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남상택 한국국가법학회 2014 국가법연구 Vol.10 No.2

행정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행정법 영역에서는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고찰 없이 법형식과 내용에 따른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실무에서는 형식과 그 내용(실질)에 상관없이 고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이러한 고시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 조차 법규적 내용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가 있을 뿐, 고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현행 인정되어지고 있는 고시의 법적 성격을 법규로서 인정함으로써 법제적·정책적 측면 등에서 이를 재고할 필요성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로서 규제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고시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 구속력,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시의 법적 성격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인정할 때, 현행 고시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황에 따른 개선점이 있다. 고시라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과 통일적 해석, 법규로서의 고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효력, 그리고 법규로서의 효력을 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 등이 그러한 점이다. 더불어, 행정규칙에 관한 범위 확정 및 사후적 통제방식에 관한 체계적 절차의 마련, 및 행정실무에서는 빈번히 상용하는 고시형식의 입법을 지양하고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현행 고시의 경우 행정의 권능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행 실무적 차원의 개선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등을 위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실무에서는 빈번히 상용하는 고시형식의 입법을 지양하고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It has been far more than ten years since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enacted. As of now, however,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s, there are merely discussions of legal forms and content without reconsidering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Furthermore, in administrative practice, areas for administrative operations simply composed of a form of notification regardless of the forms and content(substance) are expanding,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restricted by such notifications. However, even the case laws simply discuss administrative rules with regulatory content, but do not clarify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notifications from the regulatory and policy perspectives by accepting the currently recognized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s as legal regulations. Also where with respect to such notifications, the laws specify and delegate in detail the matters that it is impossible to delegate in terms of the features of duties as professional or technical matters or insignificant matters,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akes it clear that such matters may be regulated by notifications. Therefore, even with respect to notifications, the required legally binding effect, that is, the externally binding effect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whe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s are recognized as legal regulations with the externally binding effect, there are matters to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current conditions being operated with respect to the current notifications. Such matters include the clear provisions and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term of notificati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to recognize notifications as legal regulations, and preparation of systematic procedures to have effect as legal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alize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ules, prepare systematic procedures on post control methods, and the need to reject notification typed legislatio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differentiate and use legislation types. For example, since the current notifications are frequently issued und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s and systemize such practices for legal stability, clarify, and the like. Besides, it is required to reject notification typed legislatio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differentiate and use legislation types.

소득간 과세의 수평적 불공평 문제 검토

남상택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0 稅務學論集 Vol.3 No.-

소득간 과세의 수평적 불공평 문제 검토

토지비축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남상택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1

토지는 국민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중요한 생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비용에 따른 보상가의 상승은 사업지연의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토지은행, 즉 토지비축제도는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의 토지비축 및 공급을 통한 시장조절,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비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토지비축제도의 일반이론과 현행 토지비축법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적·정책적 측면, 그리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화 측면으로 나누어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토지비축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토지비축제도를 실제로 시행·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측면들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미약하다. 토지비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효율성 제고는 법제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 그리고 연계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이루어 질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제기된 문제점 분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며, 제도가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생각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과 연구가 토대가 되어 토지비축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때, 고착화된 토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fact that land is the foundation of people's economic activity and an important productive factor, increase in compensation of the land caused by booming land price stick vicious circle of business delay. Land bank that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namely land banking system is the purpose for control market, controling real estate speculation, and stable land price through public land banking and supply. This study established new direction by reviewing structures of general theory of the land banking system and current land banking law from comprehensive angle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land banking system, and suggested theory of legislative divided into legal aspect, policy aspect, and effectiveness aspect through connection with other institutions based on the new direction. Although a lot of studies for land banking has been done so far, cases that analyzed comprehensively aspects which are necessary to implement and operate the land banking system in line with practical situation are deficient. Increase in effectiveness of the land banking system for early settlement can attain the purpose if it is introduced through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 and policy aspect as well institutions that could be linked with other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not only analyze current suggested problems but also elicit suggesting problems, and to be more interested and study in the land banking system so as not to make it become unmeaning and formality. Permanent land problems would be resolved if effectiveness of the land banking system is increased based on these comprehensive efforts and studies.

液體헬륨(⁴He) 內의 音波의 溫度依存性

李永兆,남상택 慶尙大學校 1990 論文集 Vol.29 No.2

The sound velocity is obtained by using the kinetic equation for the phonon distribution funciton without a collision term, the equation of contiuity and the equation for the superfluid velocity vs. The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sound velocity in liquid heliumⅡ in bulk and in film are evaluated explicitly for low temperature. In the bulk case, the sound velocity is proportional to T4InT-1. Our theory results which agree with experment better than the previous theories of Andreev and Khalatnikov and of Singh and Prakash. In the film case, the sound velocity is proportional to T3, shown to somewhat different from the bulk case.

