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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문준섭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2

          Recently, the use of new cigarettes, including electronic cigarettes(e-cigarettes),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Among many new 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e-cigarettes has increased. As the prevalence of e-cigarettes expands, the core of the debate surrounding them is first, whether or not there is a danger to e-cigarettes and threats to health. And conflicting views on the smoking cessation effect. Among many new cigarettes, especially e-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the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is divided,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yet to draw conclusions on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clear resul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very little clear information about e-cigarett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and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regulatory laws before examining the e-cigarette regulation laws in Korea. 최근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신종 담배 중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행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첫째,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여부,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법안, 셋째,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 등이다. 많은 신종 담배 중 특히 전자담배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양분화 되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규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매우 적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법안을 고찰하는데에 앞서 국제법과 외국 규제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眺望侵害에 대한 司法的 救濟

          문준섭 민사판례연구회 2007 民事判例硏究 Vol.- No.29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에 의하면,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긍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조망이익은 다시 수인한도기준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위 판결은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위 판결만으로는 조망이익의 권리성 여부나 그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앞으로 조망이익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논리의 토대를 제공함에는 미흡함이 있다. 필자는 조망이익을 물권 특히 소유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권한’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간명할 뿐만 아니라, 조망이익에 따른 부동산 가치 차이 발생이 분명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설명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위 판결에서와 같이 조망이익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논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물론 조망이익이 무한정 넓게 인정됨으로써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필자의 위 견해가 소유권 사이의 상호이해 조절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조망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다만 이러한 목표는 수인한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기존의 판결들을 검토함으로써 수인한도의 기준, 손해배상청구에 따르는 요건과 효과, 방해금지청구를 위한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조망침해의 ‘불가량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상당한 난점이 발생하지만, 이는 유독 조망침해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침해, 지적재산권침해 등 현대 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유형에 공통된 현상이므로, 이를 이유로 조망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게을리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2004. 9. 13. 2003다64602), the right to a view is accepted, only when a specific place has the special value for a view and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building on the place has the advantange to a view. And the advantage should be important enough to be considered as an original benefit of the property. The Ruling is impressive because it is the first one that suggests the test for admitting the right to a view. But it isn't sufficient because it doesn't explain the lagal ground for right to a view. And I disagree with the Ruling in some points. In my opinion, the right to a view stems from the right of the ownership. So everyone who has the real estate or building can have the right to a view.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real estate has a specialty for a view. This explanation is logically easy and consistent with the property law. Also it can, legally, protect the value of high-rise building which has a good look-out due to its tallness. It may be criticized on the reason that it may acknowledge the right to a view in so many cases that it cannot mediate the conflicts of the neighborhood. Of course, I don't insis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a view have such a priority that we may ignore the effective use of the city space, either. So "(so-called) endurance test" has to function as a resolution for this problem. The Ruling deals with the "endurance test"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view. So far, "endurance test" has been an abstract guide. It needs to be established in details and applied strictly. I reviewed the precedent rulings in this report to find out the essential points on the "endurance test"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view. But I have to admit, reluctantly, to fail to get a good result. I expect more rulings and studies help establish the theory about the right to a view and "endurance test" relevant to it.

        • KCI등재후보

          수요자 맞춤형 고선명 잉크젯프린팅 도자타일 개발 기술

          문준섭 한국세라믹학회 2016 세라미스트 Vol.19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한국방문 외래객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

          문준섭,이승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1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ers visiting Korea has shown a tremendous increase from 6,440,000 in 2007 to 13,330,000 in 2017. This can be said to be a phenomenon caused by a change in the national phase, such as the Hanryu(Korean wave)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successfully ended. In recent years, the general crime rate of Korean society has increased and is becoming more and more ugly. However, the crime rate for foreigners can be relatively low. Nonetheless, a foreigner visiting Korea or a potential visitor may have an impact on the fear of crime, taking into account the safety of the country. The study of the fear of crime being conducted in Korea is largely due to domestic or foreign residen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of the policing for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the research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is required. In this study, it is focused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and their specific impact on the target audience to visit Korea, the vulnerability hypothesis, disorder theory, crime damage experience, and the cognitive level of the tourist police.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7년 644만명에서 2017년 1,333만명으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공적으로 끝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한류의 열풍등 국가 위상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점차 증가하며 흉폭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잠재적인 방문객들은 방문국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들은 대부분 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이 가지는 범죄피해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취약성가설, 무질서이론, 범죄피해경험, 관광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이고,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한국방문 외래객은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의 수준 높아질수록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역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관광 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취약성가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을 낮춰 그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약성 수준을 줄이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 KCI등재

          경찰 서비스와 시민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문준섭,한상설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대중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경찰서비스의 영역은 법집행과 시민 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역량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품질,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순찰,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시민 관계와 시민-시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71개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대민 서비스 품질, 지역순찰,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시민 관계, 시민-시민 관계에서 경찰-시민관계와 시민-시민 관계 사이를 제외한 모든 인과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Police is an organization that provides service to the public. Police service is focusing on enforcing the law and solving the problem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nd the public within the society. To accomplish their goal, police should build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In the current study, the researcher focused on factors of police service quality, community policing, fear of crime, police-citizen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 among citizens. The current study used the interview methods for collecting data of 371 individuals from Seoul metro area and resulted that each factors had a causal relationship but police-citizen relationship and citizen-citizen relationship did not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Based on this study, the research provided critics and implications.

