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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준,박여울,남지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2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재정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정 사업자율평가 제도를 비교하여 재정성과 관리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는 타 국가에 비해 강한 수직적, 내부적 책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직적인 평가체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평가제도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 환경부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나태준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인 중앙정부의 자체평가시스템이 과연 합리적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제도의 양 축인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요정책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계획서를 논의에 포함시켜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실무자를 각각 인터뷰하였고,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평가는 내용상 동일 사업에 대해 형식상 복수의 성과평가제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에서는 양 제도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나태준,이성희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2
본 논문은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평가지표 모형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많은 대학과 국제기구들이 공감하고 있다. 대학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 그린캠퍼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대표적 평가지표체계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독자적인 평가 항목과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부의 지표체계 및 대표적인 외국 기관의 지속가능 캠퍼스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그린캠퍼스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 설문분석을 통해 지표의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지표체계에 가중치로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캠퍼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대항목으로 산정되었으며, 세부지표에서도 교내자체의 의지와 확고한 플랜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속가능성 연구활동이나, 건물의 유지 보수 재사용, 기부금과 지원금 등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그린캠퍼스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싸구려 뷔페식탁? : 2000년대 중반 환경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나태준,정장훈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4
본 연구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행정학・정책학 학술지 분석을 통해 2000년 이후 6년간 환경정책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목표는 세 가지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학술지에 게재되는 환경관련 연구의 범위, 내용, 방법은 무엇인가? 학술지간에 체계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이 존재하는가? 환경관련 연구의 전체적 흐름, 세부적 특징,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113편의 논문 분석결과 환경정책은 행정학・정책학의 세부학문분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편적 연구로 인해 이론적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환경정책 연구가 값싼 분야로 전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환경정책, 연구경향, 환경갈등]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Trends in the mid-2000s T. J. Lah & Jang Hoon Chung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environmental policy articles that appear in six maj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journals to figure out future research issues in environmental policy study. The research includes 113 articles published in the top four Korean journals and two American journals during the period of 2000-2005. The major questions are: What are the scope, major focus, and the research methodology of the studies? Are th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journals? and, Are there the general trends,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the research difficulties? The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policy has secured a spot as a major policy subfield. A great number of articles were published with diverse research issues. Nevertheless, fragmented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fail to develop the environmental policy study as a well-established field. Important study areas are not adequately covered, while studies on environmental conflict are overflowing. The paper warns that these trends may make the environmental policy a shallow study area and suggests ways to overcome such hurdles. Key words: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trend, environmental conflict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나태준,이남국,황소하,박여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2
본 연구는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쟁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토결과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환경적, 평가 자원적 측면에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 활용하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