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작품 연구 : 현악 사중주를 위한 『라멘터(Lamenter)』(2017),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마른 꽃』(2018), 플루트 독주를 위한 『오랜 친구』(2018), 금관 오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애너그램(ANAGRAM)』(2017)

김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Jiyoun Kim’s works following two conceptual factors in a composition: intuition and logic. Her works introduced in this paper are: Lamenter for string quartet (2017), Dried Flowers for piano trio (2018), Old Pal for solo flute (2018), and Anagram for brass quintet and piano (2017). Through looking at these compositions, one can see the composer’s use of intuition and logic in how they function as crucial elements to form works analyzing each accordingly. Kim’s works include a mélange of intuition and logic, playing a critical role for the context of composition. For instance, Lamenter and Dried Flowers, which primarily use intuition rather than logic, aim to express the personal feelings and the innermost self of the composer. Meanwhile, Anagram and Old Pal, which are designed to highlight the logical and systematic way of writing, strive to enhance the musical language. Therefore, this paper will explore how meticulously intuition and logic are utilized to fulfill the composer’s intention, and how they function throughou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work. Lamenter is a lamentation for the Korean women who were sexually assaulted under Japanese Military Force in 1910, and reflects the composer’s personal thoughts regarding this history. Both the usage of extreme upper registers in the string parts, and the outpouring of four intertwined voices also portray the turmoil of Kim, as an instinctual response to learning about this disturbing incident. Furthermore, the string players embark upon a provocative melody, juxtaposing contrasting sections of silence and tumult in A-B-C–A’ form, which symbolize the underlying affliction and distress in the subconscious minds of the victims. Dried Flowers reflects on the composer’s personal view, watching dried flowers, and describes the varying sides of the phenomenon in three movements. In the first movement, the appearance of the dried flowers itself is illustrated by placing the notes closely to each other. In the second movement, the composer approaches the introspective aspect of herself examining the object: three arpeggiated harmonies, which are incongruously dissonant (forming a smooth transition between chords via slow bitonal elision,) efficaciously underline the contradicting act of drying flowers. In the third movement, the exuberant utilization of strongly colliding seconds and sevenths, which are intended to be almost jarring, intensifies the sense of unease and emphasizes the tension which is present throughout the whole piece. Old Pal for solo flute contemplates human nature and music itself. Several techniques applied in the piece reinforc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se abstract motives and the work. The ambiguous tone quality of the air sound implies human breaths, and the indeterminate tonguing and multiphonics encourage the players to take liberty, giving them freedom; consequently, it enables the piece to have a sense of improvisation. The opaque and rough tone colors, caused by the contemporary playing techniques, represent human nature and an alienation effect--produced by such unfamiliar tone colors--questioning perceptions of music itself, refocusing our attention sonically. These contemporary flute techniques are a means of expressing the subject matter and is the utmost goal of the music. The composer endeavors to exert the logical process, rather than intuition, as a means to create Anagram. In this work, the composer transforms the literary technique of wordplay into that of compositional process. Anagrams are a type of wordplay where one creates a different word or a phrase by rearranging the order of the letters of the initial word or phrase. This piece, however, is built around rhythms, instead of the letters, in order to play anagrams. This is achieved by regrouping and rearranging the eighth notes in groups of two and three.