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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박상완 한국교육정치학회 2011 敎育政治學硏究 Vol.1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rench educational education system and governance and then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cent Korea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form measures. France is one of the most centralized countries in Europe and has similar local government system with Korea. In France, the local government is comprised of three parts: Region, Department and Commune. Since 1982, France has developed and emphasized decentralization and partnership among local authorities. French case will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Korea regarding the local education system to support individual schools. This study analyzed French education system and its main principl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I proposed and discussed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ay of maintaining policy consistence of central government; second, expand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public education to pursue cooperative governance; third, setting new and clear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e understandings of the France educational governance and local government systems and develop useful implications to understand and solv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in Korea. This will help to develop cooperative partnerships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프랑스 교육부 및 유관 기관에서 발간한 주요 문서와 법령, 인터넷 사이트, 유럽연합의 교육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 보완과 내용 확인을 위해 프랑스 공립초등교사와 OECD의 프랑스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법 시행을 통해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학교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재정 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감독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교감의 역할과 교감직의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11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8 No.2

        최근 학교의 자율, 권한, 책임이 확대되면서 학교장 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학교 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지도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학교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교에서 교장과 함께 학교 행정가로 인식되는 교감의 역할에 대한 이론 적, 실제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 교감직 수행상의 애로점,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관련 쟁점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6개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대면 면담조사에 토대를 둔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학 교장을 지원하는 지원자 모델, 교감이 주도적인 행위자인 행위자 모델, 교장과 교감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 모델, 교감이 교장과 교사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모델, 교감의 역할이 미미한 기권자 모델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교감이 느끼는 애로 사항은 전문성 부족, 교감의 영향력 제한, 교사(단체)와의 갈등, 교장과 교사 간 이견 조정, 교사 특성에 맞는 지도력 발휘 등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과 권한은 교장의 지도성, 교감의 경력 발달 특성(정년 잔여기간, 교장연수 이수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감직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역할과 책임 규정, 교감의 교육 적 지도성 강화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미국 중학교 제도의 발달과 중학교 교육의 성격 고찰

        박상완 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국교육 Vol.43 No.1

        Purpose: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within i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mission and identity of middle school education is drawn to determine w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educational levels within the public school system. Approach: For this study, the author reviewed books, reports and academic articles on middle school education and the secondary school reform movement including junior high school, and the middle schoo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hese reviews enabled the autho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middle schoo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more broadly and accurately. Findings: The major findings showed that meeting the unique needs of early adolescents continues to be the imperative task and source of controversy for middle school reform. Successful middle school education requires that the goal and mission of midd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qually embraced by educators, researchers, parents and other stakeholders. Additionally, ‘developmentally responsive’ middle school education programs and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in school contexts. Value: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theory to clarify the mission and identity of middle grades education and stimulate to develop ‘developmentally responsive’ middle grades education programs and practices. 중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 함께 중등교육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 · 정책적 관심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제중학교 설립과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중학교 교육의 성격, 중학생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제의 모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주니어하이스쿨과 미들스쿨 운동을 통해 중학교 교육제도를 발전시킨 미국의 중학교 교육제도 발달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학교급과 구분되는 중학교 교육의 미션과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미국의 중학교 교육개혁의 역사, 중학교 교육과 중학생에 관련된 학술 논문, 단행본, 보고서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Oakes et al.(1993)의 분석 틀(규범적, 기술적, 정치적 관점)을 활용하여 미국 중학교 교육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중학교 교육제도는 10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달되었으며, 이 과정은 1900년대 초-1960년대 초에 이르는 주니어하이스쿨 시기, 1960년대 초-1980년대 미들스쿨의 등장과 발전 시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주니어하이스쿨과 미들스쿨 제도의 공존과 조화의 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중학교 교육의 특성은 중학교 교육의 목적(규범적 측면), 중학교 교육의 조직과 기술(기술적 측면), 중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와 이해 관계자(정치적 측면)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목적의 재검토, 중학교 교육에서 공동체, 협력 규범의 개발, 다양한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확산, 중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교육의 개선 등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후보

        고교-대학 협력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박상완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10 敎育硏究論叢 Vol.31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문참고-

      • 교직의 미래 전망과 교원정책의 과제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16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6 No.1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학교평가 정책집행요인 분석

        박상완,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evaluation policy in Korea, which has been adopted as a major educationreform policy in 1995.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policyimplementation factors of school evaluation policy was set up based on theprevious research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licyitself, policy maker, policy implementation authority, and policy target group.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school evaluation policywas not successfully implemented due to unclear policy means, apathy andnoncompliance of policy target group, i.e., teachers, lack of expertise of keyimplementation agent, i.e., policy evaluation staff, unclear support for policyimplementation from mass communication. 학교평가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학교평가 정책집행에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이해, 학교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특성, 정책결정자,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등 4가지정책집행요인 영역에서 총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정책집행요인 분석 틀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평가 정책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평가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전달・이해되지 못하고있으며,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관관계 결여 등 정책수단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자로서 정부는 학교평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동인이 되었다. 셋째, 정책집행주체인 학교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낮으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넷째,학교평가 정책집행대상인 교사들은 학교평가에 무관심하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학교평가 정책 개선을 위한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신뢰의 개념 구조 및 교육행정 연구에의 적용

        박상완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敎育行政學硏究 Vol.35 No.2

        Trust/distrust in the public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policy, education system, etc. is the common understandings about the education in Korea. Trust in education can be discussed and dealt with in various contexts, but most of the studies published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ve focused on relational trust, such as student-teacher trust, teacher-teacher trust and principal-teacher trust. This research trend restricts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rust related studi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inquirie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constructs, types (models), determinants and dynamic changes of trust in various academic backgrounds and tries to develop the conceptual structure of educational policy trust. For this, three research areas are examined: First, trust and its related concept, constructs of trust, and types (models) of trust are studied. Second, determinants, consequences, and dynamic changes of trust are explored. Third, major preceding researches regarding trust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ir implication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analysis, discussions and future research themes were suggested as conclusions. 공교육 불신, 교육부 불신, 교육정책 불신, 학교·교사 불신 등 교육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인식은 신뢰/불신의 개념으로 함축할 수 있다. 교육에서 신뢰는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교육행정 분야에서 신뢰 연구는 대체로 구성원간 관계(학생-교사, 교사-교사, 교장-교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정책,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 논의가 발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논문은 교육정책(제도)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신뢰의 개념 구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행정 분야 연구에서 신뢰 개념,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연구 내용을 설정·분석한다. 첫째, 신뢰의 개념 및 관련 유사 개념, 신뢰 유형, 신뢰의 성과와 신뢰 (영향) 요인, 신뢰의 형성과 변화 기제 등 신뢰의 개념 구조를 탐색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교육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을 개발한다. 셋째, 교육행정 분야에서 신뢰 연구의 주요 동향, 특징을 분석한다. 넷째, 신뢰의 개념, 이론이 우리나라 교육(행정) 현상을 설명하고, 교육행정 연구와 실제에 주는 함의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신뢰 논의,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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