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김주찬(Juchan Kim),윤성이(Yun Seong yi) 21세기정치학회 200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3 No.2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ideology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many media reported that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was proceeded under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s. To testify this argument we raise two questions: firstly, can we sure of a exact use of the words,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which we had used during the campaign without deep deliberation. Did those words mean what they should mean?; secondly, did the voters correctly identified their ideological position and then decided who they vote for? After factor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voting behavior and voters' attitude toward social issues and polices we find that it is not correct to argue that voters decided their supporting candidate in accordance with their ideological positions. We find that there are a certain discrepancy between self-identified ideological position and voters' attitude toward specific issues and policies. According to a general theory of voting behavior the voters have their own ideological positions first and then they decide who they vote for. But in the last election there was a certain trend that many voters made decision on their voting first, and then they followed the ideological position of their candidate.

웹 애플리케이션 블랙리스트 우회 기반 XSS 공격 실험 분석

김주찬(Juchan Kim),문지환(Jihwan Moon) 대한전자공학회 202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6

본 논문은 cross site scripting (XSS) 공격 기법과 해당 공격을 방어하는 필터링을 우회하는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XSS 취약점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페이로드를 받고 응답을 보내어 출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XSS 공격은 이를 기반으로 악성 스크립트를 서버에 인젝션 (injection) 한 후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기법이다. 특히 차세대 통신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Internet-of-Things, IoT), 저궤도 (low Earth orbital, LEO) 위성 통신에서 치명적인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세밀한 분석과 적합한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 필터링의 위험성을 보이고 보다 나은 방어 대책을 제시한다.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주찬(Juchan Kim),이혜영(Hye Young Lee),최성락(Seong Rak Choi)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2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강제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어떤 품목들에 대하여 적합성 선언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3개 대표 품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그 결과의 유형화를 통하여, 어떠한 품목 유형에 대하여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군집 분석 결과, 현재 적합성 선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품목과 같은 군집에 속하는 품목들은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험 요인과 소비자의 지지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품목의 성질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규제 형식의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의 가능성도 유추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강제인증 대상 품목과 적합성 선언 제도 도입 품목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Currently, Korea is practicing enforcement certification system on over 2,300 products and services. A discussion to adopt SDoC is taking place in order to increase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the marke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policy. While a discussion stressing the need of adopting SDoC is taking place actively, it hasn’t been discussed that to which method can be applied to adopt SDOC .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raw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o which types of items SDoC can be applied by categorizing the survey result. According to the survey and cluster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s regarding adopting SDoC were proved to be risk factor and support from consumers. Although this research shows a certain limitation in terms of generaliz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it presented the criteria and method to adopt SDoC.

개인화된 의료 예측을 위한 AI 기반 불확실성 표현 및 데이터 한계 극복 연구

김주찬 ( Juchan Kim ),변규린 ( Gyurin Byun ),추현승 ( Hyunseung Cho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0 No.2

의료 분야에서 AI 모델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driven 방식을 제안하며, 특히 의료 영상 변환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 표현과 데이터 한계 극복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AI-driven 안저영상 변환 모델은 기존 GAN과는 다르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가 낮은 영역을 구분하고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영상 변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도 AI-driven 방식이 높은 성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driven 방식을 통해 의료 AI에서의 불확실성 표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방식이 데이터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장의 임용유형과 리더십에 따른 경영성과

민병익(Min, Byoung-Ik),김주찬(Kim, Juchan)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장의 임용특성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리더십의 차이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1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이행 실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해당 공공기관당 20명 내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은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에서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hip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 CEO. The unit of analysis is 110 public enterprises in Korea, and the data of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were collected by applying the performance data th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valuated. The data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ere collected by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an appointment by orders from the top of public enterprise has a negative effect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u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not effect on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민경세(Min, KyongSe),김주찬(Kim, JuChan)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1

본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위험규제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 적용한 시론적인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굿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규제기관 조직의 위상 강화 및 인력, 예산 증가, 규제정책과정에서 투명성 증대와 원천적인 정보공개의 확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원전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참여 보장 등 직접참여 제고와 의사소통 체계의 시스템 및 제도화 기반 구축, 규제기관과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차원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지속과 강화 필요, 정부-민간파트너십의 위험관리 강화 및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규제시스템 개선 및 구축, 민간부문 역할의 제도화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risk regulation governance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safety. Also, the study examined strengthening phase of regulatory organization, increasing transparency and expanding fundamentally an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 in the policy process, enhancing of a multi-dimensional participation governance of decision-based building systems and institutionalized system of communication.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상사지원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학명 ( Hag-myoung Jang ),김주찬 ( Juchan Kim ),박시진 ( Seejeen Park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論集 Vol.50 No.2