토지에 있어서의 공익과 사익 -토지 및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남상택 ( Sang Taek Nam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8 福祉行政硏究 Vol.24 No.-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남상택 ( Sang Taek Nam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0 福祉行政硏究 Vol.26 No.-

부증성(비생산성), 비대체성, 비탄력성 등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토지는 이러한 본래의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수요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지 및 토지재산권과 관련하여 투기 근절을 위한 안정화된 토지정책실현 필요성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어느 정도의 결실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재산권을 둘러싸고 토지의 공공성 실현 측면과,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의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토지재산권을 위한 법적 규율이 토지소유권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권이나 토지개발권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지는 등 토지법제 안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토지의 특수성에서 기인하여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다루어지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연구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영원히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토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념 하에서 안정화된 토지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에 있었던 선행연구에 대한 재고찰을 통하여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도중대,정사언,남상택 長安大學校 2012 長安論叢 Vol.33 No.-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고찰

정사언(Sa Eon Cheong),남상택(Sang Taek Nam)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1

행정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에도 행정법 영역에서는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고찰 없이 법형식과 내용에 따른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실무에서는 형식과 그 내용(실질)에 상관없이 고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이러한 고시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 조차 법규적 내용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가 있을 뿐 고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현행 인정되어지고 있는 고시의 법적 성격을 법규로서 인정함으로써 법제적ㆍ정책적 측면 등에서 이를 재고할 필요성 있다. 또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로서 규제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고시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 구속력,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시의 법적 성격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인정할 때, 현행 고시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황에 따른 개선점이 있다. 고시라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과 통일적 해석, 법규로서의 고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효력, 그리고 법규로서의 효력을 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 등이 그러한 점이다. 더불어, 행정규칙에 관한 범위 확정 및 사후적 통제방식에 관한 체계적 절차의 마련, 및 행정실무에서는 빈번히 상용하는 고시형식의 입법을 지양하고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현행 고시의 경우 행정의 권능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행 실무적 차원의 개선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등을 위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실무에서는 빈번히 상용하는 고시형식의 입법을 지양하고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It has been far more than ten years since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enacted. As of now, however,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s, there are merely discussions of legal forms and content without reconsidering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Furthermore, in administrative practice, areas for administrative operations simply composed of a form of notification regardless of the forms and content(substance) are expanding,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restricted by such notifications. However, even the case laws simply discuss administrative rules with regulatory content, but do not clarify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notifications from the regulatory and policy perspectives by accepting the currently recognized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s as legal regulations. Also where with respect to such notifications, the laws specify and delegate in detail the matters that it is impossible to delegate in terms of the features of duties as professional or technical matters or insignificant matters,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akes it clear that such matters may be regulated by notifications. Therefore, even with respect to notifications, the required legally binding effect, that is, the externally binding effect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whe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s are recognized as legal regulations with the externally binding effect, there are matters to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current conditions being operated with respect to the current notifications. Such matters include the clear provisions and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term of notificati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to recognize notifications as legal regulations, and preparation of systematic procedures to have effect as legal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alize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ules, prepare systematic procedures on post control methods, and the need to reject notification typed legislatio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differentiate and use legislation types. For example, since the current notifications are frequently issued und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s and systemize such practices for legal stability, clarify, and the like. Besides, it is required to reject notification typed legislatio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differentiate and use legislation types.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관한 논의

이재삼(Lee Jae-Sam),남상택(Nam Sang-T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Even though a estate is approved as individual property under privateigentum, the estate has been called upon being enforced more powerful execution of limit for the general weal as it is not only fixed and but unextendable. These principles of the public property and sociality have been appearing a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 and execution of property right which is suitable in the public-welfare represented well in a constitution, in the ground of these principles, many laws as to the estate have been instituted in aspect of regulation. However, though, many regulations have been instituted, the inequality of the land is gearing up and up continuously and as the result, the price of land is also rising up, and also for that reason, in line with such unbalance situations, not only these situations but also the phenomenon obtaining many lands for the privatization of the estate is appearing in these times, in evil circle. For these reasons, the need of regulation as to the estate property is extended, and being asked about way of complement and the policy of regulation, the re-estimation on the public estate institute, and the execution of market-friendly concept in the field of estate, under the ground of the principle of social-capitalism based on the constitution. This thesis recognizes the relativity of reservation of property right stem from only-characteristic about property right and institutes another way which is social market-economy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of just market-economy system or the formula of demand and supply.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how we can change the public concept of already-existing as to the estate into friendly-market way to make a ground for execution of this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