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 work from both the points of view of intuition and logic. Notable, is that these two constituents have substantial impact on the compositional process as a profound expression in music. Likewise, a work can be approached and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ich point of view the composer initially intends. Therefore, this thesis establishes how Kim develops her ideas through various boundaries and capabilities of musical composition.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부 김지윤이 작곡한 현악 사중주를 위한 『라멘터(Lamenter)』(2017),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마른 꽃』(2018), 플루트 독주를 위한 『오랜 친구』(2018), 금관 오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애너그램(ANAGRAM)』(2017)에 관한 연구이다. 네 곡은 모두 2018년 11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리사이틀홀에서 석사 학위 이수를 위한 졸업 작품으로 초연되었다. 작곡가는 각 작품의 창작배경에 따라 자신의 의도를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작품 구성에 있어 직관이란 내면의 소리이다. 체계화된 음악 어법이 계산적으로 쓰인 논리와 달리 내적인 필연에 의해 쓰인 것이 직관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현악 사중주를 위한 『라멘터(Lamenter)』에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리듬의 대조를 통해 적막과 소요로 표현한 것은 작곡가의 직관이다. 반면 금관 오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애너그램(ANAGRAM)』에서 8분음표가 2개나 3개로 군을 이루며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계산적 논리이다. 직관과 논리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하나의 작품 안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내면적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결국 외적인 것을 선택해야만 하고 그것은 논리와 맞닿기 때문이다.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마른 꽃』에서 사물에 대한 작곡가의 개인적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8음음계(octatonic scale)라는 논리적 체계를 사용한 것이 그러하다. 반면 플루트 독주를 위한 『오랜 친구』는 플루트의 다양한 기법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의 본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져온 점에서 논리가 직관으로 설명된다. 현악 사중주를 위한 『라멘터(Lamenter)』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위안부를 위한 애도가로 작곡가의 주관적 감정이 다소 개입되어 있다. 식민지 역사를 가진 나라의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슬픔, 분노, 고통을 ‘애도하는 사람’이 되어 표현한다. 현악기의 찢어질 듯한 고음과 복잡하게 얽힌 4개의 성부는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구성 또한 작곡가의 직관을 따른다. 도입부–A-B-C–A’부분의 구조를 적막과 소요의 대조로 나타낸 것은 무의식에 잠입 되어 있던 아픔이 불현듯 스쳐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마른 꽃』은 말려놓은 꽃을 본 작곡가의 개인적 감상을 담은 곡이다. 3악장에 걸쳐 현상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악장은 꽃잎이 바싹 말라붙은 형상 자체를 표현한 것으로, 음과 음 사이 간격이 아주 좁게 형성되어 있다. 2악장은 사물의 형상을 관찰한 작곡가의 내면이 드러난다. 세 성부가 아르페지오(arpeggio)의 형태로 불협화를 이루는 것은 꽃을 말리는 행위의 모순을 암시하는 것이다. 3악장은 2도와 7도를 중심으로 불협화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각 성부가 글리산도(glissando), 트레몰로(tremolo), 트릴(trill) 등의 기법을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플루트 독주를 위한 『오랜 친구』는 플루트의 현대 주법을 사용하여 인간과 음악의 본질을 고찰한다. 이 곡은 에어사운드(air sound)와 멀티포닉스(multi-phonics)가 연주자의 임의대로 연주되어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현대 주법으로 인해 불투명하고 거친 음색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고, 새로운 음색의 낯선 효과로 감상자에게는 음악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플루트의 현대 주법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금관 오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애너그램(ANAGRAM)』는 언어유희에서 온 문학적 기법을 작곡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애너그램(anagram)은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순서를 바꾸어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놀이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기원한다. 이 곡은 애너그램을 문자 대신 리듬으로 표현한다. 8분음표를 2개 또는 3개로 묶은 후, 그 배치를 다르게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직관보다는 논리에 의해 작곡된 곡으로 금관 악기를 통해 타악기적인 리듬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곡가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작품의 구성 방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작품을 전적으로 직관이나 논리 중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본 논문은 작곡가가 각각의 작품에서 직관과 논리 중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며 작곡했는지 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ffects of Actinidia arguta extract on the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 developed in NC/Nga mouse

