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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향조정 논쟁에 대한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나경태,김상봉,최순종 아시아교정포럼 2023 교정담론 Vol.17 No.3

        국내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국내의 형 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관한 논쟁을 근거에 기반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국회 법안 발의 내용, 소 년범죄 실태,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 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상향 또는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현행 형법상 형 사책임연령은 해외와 비교해 적정하고 하향조정이 필요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년인구 감소 폭보다 소년범죄가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었다. 셋째, 형사책임연령 하향으로 인한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소년범죄는 저연령화 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해외의 소년범죄의 엄벌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 형사책임연령 하향을 저지하는 근거 제시에 집중 되어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 맞춘 해법 제시는 못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형사책임연령 조정과 관련하여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debate on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Korea based on evidence.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content of proposed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urrent state of juvenile crime, and overseas cases. Research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previous studie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was found to be appropriate compared to overseas. Second, juvenile crime was decreasing at a higher rate than the decrease in the juvenile population. Third, the effect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n reducing juvenile crime could not be confirmed. Fourth, juvenile crime was not decreasing with age. Fifth, policies to severely punish juvenile crimes overseas h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juvenile crim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reasonable grounds to justify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 GDI엔진의 흡기계통에서 엔진 회전수 변화에 따른 입자상물질 (PM) 퇴적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나경태(kyong-Tea Na),김철호(Chul-Ho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2 No.6

        The use of GDI engines has become popular to improve the output power, and fuel efficiency of gasoline engines. However, the sediment formed in the combustion chamber flows into the intake manifold through the PCV valve with the blow-by-gas of the GDI engine and deposits on the intake valves and ports and finally affects the engine performance and efficiency due to the flow resistance in the intake system. In this study, the reason of the sediment accumulation and its location in the intake valve with the engine speed was studied with CFD numerical analysis technique. From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low circulation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intake valve stem is the main source of energy to hold the particles in the region and stick on it. For the DOHC system, the inducted speed of the incoming air is the highest at the coupled region of two intake valves. In the location, the circulation speed on the valve stem surface is highest and this could be the reason for more particles accumulated in the region. For further study, it is needed to find a way to get rid of the circulation flow region at the intake valve stem to have minimum particles accumulated at the entry of the intake ports and valves of GDI engines.