본 연구는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공봉사동기가 군 간부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사지원의 인식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차원인 공공봉사호감도, 공익몰입, 자기희생의 독립변수들이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군 간부 709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봉사호감도’와 ‘자기희생’ 요인들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공익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상사지원 인식의 조절효과 검정은 장기복무자 집단과 단기근무자 집단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장기복무자 집단에서는 상사지원 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공공봉사동기가 높으면서 상사지원 인식의 수준이 높은 간부가 조직에 좀 더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근무자 집단의 경우는 상사지원 인식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how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that process, the moderating effect of recognition of supervisors’ support is examined as well. The dimensions of PSM, including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APS),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CPI), and self sacrifice (SS)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empirical results using a survey data of 709 non-commissioned officers indicate that, APS and SS positive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PI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recognition of supervisor’s support, moderating effect was found for long-term non-commissioned officer group while the moderating effect was not validated for short-term officer group.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이혁우(Lee, Hyukwoo),김주찬(Kim, Juchan),김태윤(Kim, Tae-Yun),여차민(Yuh, Cha-Min)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1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ik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e could not judge sufficiently whether the Bills bring to benefits over the costs to the society. Because these existed monitoring institutions does not adopt the log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hich is useful to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Bills. So, The growing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assembly which are exempt from the regulatory quality process could be remedied by a permanent monitoring tools lik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ssure oversight of the quality of laws.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쟁점과 과제

이혜영(Hye-Young Lee),김주찬(Juchan Kim)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current issues about criteria on whether a certain article (or clause) i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sked to government departm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existing issues are as follows: Judging whether a certain article i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y its purpose instead of its effect, the interpretation of exceptional clauses, matters of administrative penalties, regulations for public agencies, exceptional rules in apply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atters related to patents on new devices and copyrights, non-mandatory provision, mandated regulations of private independent agencies and business associations, rules about subsidies and funding, excessive restriction compared to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matters related to proclamatory clauses or social normative rules. From the analytical review, revision or supplementation is needed in regard to exceptional rules in apply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rules about subsidies and funding, and excessive restriction compared to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n addition, more systematic criteria or procedures are required when it comes to non-mandatory provisions and proclamatory clauses or social normative rules. 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등록을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입장에서 여전히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쟁점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규제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효과가 아닌 규제 목적을 근거로 하여 비규제임을 주장하는 것, 특례규정에 대한 해석, 과태료 부과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특허, 실용신안 및 저작권 관련 규정, 임의규정에 대한 규제 여부 판단 문제, 행정규제 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문제, 민간독립기구 및 사업자단체의 사무의 규제 판단 문제, 보조금 및 기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 민법 및 상법 수준 이상의 규제 문제, 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관련 규정,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선언적 규정의 규제여부 판단 문제 등이 부처에서 규제/비규제 판단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났다. 쟁점사항 검토 결과, 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의 판단기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보조금 및 기금 지원 관련 규정, 민상사특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지침 상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의규정, 사회규범적 규정, 선언적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판단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세계잉여금의 운영실태 연구

이시원(See Won Lee),김주찬(Juchan Kim),박태갑(Tae-Gap Park)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1

A revised supplemental budget is a complementary exception in the budgeting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a government to spend extra budget when it faces with unexpected administrative needs. In the case of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Kyungnam Province, however, the size of the supplemental budget has reached one-fifth of the total budget, which indicates that the supplemental budget should be considered as more than just a rule of exception. This paper analyzes problems of budgeting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net surplus budget, a main revenue source of the supplemental budget. Politics of bureaucracy frequently causes intentionally inflated net surplus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Inflated net surplus budget then, because it is the main source of the supplemental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causes excessive amount of the supplemental budget, which eventually breaks the basic rules of budgeting and raises the question of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local budget in general. So, the reasonable estimation of the net surplus budget is the first step of the budget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