        •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문준섭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n action of partion for co-owned object, judgement leads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but arbitration does not, so it needs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real rights. According to Civil Code Article 187,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judgmen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It is generally said that, in this Article, "judgement" means formative judgments and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is one of them. However, formative judgments can form a variety of juridical relations, so "judgement" in Article 187 does not mean all kinds of formative judgement, but just means formative judgement which can lead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The reason is that, ① Civil law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disclosure, so transfer of real rights without registration is granted only on the condition that it should be the nature of the case or it should be unavoidable on the policy. ② There is no logical ground that "judgement" in Article 187 should include judgement of partion. ③ Swiss Civil Code admits "formative transfer of property right by judgement" in Article 665. 1. and "principle of public confidenc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so we can not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Swiss Civil law without any consideration. ④ The ways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varys, and sometimes we gets unreasonable results if judgement of partion leads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⑤ During the actual proceedings, judges consider the both parties' intents as important. ⑥ Both parties can and usually does use the proceedings and judgement to evade the legal prohibition on partion of co-owned object, and in these cases, there happens to be discordance of the registration and the legal states. In conclusion,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results in "the formative agreement of both parties on the ways of partion", not "the transfer of real rights". In these grounds, we can easily explain why the arbitration for partion does not lead directly to the transfer of real rights. The above ruling says, the effect of judgement of par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arbitration of partion. But it can not explain the followings; ① Civil Arbitration Act Article 28, 29 and Civil Code Article 220 says, arbit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judgement. ② The arbitration and the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has the same subject-matter.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그 중 하나로서 공유물분할판결만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되며, 대상판결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모든 형성판결이 물권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직접적으로 물권변동을 수반하는 형성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나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공신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변동은 정책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법률관계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민법 제187조만으로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물권변동의 형성적 효력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공유물분할판결에 위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셋째 스위스에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과 달리, 스위스민법은 소유권의 창설적 취득을 인정하는 소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점, 넷째 가액배상 등의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관철할 때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 다섯째 실무에서는 판결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 여섯째 실제로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행정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 효력을 인정할 경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시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판결이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직접적인 물권변동이 아니라 현물분할의 협의에 갈음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공유물분할조정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공유물분할조정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고 있는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의 소송물과 공유물분할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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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0시책 에 따른 범죄통계원자료의 활용방안

          문준섭 ( Jun Seob Moon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1

          정부 3.0이 발표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제도적인 제한점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범죄통계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정부 3.0 정책 하에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분석하고 있는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 정부 시책인 ``정부 3.0``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해외의 범죄통계원자료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범죄통계원자료의 민·관 협력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범죄통계원자료의 합리적인 공개 방안과 공개된 자료를 통한 학자들의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As ``Government 3.0`` has been announced,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Big Data. However, it is not easy to utilize Big Data based on the raw data of crim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due to many restriction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tries to suggest possible strategies to use Big Data,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under ``Government 3.0``. This study also introduces the successful cases which are based on the crime raw data used by the police agencies in the foreign country. After that, it is suggested the possible police strategies applying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use the existing data to develop the strategie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le government-scholar relationship as a partnership to utilize the crime-related raw data. In the conclusion part, the author suggests the reasonable policy how to open the crime-related raw data to the public under ``Government 3.0``. In addition,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researchers how to develop the practical use of the crime-related raw data.

        • KCI등재

          보험사기 실태 및 원인: 공모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문준섭 ( Moon Jun Seob ),김규동 ( Kim Gyu Dong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4

          보험은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자동차사고나 질병 및 상해의 발생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제도가 발전하고 보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개인이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보험사기 가해자들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공모를 통하여 점차 조직화 되고 대형화 되고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최근 일어난 공모를 통한 보험사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험사기 중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accidents and risks,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n society. Automobil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have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of all people, as they prepare for unpredictable accidents, diseases and injuries. As the insurance system develops and the scope of coverage grows, crime and fraud using insurance are also increasing. Because insurance frauders gain unfair profits from insurance companies that are perceived to be reluctant to pay insurance claims and no individuals directly suffer damages, it is true that majority of insurance frauders overlook the illegality of insurance fraud. Due to this problem, insurance fraud is becoming organized and the scale is getting larger through collus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fine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and discuss the seriousness of insurance fraud by analyzing actual cases of insurance fraud through collusion. We will also examine the cause of insurance fraud in terms of criminology and discuss the criminal law approach.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양수인(債權讓受人)의 법적지위(法的地位)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문준섭 ( Jun Seup Mu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

          대상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권리행사요건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따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합의만 있으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실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 보호라는 대항요건의 핵심적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의 상대적인 효력발생요건, 즉 채권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러한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이는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므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에는 경매의 공신력에 의하여 낙찰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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