김지윤 Seoul National Univ. 2008 국내박사

주얼리 제품 속성이 지각된 가치와소비자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Laboratory-grown Diamond를 중심으로=

김지윤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화학적, 결정 구조적, 광학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중반 이후 기술 발전으로 고품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구매 잠재력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랩 그로운 주얼리 제품의 속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태도, 그리고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품 속성 중 가격, 품질, 신뢰성, 환경성은 기능적 가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타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가격이나 품질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뢰성이나 환경성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품 속성인 가격, 품질, 신뢰성, 환경성은 소비자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가치인 기능적 가치, 이타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비자 태도는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능적 가치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품의 가격, 품질, 신뢰성, 환경성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타적 가치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의 경우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나 품질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으나, 신뢰성과 환경성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품에 대한 기능적, 이타적, 사회적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소비자 태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얼리 산업에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와 이를 이용한 주얼리 제품의 시장이 향후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품이 매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지 시사한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 분야의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길 바라며, 향후 주얼리 산업에서 더 주목받을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Laboratory-grown diamonds — which began to be commercialized after mid-2010 owing to high-quality mass production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possess the same chemical, structural, optical, and physical properties as natural diamond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attributes of laboratory-grown jewelry products on the perceived value,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f potential consum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301 potential consumers,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verified based on extant literature. Therefor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properties of laboratory-grown diamond jewelry products, price, quality, reliability, and environment positively affected functional value. Contrarily, for altruistic value or social value, price or quality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while reliability and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econd, price, quality, reliability, and environment consci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attitude. Third, the perceived value of laboratory-grown diamonds positively affected consumer attitude. Fourth, perceived values — such as functional value, altruistic value, and social value - positively affected purchase intention. Fifth, consumer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Sixth, functional valu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quality, reliability, environment, and consumer attitude toward laboratory-grown diamond jewelry products. In contrast, the mediating effect of altruistic value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Social value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price and quality and consumer attitude but did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reliability and environment and consumer attitude. Finally, consumer attitude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functional, altruistic, and social values of laboratory-grown diamond jewelry products and purchase intention. Such findings support the prospect that the market for laboratory-grown diamonds and jewelry products using these diamonds will expand in the jewelry industry and imply the factors that must be considered to attract consumers with these product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enhancing marketing strategies and brand value in the laboratory-grown diamond jewelry market and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helping it gain traction in the jewelry industry.

Discovery of disease-modifying therapeutics and blood-based diagnostics for alzheimer’s disease

김지윤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6 국내석사

Alzheimer’s disease (AD) is the most common neurodegenerative disease accompanied with pathological hallmarks including senile plaques, tau abnormalities, neural cell damage and cognitive impairments. Although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AD, there is no drug that can treat AD fundamentally. Moreover, because currently available diagnostic methods, such as analysis using cerebrospinal fluid or MRI/PET techniques are rather invasive and highly priced to perform,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find the simple diagnostic tools such as blood-based diagnostics that is easily accessible and relatively inexpensive. Discovery of additional biomarkers can elevate the quality of Aβ-based diagnosis via blood for indication of the AD progression. To answer the aforementioned matters, we suggest three promising drug candidates (Chapter 2); Necrostatin-1 (Nec-1), a necroptotic inhibitor (Chapter 2- I), YSKD17, Aβ targeting peptide (Chapter 2-II), taurine, one of the most abundant amino acids in mammalian CNS (Chapter 2-III) by investigating the cytotoxicity and apoptotic signaling in vitro and by showing the behavioral recovery using AD mice models in vivo. Finally, we found the novel biomarker that can support blood-based diagnostics (Chapter 2-IV).

외식기업 PPL의 고/저 맥락 일치성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지윤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탈중앙화와 재중앙화 맥락에서 본 크립토 아트와 NFT 아트 비교 연구

