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 고선명 잉크젯프린팅 도자타일 개발 기술

문준섭 한국세라믹학회 2016 세라미스트 Vol.19 No.3

육계사의 차열 페인트 및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내부 기온 변화 분석

문준섭,김락우,이승헌,이상민,최상규 (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23 생물환경조절학회지 Vol.32 No.3

Heat stress causes a decrease in immunity and disease occurrence in livestock, increasing mortality and impairing productivity. In particular, chickens are very vulnerable to high temperatures compared to other livestock species because their entire body is covered with feathers and sweat glands are not developed. Currently, air conditioning systems are essential in broiler houses to prevent high-air temperature damage to broilers, but conventional cooling facilitie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so there are limits to their use. In this study, to propose a cooling method, thermal insulation paint and a heat pump were apply in the broiler houses to evaluate the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The heat pump experiment was to analyze the cooling effect according to the change in ventilation rate and propose an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heat-insulating paint reduced the temperature of the broiler houses by maximum 1-2°C, and in the broiler houses where the heat pump was operated, the temperature decrease was the largest when the ventilation rate was the lowest. When the air temperature in the house is similar to or lower than the outside air temperature, it is considered to be most effective to use a heat pump while maintaining only the minimum ventilation rate. 본 연구에서는 육계사에 차열 페인트와 히트펌프의 적용에 따른 내부 온도 변화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기율, 환기방법, 시간별 환기 변화에 따른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육계사 외부 및 내부 기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차열 페인트를 도포한 육계사에서는 최대 1-2°C 실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히트펌프를 가동한 육계사에서는 외기온도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환기율 0%일 때 내부 기온 감소가 제일 크게 나타났다. 계사 내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환기율을 높게 설정하여 환기팬을 이용한 냉방이 더욱 효과적이나 계사 내부 온도가 외기 온도와 유사하거나 낮을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히트펌프 가동 시 외기 온도의 영향이 적은 환기율을 0%로 설정하였을 때 내부 기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실제 육계사에서는 분진, 이물질, 암모니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환기율 정도로 환기율을 설정한 후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험 기간이 짧아 데이터가 많지 않으며 실제 육계가 사육되고 있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로 실제 닭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히트펌프 효과 분석과 히트펌프의 전력사용량, 냉방부하, 환기팬 가동시간 등 다양한 환경인자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서비스와 시민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문준섭,한상설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2

[Lawyer Column : 돈 되는 법률이야기] 자신의 뜻대로 재산 물려주려면 가급적 일찍 상속계획 세워야

문준섭 (주)매일경제신문사 2019 매경럭스맨 Vol.- No.100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문준섭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n action of partion for co-owned object, judgement leads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but arbitration does not, so it needs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real rights. According to Civil Code Article 187,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judgmen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It is generally said that, in this Article, "judgement" means formative judgments and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is one of them. However, formative judgments can form a variety of juridical relations, so "judgement" in Article 187 does not mean all kinds of formative judgement, but just means formative judgement which can lead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The reason is that, ① Civil law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disclosure, so transfer of real rights without registration is granted only on the condition that it should be the nature of the case or it should be unavoidable on the policy. ② There is no logical ground that "judgement" in Article 187 should include judgement of partion. ③ Swiss Civil Code admits "formative transfer of property right by judgement" in Article 665. 1. and "principle of public confidenc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so we can not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Swiss Civil law without any consideration. ④ The ways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varys, and sometimes we gets unreasonable results if judgement of partion leads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⑤ During the actual proceedings, judges consider the both parties' intents as important. ⑥ Both parties can and usually does use the proceedings and judgement to evade the legal prohibition on partion of co-owned object, and in these cases, there happens to be discordance of the registration and the legal states. In conclusion,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results in "the formative agreement of both parties on the ways of partion", not "the transfer of real rights". In these grounds, we can easily explain why the arbitration for partion does not lead directly to the transfer of real rights. The above ruling says, the effect of judgement of par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arbitration of partion. But it can not explain the followings; ① Civil Arbitration Act Article 28, 29 and Civil Code Article 220 says, arbit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judgement. ② The arbitration and the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has the same subject-matter.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그 중 하나로서 공유물분할판결만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되며, 대상판결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모든 형성판결이 물권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직접적으로 물권변동을 수반하는 형성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나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공신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변동은 정책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법률관계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민법 제187조만으로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물권변동의 형성적 효력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공유물분할판결에 위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셋째 스위스에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과 달리, 스위스민법은 소유권의 창설적 취득을 인정하는 소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점, 넷째 가액배상 등의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관철할 때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 다섯째 실무에서는 판결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 여섯째 실제로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행정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 효력을 인정할 경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시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판결이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직접적인 물권변동이 아니라 현물분할의 협의에 갈음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공유물분할조정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공유물분할조정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고 있는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의 소송물과 공유물분할조정 ...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문준섭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2