      • 무등산국립공원풍혈지대특성연구a

        김보현,나경태,장두강 한국환경생태학회 2016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6 No.1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광역시(동구·북구)와 전라남도 담 양군, 화순군에 걸쳐 우뚝 솟아 있는 광주·전남의 진산(鎭 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이다. 해발 1,187m의 무등 산 최고봉인 천왕봉과 서석대·입석대·광석대 등 주상절리대 와 풍혈은 독특한 자연자원으로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 하다. 풍혈(風穴, wind hole 또는 air hole)은 플라이스토세 빙기에 주빙하(周氷河, periglacial) 환경에서 지형 발달과정 을 거쳐 사면에 암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애추, 암괴원, 암 괴류 등지에 발달한다. 풍혈은 여름철에는 찬 공기가 나오거 나 얼음이 얼고, 겨울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 나오는 바람구 멍이나 바위틈으로 독특한 미기상하적 현상이 국소적으로 나 타난다.(공우석 등, 2011) 무등산국립공원 풍혈(風穴) 현상 은 2013년 누에봉(북봉) 일원에서 최초 발견되었으며, 누에 봉(북봉)에서 신선대 구간을 눈이 쌓여있는 기간동안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화순, 담양) 31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8개소 등 총 39개소의 풍혈(風穴) 현상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무등산국립공원의 풍혈(風穴)의 입지특성과 풍혈 내·외부 온도차, 식생, 선태식물, 포유류, 야생조류 서 식현황 등 풍혈의 특성을 분석하여 풍혈(風穴)의 관리방안 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풍혈지대는 호남정맥상 누에봉에서 신선대 구간의 사면방위 N340°W∼N80°E 사이의 북사면 전석지대로 사면경사 30∼72%의 급경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풍혈지대의 면적은 약 180,000㎡로 밀양 남명리 얼음 골(87,816㎡), 의성 빙계리 얼음골(101,158㎡)과 비교해 넓 게 면적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풍혈은 100~700m 범위(공우석, 2012)로 대부분 낮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나, 무등산국립공원의 풍혈은 해발 800~1,000m 구간에 위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풍혈 내부의 온도차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겨울철에는 풍혈 외부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풍혈 내부 온도가 약 9℃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외부기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혈 내·외부 온도차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평균 12.2℃(외부 -3.5±1.7, 내부 8.7±0.3) 크게 차이가 나타나 풍혈의 특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풍혈 내·외부의 최대 온도차는 2016년 1월 26일 외부 온도가 -17.21℃일 때, 풍 혈 내부 온도가 8.96℃로 26.17℃ 차이를 보였다. 3월과 10월, 11월의 풍혈 내·외부 평균기온의 차는 3.2℃∼7.2℃ 내외로 겨울철 보다 온도 편차가 감소하였다. 4월부터 10월 까지는 외부온도가 풍혈내부 온도보다 0.3℃∼1.7℃ 높았 다. 이는 외부기온에 풍혈내부 온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도가 변화하고 있어 풍혈현상이 발현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등산국립공원의 풍혈현상 은 겨울철(12월∼2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발현되는 온(溫) 풍혈현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풍혈 은 내부에서 따뜻한 기온이 발현되는 겨울철에는 명확하게 관찰되었고, 3월, 10월, 11월 실외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미미하게 풍혈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풍혈지역의 식생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10월 풍혈지 역에 20×20m 방형구 9개소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풍혈지역은 신갈나무군집이 우점하고 있는 곳이 많았 다. 그리고 신갈나무와 함께 들메나무, 산딸나무, 산벚나무, 산뽕나무, 당단풍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는 낙엽활엽수림 군 집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대중부·남부 지 역의 사면과 계곡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식생유형으로 판 단된다. 풍혈(風穴) 내부 미기후 특성을 보여주는 선태식물 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조사하였 다. 조사결과 북방계선태식물 수풀이끼(Hylocomium splendens), 산긴엄마이끼(Diplophyllum taxifolium) 등 2종 을 비롯해 다람쥐꼬리, 나무이끼, 리본이끼, 수염이끼, 작은 봉황이끼, 꼬마이끼, 구슬이끼 등 67종을 확인하였다. 이끼 는 미기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지속적인 조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풍혈지역에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 년 1월 부터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출현하는 야생동 물을 모니터링 하였다. 조사결과 무인센터카메라에 포착된 포유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담비(Martes flavigula) 와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을 비롯해 오소리, 족제비, 노루, 다람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등 7종의 포유류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야생조류는 어치, 동고비, 박새, 곤줄박이, 직박 구리 등 5종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이들 종들은 풍혈내부 공간을 잠자리, 휴식과 식이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무등산국립공원 풍혈(風穴)에 대한 최초로 언급된 유서 석록(1574년 고경명)에 기록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다가 최 근에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헌에 기록된 위치 가 현재 위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헌기록을 토대 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누에봉 일원을 제외하고 는 아직까지 풍혈(風穴) 현상을 볼 수 없었다. 또한, 우리나 라 산지에 발달하는 풍혈(風穴)에는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북방계(北方系, boreal element) 식물종이 많이 분포하고 피난처로 알려져 있으나(공우석 등, 2011)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냉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 국립공원 낙엽활엽수림의 탄소저장량 평가 -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

        이나연,이호,나경태 한국환경생태학회 2013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3 No.2

        To improve the estimation of carbon pool of forest ecosystems is very important in studying their CO2 emission and uptake. However, our understanding of how much storages carbon in forest ecosystems in national parks, Korea is limited. The carbon storages of forest ecosystems were estimated in four national parks (Bukhansan, Seoraksan, Jirisan, Songnisan), Korea during 2010 and 2011. Each the national park was established three stands (30 m × 30 m) of broad-leaved deciduous forest. To estimate the biomass, we applied a biometric method involving tree allometric analysis (all tree ≥ 5 cm DBH). In each stand, we conducted soil sampling at two points randomly to a depth of 30 cm (interval 5 cm) by core (100 cc). Figure. 1. Amount of ecosystem carbon storage (tC ha-1) at three stands of the each National Parks (Bukhansan, Seoraksan, Jirisan, and Songnisan), Korea The biomass of trees in the four national parks on an average was 111 ± 28 tC ha-1 (mean ± SD) and ranged from 90 to 147 tC ha-1. The total amount of soil organic matter (SOM) at a depth of 30 cm included litter layer in the four national parks on an average was 114 ± 49 tC ha-1 (mean ± SD, range 55 tC ha-1 ~ 155 tC ha-1). In addition, the total carbon stocks of biomass and soil in the four national parks was approximately 224 ± 52 tC ha-1 (mean ± SD), ranged from 149 to 265 tC ha-1. Above values among the four national parks, the amounts of carbon storage in Bukhansan national park were lowest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SOM in the four national park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studie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50% of total ecosystem. The total ecosystem carbon pools might be underestimated in this study because the amount of coarse woody debris was not included. The amounts of carbon storage in averages of the each National Park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studies significantly, except Bukhansan National Park. Figure. 2. Amount of soil oranic matter (tC ha-1) at three stands of the each National Parks (Bukhansan, Seoraksan, Jirisan, and Songnisan), Korea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 식생구조