김지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디지털 아트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NFT 아트는 대체 불가능성 을 강조하며 디지털 이미지가 갖는 위상의 변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NFT 아트는 2021년경부터 연일 새로운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예술계 안 팎의 이목을 끌었다. 디지트(Digi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트는 차용의 용이함과 복제성 가능성으로 기존 미술 시장에서 자본적 가치를 선점하 기 어려웠다. 하지만 NF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아트는 유일성을 확보 하면서 자본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디지털 아트 시장의 지평을 확대 한 NFT(대체불가능) 기술은 블록체인의 FT(대체가능) 특성을 역으로 발 상한 것이며 미술계 외부, 특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촉진을 위해 개발 된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앙집권화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개발되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처럼 중재자의 개입 없는 체계가 구축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화, 탈시스템화의 목표는 2007-8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카모토는 기존의 중 앙 금융제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염증을 느껴 블록체인을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누구나 채굴권을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에 적용되었다. 하 지만 이후 비트코인은 단순 수익 창출 목적을 가진 이기적인 채굴자들에 의해 변질되었고, 중앙은행과 대기업들의 중재와 개입으로 블록체인이 기존의 통화(通貨)를 대신할 수 없게 되는 한계점이 발생했다. 예술계에서도 탈중앙화가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예술시장의 구조 에서 탈피한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탈중앙화 예술 플랫폼 에서 생산된 디지털아트는 ‘크립토 아트’로, NFT 아트의 전신이다. 블 록체인은 초기 탈중앙화의 목적에 공명하며 창작자와 사용자가 직접 소 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를 최소화했고 예술가가 온전 하게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을 가능케 했다. 초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이념에 공감하며 발전했던 크립토 아 트 플랫폼은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 원했다. 탈중앙화 예술 플랫폼인 다다(DADA), 메세나스(Maecenas)와 크 립토 아트 크립토펑크(Cryptopunks), 레어페페(Rare Pepes), 크립토키티 (CryptoKitties)는 플랫폼의 활성화된 커뮤니티, 젊은 예술가의 재발견, 창 작자의 권리 추급권 보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크 립토 아트가 디지털 아트의 특성을 다면화한 과정을 P2P 방식의 네트워 크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분석하고 웹3.0의 특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 다. 탈중앙화 이념을 가진 크립토 아트에서 NFT 아트로의 변모는 중앙화의 관점에서 차별성을 획득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중앙 기관 들이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을 디지털 이미지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중앙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중앙 매개자에 의해 재중앙화 되었던 것처럼 크립토 아트로부터 분화한 NFT 아트 또한 중앙 기관의 움직임에 의해 중개인의 필요성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는 디 지털 아트에 유일성을 부여하며 아우라를 다시금 불러일으켜 상품으로의 가치를 높이는 재중앙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 아트의 미학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크 립토 아트와 NFT 아트의 등장은 현대미술계에서 디지털 아트가 갖는 의 미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크립토 아트가 등장한 이후 NFT 아트로 재중앙화 해가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외부의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 예술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NFT art, revolutionizing the digital art market, underscores the irreplaceability of digital images, hinting at a new dimension. Continually breaking sales records, NFT art has seized attention across art realms, captivating major galleries, museums, and auction houses. Digital art, challenging traditional market value, finds new heights through NFTs, emphasizing uniqueness. The NFT technology, born from blockchain's Fungible Token characteristics, extends beyond the art world, fostering new financial systems. Blockchain's decentralization goals, evident since the 2008 economic cris is, were Nakamoto's response to dissatisfaction with central financial ins titutions. Bitcoin, emblematic of a decentralized system without intermed iaries, faced distortion but exposed limitations against central bank inter vention. Decentralization in the art world birthed platforms like DADA and Maec enas, leading to the crypto art phenomenon. These platforms, CryptoPu nks, Rare Pepes, and CryptoKitties, prioritize a decentralized communit y, rediscovering young artists, and securing creators' rights. Analyzing t his process through peer-to-peer networks and Web3.0 reveals crypto art's diversification of digital art attributes. The shift from crypto art to NFT art, distinctive in centralization persp ectives, applies irreplaceability to digital images. Traditional art institutio ns, influenced by central movements, reintroduce intermediaries, enhanc ing digital art's commodity value. Digital art's aesthetic discussions persist. The emergence of crypto and NFT art, sparked by financial shifts, garners unprecedented attention, p rompting a reevaluation of its position in contemporary art. Tracking th e de-centralization trajectory from crypto to NFT art becomes vital to anticipate the art world's response and contemporary art's evolution am id external changes.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중학교 기악 학습 지도방안 연구