Recently, the use of new cigarettes, including electronic cigarettes(e-cigarettes),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Among many new 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e-cigarettes has increased. As the prevalence of e-cigarettes expands, the core of the debate surrounding them is first, whether or not there is a danger to e-cigarettes and threats to health. And conflicting views on the smoking cessation effect. Among many new cigarettes, especially e-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the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is divided,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yet to draw conclusions on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clear resul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very little clear information about e-cigarett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and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regulatory laws before examining the e-cigarette regulation laws in Korea. 최근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신종 담배 중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행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첫째,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여부,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법안, 셋째,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 등이다. 많은 신종 담배 중 특히 전자담배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양분화 되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규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매우 적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법안을 고찰하는데에 앞서 국제법과 외국 규제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중운집행사에서의 군중관리와 군중통제 및 군중행동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문준섭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4

As outdoor daily life, which had been blocked due to the long-term effects of COVID-19, which began in 2020, entered an endemic phase, social blockades were gradually lifted, and outdoor events such as various local festivals and performances where large crowds gathered are increasing. In addition, as people's living standards improve, activities for enjoying leisure activities in life are increasing, and accordingly, the frequency of holding events in which crowds gather in public places is also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is movement, multi-crowd gathering events are being held competitively in various new industrial areas and local governments that satisfy the needs of the people, and the problem of risk that can raise awareness about securing the safety of the event is emerging. In fact, problems such as large and small accidents, including the recent Itaewon stampede, have occurr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Therefore, in this study, first, the mass accidents of multi-crowd gathering events that have occurred around the world for the last 5 year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differences the concepts between crowd management and crowd control were examined. Third, recognizing that domestic research on crowd behavior was very insufficient and limited, pre-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 literature research on this area was conducted. Fourth, major points of interest to be considered essential for crowd management and crowd control were presented. Final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hich relied on literature research,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was suggested, and countermeasures for crowd management and crowd control were discussed.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막혀있던 실외 일상이 엔데믹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봉쇄가 풀어짐에 따라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다양한 지역축제 및 공연 등 실외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삶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군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개최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영역 및 지자체 중심으로의 다중 군중운집 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며, 행사의 안전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대응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피해 사고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세계 도처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다중운집행사 밀집사고를 정리해 보고, 둘째, 군중관리와 군중통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군중행동을 연구한 국내 연구가 매우 미흡함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선행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군중관리 및 군중통제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관심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문헌연구에 의존한 본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군중관리 및 군중통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한국방문 외래객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

문준섭,이승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1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ers visiting Korea has shown a tremendous increase from 6,440,000 in 2007 to 13,330,000 in 2017. This can be said to be a phenomenon caused by a change in the national phase, such as the Hanryu(Korean wave)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successfully ended. In recent years, the general crime rate of Korean society has increased and is becoming more and more ugly. However, the crime rate for foreigners can be relatively low. Nonetheless, a foreigner visiting Korea or a potential visitor may have an impact on the fear of crime, taking into account the safety of the country. The study of the fear of crime being conducted in Korea is largely due to domestic or foreign residen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of the policing for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the research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is required. In this study, it is focused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and their specific impact on the target audience to visit Korea, the vulnerability hypothesis, disorder theory, crime damage experience, and the cognitive level of the tourist police.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7년 644만명에서 2017년 1,333만명으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공적으로 끝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한류의 열풍등 국가 위상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점차 증가하며 흉폭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잠재적인 방문객들은 방문국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들은 대부분 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이 가지는 범죄피해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취약성가설, 무질서이론, 범죄피해경험, 관광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이고,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한국방문 외래객은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의 수준 높아질수록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역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관광 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취약성가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을 낮춰 그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약성 수준을 줄이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돈 되는 법률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지식

문준섭 (주)매일경제신문사 2021 매경럭스맨 Vol.- No.134

보험사기 실태 및현황에 관한 연구 -전문의료인의 조직적 가담 사례를 중심으로-

문준섭,김규동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2023 한국범죄정보연구 Vol.9 No.2

최근 10여년간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실손의료보험 에서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 중에서도 경성 보험사기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더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일반 사기에 비해 관대한데, 이는 보험 사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의료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 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의료인이 개입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서는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적・제도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 발생한 전문의료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아노미 현상과 연계하여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으로서 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해 본다. In the past decade, insurance fraud has increased in automobile insurance and long-term general insurance, especially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Law for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explicitly allows for enhanced penalties for high-value insurance fraud, was anticipa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occurrences of hard insurance fraud. However, there is a growing prevalence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The lenient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compared to general fraud, persists due to an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severity of insurance fraud. As insurance fraud becomes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organized, recent instances highlight the emergence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Establishing the illegality of such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poses challenges, requiring proa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solut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assess the current landscape by focusing on diverse cases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and engage in a discussion on the gravity of insurance fraud.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the connection of these phenomena with anomie, addressing societal and cultural issues and proposing improvements in the legal framework as potential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