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탄성 임피던스 역산을 이용한 저류층 물성 예측

김현주,이광훈,문성훈,Kim, Hyeonju,Lee, Gwang H.,Moon, Seonghoon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5 자원환경지질 Vol.48 No.2

확장 탄성 임피던스(extended elastic impedance, EEI)는 입사각에 따른 음향 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 AI) 를 일반화한 탄성 임피던스(elastic impedance, EI)를 확장한 개념으로서 다양한 저류암 물성과 대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EEI 역산을 적용하여 예측한 저류암적 물성이 실제 물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EEI 역산 기법을 이용하여 미국 와이오밍주 Teapot Dome 유전의 주요 저류층 중 하나인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P파속도($V_p$), S파속도($V_s$), P파속도-S파속도 비($V_p/V_s$), 포아송비(Poisson's ratio)와 같은 속도 물성들을 유추하고 실제 물리검층 자료와 비교하여 EEI 역산 기법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사용된 자료는 Teapot Dome 유전 남부의 3차원 공심점 모음 자료(CDP gather)와 많은 시추공에서 선택된 4개의 시추공 자료이다. $V_s$ 검층자료는 경험식을 통해 $V_p$ 검층자료로부터 계산되었다. 4개의 속도 물성 EEI 예측 %에러는 한 시추공에서의 포아송비를 제외하면 약 5%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속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공극률, 감마선 검층값, 밀도와 같은 물성들은 시추공에서의 EEI 역산 분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전체 자료에 EEI 역산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속도 물성의 경우 EEI 역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속도로부터 직접 계산이 되지 않는 물성의 경우는 EEI 역산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tended elastic impedance (EEI) is an extension of elastic impedance (EI) which is a generalization of acoustic impedance (AI) for nonzero angles of incidence and can be tuned to be proportional to reservoir properties. In this study, we evaluated EEI inversion by estimating the P-($V_p$) and S-wave velocities ($V_s$), P-wave to S-wave velocity ratio ($V_p/V_s$), and Poisson's ratio of the Second Wall Creek Sand of the Teapot Dome field, Wyoming, USA. We also applied the EEI inversion technique to estimate porosity, gamma-ray values, and density of the Second Wall Creek Sand. Data used in the study include 3-D pre-stack seismic data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field and four wells, selected from a large well database. The $V_s$ logs at the wells were constructed from the $V_p$ logs using the empirical relationships. The percent prediction errors for the four velocity properties are less than about 5% except for Poisson's ratio at one well, supporting that the EEI inversion can be used in the prediction of rock properties. However, the results from the EEI inversion analysis of porosity, gamma-ray values, and density at the wells were unsatisfactory and thus these properties, which are not directly computed from velocities, may not be suitable for EEI inversion.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오윤(Oh Yoon),문성훈(Moon Seonghoon)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에 대해 당초의 과세목적 및 배경, 조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로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인지, 상호 대체 가능한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의 내용과 그것들이 오늘에 이른 경위를 조사한 후 주요 외국의 제도와 그것들의 역사적 형성과정, OECD등 국제기구의 입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본거래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 논의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과세를 포괄화하고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상장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는 한편,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자본자산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을 허용해야 하며 세율도 기존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이득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한편,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capital income tax based on original purpose of related tax, tax neutrality and tax equity.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capital income tax are related with capital transaction and have a common feature in point that they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 of market participants. So the essential point of this study is whether both can be coexisted or both can be mutually substitutab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search the systems of main foreign country,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the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spective like OECD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capital income tax. The results of this study regarding alternative methods in capital transaction taxation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taxation for capital gain of marketable securities by abolishing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making a income tax to be comprehensive and simple based on premises for analysis of basic discussion regarding system introduction and effect for tax revenue. Actually,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aggregation of profit and loss between asset and capital and loss carryover in stages by consideration of tax revenue effect in addition to including the capital gain of listed stock, bond and derivatives etc. into the category of capital income. Moreover, it is reasonable to alter current dividend tax credit into dividend received deduction and to apply existing 14% withholding tax rate across the board for the purpose of extension of dual income taxation for capital income tax. Finally, When taxpayer’s effective tax rates are lower than withholding tax rates, it is necessary to give them a chance to finish the tax liability as withholding taxes such as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by omitting a full tax report if the capital gains of marketable securities are sufficient for procedure requirement.