김지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 국내석사

As the COVID-19 has become a global pandemic since 2019, our lives have been greatly altered. The entire society is newly formed as an untact system which activated online learning programs. An online course does have a great influence on schools and companies. In particular, as educational media and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have not been used before were attempted in the educational field, a new form of education has been established. This study designs a blended learning that combines remote and contact courses to cope with frequent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school and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this research was investigated to present a blended learning-based instrumental class plan in secondary music curriculum. This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blended-based music education o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as listed below. First, this combines both an online learning and contact classes, which differentiates from the previous remote classes that consisted of only online learning. This distinction makes an blended learning applies much more effectively to instrumental classes, which are ‘practical’ classes, allowing more smooth learning possible. Second, the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can occur freely in diverse forms, and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was induced. Third, this curriculum tried to naturally improve students’ participation by enabling individual practice before and after class by selecting instruments that can be easily met and obtained in their lives. Fourth, reflection on the progress while playing instruments let self-management ability and musical sensibility be improved. Music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kills can be developed by creating and presenting together through group activities of completing one mutual task. Fifth, blended learning makes it easier to understand the type of class, the content, and the evaluation of the clas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different evaluation criteria for both remote classes and face-to-face classes; these criteria are based on process-oriented evaluation. As such, this research confirms that instrumental learning using a blended learning contributes positive effects toward th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Beginning with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ibutions of a blended-learning on muscial subject be practiced in all subjects as well as in practical subjects. Topic words: Middle school music, instrumental music class, remote class, face-to-face class, blended learning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제에 관한 공법적 쟁점

김지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All humans are with dignity, and handicapped people are not the exception. They should not be discriminated in any way because of their disabled conditions. But, there are prevalent case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severely disabled people who have to reside in specific facilities for 24 hours and need close living service. The life of the disabled in residential facilities who are excluded from their neighbors and isolated from regulation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re characterized by death, violence, and lethargic life, In such a situation, the role of law, which should declare human rights and realize public interest, is to examine the causes of problems occurring in those facilities where the disabled stay, and find out proper solutions of them.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problems in such facilities focusing on the aspect of ‘regulations’ on such facilities, and find out ways to improve regulations. As premise of such works, this paper examined general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laws on the disabled which have been made or under discussion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y include not only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but human dignity, right to live a decent life as humans, and equal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newly emerging rights like mobility rights and rights to receive care and related legislation. Among others, this paper examined meticulously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it suggests a means of regulating such facilities for the disabled. Next, this paper extracted legal issues related with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uch as legal relations, behavior forms of the administration, legal status of such facilities, and problems in regulating such facilities in characteristic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hich are considered as hotbed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examined them using dogmatics of the administrative law. Based on such examination, this study found out concrete cause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sugges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to solve such problems and desirable ways to regulate such residential facilities, using dogmatics of ‘security state (Gewährleistungsstaat)’ and ‘regulatory self-regulation (regulierte Selbstregulierung)’which are actively discussed in administrative law area. Security state is the state which takes final responsibility (security responsibility,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to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on, and regulatory self-regulation is in essence the guidelines to help private subjects in the private sphere to regulate autonomously. In Korea,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re persisting and very severe, and its reality is not revealed fully. In such a situation, escape from residential facilities, that is, deinstitutionalization is very urgent, and should be the first policy priorit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earch for effective and transparent regulation on such residential facilities. That is, in the reality where, for deep-rooted social and structural reasons, authorities cannot make decisions to close such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think of the ways to minimize human right violation in such facilities which have strong influences, and make those facilities fulfill their duties to support the independent life of the disabled. Considering such realistic situations, this paper suggested ways to improve regulations: security respon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state, making it duty for those working in such facilities to receive human right education, activation of discussion on legal status of such facilities, securing of independence of the institution designed to protect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strict application of minimum level of service quality and establishment of the Quality Monitoring Agency. It also argued that there should be legal measures asking such residential facilities to induce and support the disabled to seek deinstitutionalization-independent life. Ultimately, our legal system should aim to build the procedural mechanism to make the will and experiences of the disabled be reflected effectively in all the legislation related with the disabled.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장애인 역시 인권의 향유 주체로서 장애라는 이유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특히 24시간을 시설 내에서 거주하며 밀착된 생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전 방위적으로 만연하다.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국가의 규제가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된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은 죽음, 폭력, 무기력한 일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을 선언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할 법의 역할은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국가의‘규제’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전제로서 장애인의 권리 전반과 우리 법체계 내에서 구축 ‧논의 되고 있는 장애인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비롯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및 새롭게 태동하는 권리로서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이에 관련한 법제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 거주시설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더욱 상세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 장애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인권침해의 온상지로 여겨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격,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및 행정의 행위형식, 시설의 법적 지위 및 시설 규제의 문제점 등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의 구체적 원인을 포착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최근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보장국가’ 및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규제적 자율규제’ 의 도그마틱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보장국가는 행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 제공의 최종적 책임(보장책임)을 지는 국가를 말하며, 규제적 자율규제는 민간의 사적 주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골격지침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극심하며,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조차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의 탈피, 즉 탈시설은 매우 절실하며 최우선의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뿌리 깊은 사회적‧구조적 이유들로 전면적인 시설 폐쇄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동시대를 병존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대 권력기관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임무를 다하게 하려는 고민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제 개선 방안으로 국가의 보장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을 강조하고, 시설 종사자의 인권 교육 의무화 및 시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확보, 시설 내 서비스 질의 담보를 위한 서비스 최저기준의 엄격한 적용 및 품질감독원 설치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로 하여금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우리 법체계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경험이 실효적으로 반영‧관철 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메커니즘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입지 모델링 : 공간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 접근

