 ㎟ tool insert with surface structures having a patterns of trapezoidal shapes (height: 30 μm) was employed. During injection molding, PMMA was used; packing phase parameters and mold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The replicated surface textures were quantitatively characterized by confocal laser microscopy with 10-nm resolution. The degree of replication at low mold temperature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at high mold temperature at the beginning of the packing stage. Thereafter, the degree of replication increased to a greater extent at higher mold temperatures; application of higher mold temperatures improved the degree of replication.

      • 열전도성 고분자 복합소재/금속 소재 하이브리드 구조의 방열기구 설계 및 방열특성에 관한 연구

        유영은,김덕종,윤재성,박시환,Yoo, Yeong-Eun,Kim, Duck Jong,Yoon, Jae Sung,Park, Si-Hwan 한국금형공학회 2016 한국금형공학회지 Vol.10 No.3

        Thermally or electrically conductive fill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are extensively being developed as the demand for light weight material increases rapidly in industiral applications need good conductivity such as heat sink of the electronics or light. Carbon or ceramic materials like graphite, carbon nanotube or boron nitride are typical conductive fillers with good thermal or electical conductivity. Using these conductive fillers, the polymer composites in the market show wide range of thermal conductivity from approximately 1 W/mK to 20 W/mK, which is quite enhanced considering the thermal conductivity lower than 0.5 W/mK for most polymeric materials. The practical use of these composites, however, is yet limited to specific applications because most composites are still not conductive enough or too difficult to process, too brittle, too expensive for higher conductivity. For practical use of conductive composite, the thermal conductivity required depending on the heat releasing mode are studied first for simplified unit cooling geometry to propos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composites for reasonable cooling performance comparing with the metal heat sink as a reference. Also, as a practical design for heat sink based on polymer composite, composite and metal sheet hybrid structures are investigated for LED lamp heat sink and audio amplication module housing to find that this hybrid structure can be a good solution considering all of the cooling performance, manufacturing, mechanical performance, cost and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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