파생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방안 연구 -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중심으로 -

임동원(Dongwon Lim),문성훈(Seonghoon Mo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1

금융투자소득 관련 개정안이 예정대로 2023년부터 시행된다면, 기존의 파생상품 관련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되지 않던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파생상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개정안보다는 포괄적인 과세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물의 경우,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지나는 등의 원인종료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옵션의 경우,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옵션의 만기 등 원인으로 종료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가격, 최종정산 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스왑의 경우, 반대매매 등으로 연간 확정된 매매 손익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성격이 불분명한 장외파생상품들은 스왑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파생상품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면, 파생상품의 손실을 즉시 실현하고 이익을 이연하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금융소득을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파생상품의 소득의 종류 전환 등 조세회피가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복잡하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소득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소득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파생상품도 주식의 경우처럼 과세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지수 이외의 파생상품은 2023년 이후 매도 또는 결제시 그 취득가액을 2022년 말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2022년말 이전 발생한 파생상품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If the amendment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re implemented from 2023 as scheduled, it is expected that most of the existing problems related to Derivatives Taxation will be resolved.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stipulate a comprehensive taxation method rather than an amendment, depending on the nature and type of derivatives, for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derivatives income that were not taxed. In the case of futures, the amount of incom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commission for the contract from the profit and los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contract price, final settlement price, and transaction multiplier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cause termination. In the case of an option, the amount of incom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commission for the contract from the profit and los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contract price, exercise price, final settlement price, transaction multiplier. In the case of a swap, if there is a profit by adding up the annualized trading gains and losses, the amount after deducting necessary expenses from the total revenue should be used as the income amount. For OTC derivatives with unclear characteristic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swap calculation method mutatis mutandis.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derivatives are taxed according to whether the underlying asset is taxed. In addition, even i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s introduced, derivatives are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With this consideration in mind, anti-tax avoidance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as follows. First, if the aggregation of profit and los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is allowed, countermeasures are necessary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immediately realizing the loss from derivatives and the potential deferring of the profit. may occur. Second, if financial income is divided into interest, dividends, an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evasion may occur, by for example, changing the type of income from the derivatives. Due to the nature of derivatives, where complex and new products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income classification may to extent be meaningless, and it is desirable to tax all income without dividing income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investors. Third, as in the case of stocks, a large-scale sale of derivatives may occur in order to realize the inherent capital gains before tax expansion is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add a regulation that sets the acquisition price of derivatives other than stock indexes on the agenda at the end of 2022 when selling or settlement after 2023.

벤처 혁신기업 지원방안으로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에 관한 소고

이영한(Younghan Lee),문성훈(Seonghoon Moon),박훈(Hun Park)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 세무와 회계 연구 Vol.13 No.1

벤처 및 혁신기업들의 경우 창업기에 대한 정책자금과 관련 세제지원은 존재하지만, 창업이후 성장단계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2022년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벤처, 혁신기업들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 제도의 도입이 준비중이다. 본 연구는 벤처 및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현황분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해외사례인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와 영국의 Venture Capital Trust(VCT)의 지원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세지원방안 설계에 고려할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세지원 방안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보유, 회수의 단계별로 조세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투자단계의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보유단계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체의 법인세 면세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공하는 배당소득세 면제 혹은 저율 분리과세, 회수단계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의 비과세 혹은 조세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의 조세지원수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 혁신기업의 투자금 마련에 기여하는 정도로 대표되는 정책적 필요성과 기존 벤처․혁신․창업기업 조세지원제도 수준과의 형평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벤처 혁신기업의 성장단계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으므로 이러한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익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방식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투자방식으로 인한 조세중립성이 해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For venture and innovative companies, there are policy funds and related tax support for the start-up period,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policies for financing the growth stage after start-up. In 2022, the introduction of BDCs is being prepared to facilitate capital market participants to invest in venture and innovative compani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to promote investment in venture and innovation companies, and analyzed the support cases of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Venture Capital Trust in the United Kingdom, which are similar to BDCs, to see if there are factors to consider in designing a tax support system for Korean BD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ed and effectiveness of growth-stage funding for venture innovation companies such as BDCs is high, so tax support for such funding would be highly beneficial.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problem of insufficient support for investment in the form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 tax support system in a way that does not compromise the tax neutrality of the investment method while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nd in a way that compromises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