김지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동적 노후(active aging)와 ‘지역사회에서의 노후(aging in community)’,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은 빈고·병고·고독고·무위고로 대표되는 사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발적이지 않은 여가시간의 연장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를 의미있게 보내는 데에 지역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은 법적인 입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여건이 되는 대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공간적으로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부족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최적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최적 입지에 대한 현실적이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법적 규정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현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의 노인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종합노인복지관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밀착형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현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검토한 후,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전국 및 서울에서 수요 및 공급이 불일치한 지역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공급 부족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다목적 공간 최적화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최적의 입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효율성을 고려하는 P-median 모델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P-center 모델의 입지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후 가중치를 이용해 P-median과 P-center를 절충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P-centdian 모델의 입지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입지와 신규 시설 입지 시의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공간적 분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간적 효율성 및 형평성, 그리고 절충안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최적의 입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복지관 입지의 합리적인 공간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불균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rising elderly population attributed to declining birth rates and the aging phenomenon, there's a growing emphasis on their quality of life. Consequently, the notions of Age-Friendly City(AFC) and active aging have been emerged, spotlighting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healthful, vibrant life for seniors. Nonetheless, a significant number of the elderly in Korea suffer from with poverty, disease, social isolation, and a sense of purposelessness. The Welfare of the Aged Act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romoting their meaningful leisure. Yet, these facilities lack standardized locational guidelines, leading to local governments making discretionary decisions based on budgetary constraints. This has resulted in a locational mismatch between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these facilities, with certain areas failing to provide services even when there's a noticeable demand. Hence, this study endeavors to provide a rigorous foundation for optimally locating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employing a multi-objective spatial optimization approach balancing both efficiency and equity. The key findings of this research include: First,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ve guidelines for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a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and an overview of the current operational procedures of senior welfare centers. Specifically,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are bifurcated into General and Small senior welfare centers based on their scal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latter, underscoring the pivotal role of community-friendly senior leisure welfare provisions. Second, an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urrent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leading to an evaluation of the supply-demand consistency for senior welfare centers. This revealed observable disparities in supply and demand both nationally and within Seoul, pinpointing areas of insufficiency. Third, the application of a multi-objective spatial optimization model to discern the ideal locations for Small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Initially, the results from the P-median model considering efficiency and the P-center model emphasizing equity were presented. Subsequently, by compromising P-median and P-center using weights, the location results of the P-centdian model considering both efficiency and equity were presented. The proposed locations were compared with the current ones to highlight the potential enhancements. This research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 spatial distribution for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proposing locations that are both spatially efficient and equitable. Its significance lies in offering a systematic policy basis for rational spatial decision-making concerning elderly welfare center locations. Through this, the study anticipates a tangible reduction in regional disparities in elderly leisure welfare services.

日本의 輸出競爭力 基盤에 關한 硏究

김지윤 부산대학교 199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