        강현미,박석곤,최송현,나경태 한국환경생태학회 2013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3 No.1

        팔영산지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지역으로 2011년 1월 10일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 원에 편입되었지만, 식생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 의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발도 및 사면별로 대표적 인 식물군락에서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팔영산일대의 식생 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를 중심으로 10m×10m (100㎡)의 조사구 75개를 설치하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의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생조사를 실 시하였다. 식생 조사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으로 나누 어(Park, 1985) 수관층위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생조사 자료를 토대로 상대우점치(Brower and Zar, 1977)를 분석 하였고, 이를 토대로 TWINSPAN에 의한 classification분 석(Hill, 1979b)과 DCA ordination(Hill, 1979a)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종 구성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종 다양도 분석 및 유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용산지구의 75개 조사구에 대해 군락별 유형 분리를 하기 위하여 classification 분석 중 TWINSPAN 기법을 적용하여 조사구별 종조성을 나타내 고(Choi et al., 1998), 식별종을 중심으로 군락구분을 실시 하였다. 분리결과 6개군락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군락 Ⅰ은 상수리나무군락, 군락 Ⅱ는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락, 군 락 Ⅲ은 소나무-신갈나무군락, 군락 Ⅳ는 굴참나무군락, 군 락 Ⅴ는 리기다소나무-굴참나무-소나무군락, 군락 Ⅵ은 편 백군락으로 최종 분리되었다. Classification 분석과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군락의 분 포를 알아보기 위해(Lee et al., 1994; Choi and Kang, 2006) ordination 분석 방법 중 DCA 기법을 적용하여 전체 75개 조사구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사구간의 상 이성을 바탕으로 조사구를 배치하는 ordination 분석 (Orloci, 1978) 결과, 편백이 우점종인 군락 Ⅵ은 제1축의 오른쪽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군락들과 확연한 불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군락들은 제1축을 기준으로 볼 때는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나 제2축을 기준으로 다 시 살펴보면, 교목층의 우점종 비율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ordination 분석 결과를 보면 6개의 군락 모두 불연속적으로 분포하였다. Classification 분석과 ordination 분석을 통해 분리된 6개 군락에 대해 각 군락별로 층위별 상대우점치 및 평균상대우 점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우점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식생박달과정을 예측하면, 군락 Ⅰ은 교목층에서 상수리나 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고로쇠나무, 팽나무, 물푸레나무와 아교목층의 때죽나무, 까치박달나무, 산딸나무 등이 우점하 면서 낙엽활엽수가 수종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 었다. 군락 Ⅱ는 졸참나무와 개서어나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개서어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점차 개서어나무로의 식생천이가 예상된다. 그러나 왕 대가 아교목층에서 세력이 가장 컸으므로 다른 종의 생장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 Ⅲ은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신갈나무, 졸참나무와 경쟁하고 있으며, 아교목층과 관목층에 신갈나무와 졸참나무가 출현 하고 있어 현재 신갈나무와 졸참나무가 소나무와의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신갈나무와 졸참나무가 우점하는 낙엽 성 참나무류로의 천이가 예상된다. 군락 Ⅳ는 굴참나무가 우점하는 군락으로 뒤를 이어 교목층에서는 상수리나무가 주요 출현종으로 출현하고 있으나, 아교목층에서는 후박나 무의 우점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분간 은 교목층의 굴참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우점하는 현상태를 유지하다 점차 난대수종인 후박나무가 경쟁을 통해 우점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팔영산지구는 난대 기후대로 난대수종 이 출현하는 지역이지만, 난대수종인 상록활엽수종이 우점 하는 군락은 분포하지 않았다. 군락 Ⅳ의 아교목에서 후박 나무가 비교적 높은 우점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식 생변화를 추적한 필요가 있다. 군락 Ⅴ는 리기다소나무, 굴 참나무,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군락으로 앞으로 리기다소 나무와 소나무가 굴참나무를 포함한 낙엽활엽수와의 경쟁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리기다소나무와 소나무가 경쟁 에서 점차 도태되어 굴참나무를 포함한 낙엽성 참나무류로 의 천이가 예상되었다. 군락 Ⅵ은 교목층에서 편백만이 출 현하고 있어 현재 상태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아 교목층에서 때죽나무, 골참나무, 밤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의 다양한 수종이 높은 비율로 출현하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관리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므로서 자연적인 천이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군락별 종다양도를 살펴보기 위해 6개 군락의 단위면적 (100㎡)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의 산림 군락은 1.2545~1.4881의 종다양도지수를 보였으며, 최대종다양도는 1.5051~1.8062 의 분포를 보여 군락별로 종다양도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개 군락 75개의 조사구를 대상으로 단위면적(100㎡)당 평균 출현 개체수 및 종수 분석을 층위별 및 각 군락의 층위 별로 실시하였다. 