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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와 대항혐오 : 서로주체적 관계의 모색

        김학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3

        I analyze the politics of hate and hostility considerably expanding in Korean society recently in the 2010s, centering on the misogyny and the retaliatory hate speech countering misogyny. First, I define the hate speech produced in Ilbe (Ilbe Storhouse) as a kind of monosubjective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explain why or in what sense the Ilbe’s hate speech is monosubjective. Second, the Megalia’s retaliatory hate speech countering Ilbe’s hate speech, I argue, aggravates the monosubjective hostility between them while it reveals the monosubjective order residing in the Ilbe’s hate speech. Third, exploring an allelosubjective way beyond the monosubjective relations between hate and retaliatory hate, I propose (1) to take off the monosubjective attitude of blaming the others and (2) to go beyond simple indignation towards “transitional anger” advancing to a more allelosubjective relationship. 이 글은 여성혐오와 그에 대한 대항혐오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2010년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혐오의 정치를 탐구한다. 첫째, 일베를 중심으로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홀로주체적 인정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홀로주체성을 분석한다. 둘째, 메갈리아의 대항혐오가 혐오의 홀로주체성을 폭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셋째, 혐오와 대항혐오의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로주체적 길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1) 상대방을 탓하는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벗어나고, (2) 분노로 시작하되 혐오를 넘어서는 ‘이행-분노’를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 KCI등재

        유럽통합과 초국가적 정치공간의 발달

        김학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4 국제지역연구 Vol.13 No.1

        This paper argues that a supranational political space has been being constructed in the European Union in which various societal interests gather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voices in the European decision-making processes. To show this, the paper analyzes the interest politics and organizational construction/reconstruction processes at the supranational level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mainly since the adoption of the Single European Act (SEA) in the mid-1980s. In terms of constructivist neofunctionalism, this paper proposes that functional spillover(i.e., the EUs task expansion or reduction) affectspolitical spillover(i.e., the activation of interest politics in the supranational space), and vice versa.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shows that political spillover and functional spillover may act upon each other. To begin with, the task expansion of the EU after the SEA increased the number of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and the direct membership of big companies in those associations. It also strengthened the organized labor at the European level and the efforts to promote asocial Europe, as well as increasing the number of environmental NGOs at the European level and their cooperative activities. The political spillover has, in turn, affected the expansion, reduction, or status quo, of the EU tasks.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contributed to the consolidation of EU competition policy. European labor unions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EU social policies, especially in building the Maastricht social policy procedures. Finally,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al NGOs and business associations affected the way the EU conceived its environmental policy goals and activities. 이 글은 단일유럽법(SEA) 통과 이후 경제단체와 노동조합, 환경단체의 초국가 차원에서의 이익정치활동을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일국 차원에서 이익정치를 전개하던 사회세력들이 초국가 차원으로 활동을 넓히고, 이것이 통합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능적 파급-즉 유럽연합(EU)의 정책권한확대/축소-이 정치적 파급-즉 초국가 차원에서의 정치활동 활성화-을 촉진하고 역으로 정치적 파급이 기능적 파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실제로, SEA에 의한 EU의 권한확대는 초국가 차원에서 경제단체, 노조, 환경단체의 증가와 조직강화, 상호간의 협력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EU의 권한확대에 의해서 비롯한 정치적 파급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이러한 정치적 파급이 EU의 권한이 확대, 축소, 또는 정체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단체는 EU의 경쟁정책 권한을 강화하는데 공헌하였고, 그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노조는 EU의 사회정책이 강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사회적 동반자 절차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환경정책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경제단체의 정치활동은지속 가능한 발전의 규범을 수립하고, 환경정책을 유럽통합의 중요 목표로 수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유럽통합의 정치적 실험

        김학노 한국유럽학회 2012 유럽연구 Vol.30 No.2

        European integration is a new experiment in human history. I explore the experimental characters of European integration in political aspects. First, European integration is an experiment to establish a stable peace system on the continent after having suffered from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s. The peacebuilding experiment has been largely successful. Europe has passed the examinations of German reunification and of the sudden collapse of the Cold War. Europe has evolved into a de facto “security community” while engaging herself to maintaining peaceful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European integration is experimenting with new ways of peace-building. Away from those power politics concepts domina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balance of power” or “power preponderance,” integration is a new way of constructing peace on a regional level. In particular, European integration is a superb case of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in which member states meet each other as equivalent partners. The peaceful and gradual way of integration, and the so-called “Community method” observed also in the Council of Ministers, a typical intergovernmental body, are related to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Finally, European integration tries a new institutional experiment. Based upon the realities of modern inter-state relations on the one hand, the European Union tries on the other hand to build a new type of polity transcending the modern concept of nation-state. The “supranational” European polity embodies in itself both domestic and external relations, and postmodern as well as modern types of political systems. Standing on the modern states system, Europe is now examining new ways of organizing political life. 이 글은 유럽통합을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보고 그 실험의 성격을 통합의 목적과 방식 및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유럽통합은 평화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이다. 1, 2차 대전 이후 전쟁의 재발 방지가 통합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유럽은 독일 통일과 냉전 종식의 큰 도전을 비교적 잘 견뎌냈고 사실상의 안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평화주의적 국제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방식의 실험이다. ‘통합’ 자체가 근대국제정치 역사에서 새로운 시도다. 기존의 국제정치와 달리 통합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우리’(大我)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한다. 유럽은 회원국들이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초국가적 공간에서 ‘서로주체적 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통합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 회원국 사이의 ‘공동체방식’ 등 유럽통합의 주요 특징들을 서로주체적 통합의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실험이다. 유럽연합의 정치체는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현실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정치체는 국제관계와 국내관계, 근대와 탈근대의 이중 성격을 한 몸에 담고 있다. 근대국가체제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대 주권국가나 영토국가의 틀을 넘는 탈근대의 새로운 정치체를 모색하는 제도적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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