단위면적당 층위별 평균 출현 개체수 및 종수 분석 결과, 출현 개체수는 교목층 8.68±4.28개체, 아교 목층 22.17±11.41개체, 관목층 65.12±42.43개체가 출현하 였고, 전체적으로 각 조사구당 출현 개체수는 95.93±42.43 개체였다. 층위별 평균 출현 종수는 교목층 2.39±1.15종, 아교목층 8.20±3.37종, 관목층 7.24±3.93종, 전체적으로 보 면 조사구당 14.92±4.50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군락의 평균 출현 종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목층에 서는 리기다소나무-굴참나무-소나무군락이 2.86±1.07종으 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6개의 군락 중 상수리나무군락이 18.11±3.55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 현하였다. 전체 75개 조사구 6개 식생군락에 대해 주요종을 중심으 로 흉고직경급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흉고직경급별 분석결 과를 토대로 각 식생군락을 살펴보면, 군락 Ⅰ은 상수리나 무가 다양한 흉고직경을 나타내며 분포하고 있으나, 고로쇠 나무, 팽나무, 까치박달 등이 점차 세력을 확장 하면서 낙엽 활엽수가 서로 수종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군락 Ⅱ는 졸참나무와 개서어나무가 비슷한 흉고직경을 나 타내며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졸참나무 가 개서어나무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군락으로 판단된다. 군락 Ⅲ은 소나 무가 신갈나무, 졸참나무, 소사나무 등의 낙엽활엽수와 경 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락 Ⅳ는 굴참나 무가 우점하면서 상수리나무와 후박나무가 뒤이어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굴참나무, 상수리나무와 난대수종인 후박나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군락 Ⅴ는 리기다소나무와 소나무가 굴참나무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지며, 앞으로 리기다소나무와 소나무는 점차 경쟁 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락 Ⅵ은 편백이 식재된 곳으로 편백 외의 다른 수종이 소경목 구간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편백군락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봉,나경태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2 미래사회 Vol.13 No.2

        본 연구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해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대표격 사례로 볼 수 있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 및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의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셋째,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의 필요성이 있었다. 넷째,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었다.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원인 지자체와 청년 간의 협치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참여이다. 둘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형태의 적절한 보상책의 필요성이었다. 셋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내외부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였다. 넷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효과성, 활성화 방안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 지원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관련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activate youth policy governance.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f youth policy governance and analysis of research trends, problem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FGI and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embers and managers of the Seoul Youth Policy Network to explore ways to vitalize youth policy govern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lthough it is improving, there is still a lack of operation. Second, education at eye level was necessary. Third, it was necessary to induce participation so that young people can be continuously interested. Fourth, it wa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of private experts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youth and to enhance professionalism. Second, an appropriate compensation plan for participants is needed. Third, measures to promote internal and external exchanges are needed. Fourth, research support related to youth policy governance i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vitalize youth policy governance in the future, and suggest that proper support and related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for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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