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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정화 ( Joung Hwa Kim ) (검색결과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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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이경원 ( Joung Hwa Kim,Kyung Won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지금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체계와 수준은 총체적 위기로 진단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보건의료가 내포하는 이념적, 경험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여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과연 우리는 보건의료에 대한 분명한 합의된 이념적 입장이 있는지를 자문하고자 한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체계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현재의 보건의료 체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료사고 내지 의료체계상의 문제가 제기됐을때 그에따른 정부의 미봉책으로 일관되어 온 것이 우리 보건의료정책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권의 확보차원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고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시장의 개방 등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심 이슈를 논의하고 가능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논쟁, 보건의료의 환경과 개혁과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과 보건관련 정책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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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Kim Joung-Hwa),이경원(Lee kyung-won) 한국사회학회 2000 韓國社會學 Vol.34 No.SP
Flexner 보고서에 기초를 두고 마련된 기초의학교육과 임상의학교육의 분리는 의료 수요자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요소들에 대해 전혀 교육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낳게되었다. 이는 의학지식과 기술의 증가, 전문화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반영되어온 세계적 변화의 추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교육의 지향. 둘째, 행동과학의 도입. 셋째, 지역사회의학의 강조.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중 선택과목의 확대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세를 갖춘 그리고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있는 1차 진료 의사의 양성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몇몇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시도 되었으나 저변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사실상 무시되는 경항을 보이고 있다. 의학교육은 예비의료인을 시회화하고 환자들을 실제 진료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인 만큼 사회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의학과 의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의료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의 의학교육에 대해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이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의학교육을 접근하기 보다는 세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준거기준으로 삼아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명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의학교육의 관점, 현대적 복합조직으로서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단적 조직 목적에 종속된 본질적 교육 목적의 대치, 그리고 의과대학 내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 간의 갈등을 그 이유로 지적하였다. 본 논문의 이러한 시도는 장차 의학교육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structure of medical education based on Flexner Report is consisted of two separate parts: the basic science and clinical field. The structure was believed to result in dehumanizing effect which has been fortified by scientific specialization. Repairing the dehumanizing effect has been the goal of reform in world medical education. The reform eff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gration, both among academic disciplines(horizontal) and between preclinical and clinical work(vertical); second, assigning behavioral science; third, emphasizing the community medicine; fourth, adopting the electives. Korean medical education adopted theses trends in early 1970s and seemed to launch the reform. 30 years later since then, the teaching and learning experiences of medical students has remained remarkably unchanged. To analyze the reform without much success, this paper first looks into briefly the history of medical education, that is, what have bee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medical education. Then, considering the way of how the medical education has been formulated, we suggest three premises. First, it seems there is a conflict betwen knowledge of the patients and the knowledge of the disease which has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medicine. We can call it, 'rationalism' vs 'empiricism'. Second, the educational goal has subordinated to the requisite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medical school. Third, self-interested use of power by medical school faculties who have vested interests in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existing medical education might be the key impediment in implementing the successful educational reform.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medical education as major socializing institution of future physicians, there is few social scientific approaches in this field. Thus, we hope the paper will be the stepping stone for furth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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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Kim Joung-Hwa),이경원(Lee Kyung-Won)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2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사회가 유지해온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공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이다. 1977년 공공의료보험의 시작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1999년)으로 이어지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의 배경으로 의료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적 권리로서 보는 시각이다. 당연히 누구도 국가 통제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시장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리개념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소위 ‘의료민영화’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전환 또는 폐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추진 등의 주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추진방향은 기존의 제도와 갈등을 예고한다. 특히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둘러싼 시장기제와 공공성 논리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논의의 범위와 입장표명에서 줄곧 편향된 관점을 부각시켜 왔다. 법 개정의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체제가 다루기 용이하고, 비교적 안전한 의제형성(agenda building)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전략을 무의사(無意思)결정(non-decision making strategy)이라 부른다. 의제설정과정에 권력행사의 양면성이 존재하며, 정책과정의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을 위해 이의 분석이 필요하다. 무의사결정은 공중의제(public agenda)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라 할지라도 엘리트 집단이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식의제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권력이 행사된다. 본 논문은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치체제의 편향된 이슈 동원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의 함의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 이슈를 중심사례로 분석하였다. The health care system we have maintained for last three decades is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that people have universal accessibility to the health care. Since the beginning of public health insurance at 1977, we have upheld the system in that we have kept the publicness of health care. The notion of publicness is stemming from the idea that people have a right to have the health care service as human beings. It means no one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The newly elected MB government proposes that it has an intention to turn the focus of health care policy from the publicness to the market. The MB government says the principle of market and competition is required to the area of health care system. To do that it proposes to import the concept of profitability to the health care system. It raises the issue of so called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he chance in mandatory provi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permission of for-profit hospital and the import of private insurance policy are among those. The policy direction of new government has a destiny to conflict with current arrangement. It is concerned with the controversy in the nature of health care. However,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regarding health care policy, the government, especially Jeju Provincial government has demonstrated the unilateral direction of perspective. It sees the health care as an area of service industry that requires market-oriented approach.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publicness of health care, the government has actually inclined to raise the issue of health care in more safe and easy way. The power elite has a tendency to set the agenda in their own way in that they are willing to preserve their own bested interest. It is called non-decision making strategy in that we see the other side of political power. The power elite finds it is very useful strategy in that they can block any alternative issues being public they do not favor. In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permission for-fit hospital, we try to analyze the mobilization of bias executed by Jeju Provinc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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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 Joung Hwa Kim ),이경원 ( Kyung Won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06 사회와 역사 Vol.0 No.70
The Korean Western physician formed distinctive soci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lationship built upon the patronage system with the colonial regime which was presumed to import ``modernity``. The ultimate goal of this analysis is to understand the behavioral patterns of Korean physicians.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understanding the Korean physicia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ism. As an alternative approach, we propose the patronage system that was built as a method of social control of the early physicians by Japanese colonial regime. We focus on the patronage system employed in the field of medicine that was utilized by the colonial rulers. The paper analyzes how the patronage system influenced the Western physicians of the early 20th century and its consequence. We have found lag effects in which the patronage system employ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been extended to the present day as professional control is still required for physicians. There are six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at formed under the colonial ruling. Those are the extreme excludability toward other disciplines, authoritarian attitudes and lack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patients, internal hierarchy based on schooling, and the preference of public medical schools, dual medical system, and the dominance of clinical practice. With such social characteristics, we argue that the lack of autonomy and self-regulation in Korean physicians are the consequence of historical experience. These characteristics have been internalized for decades since independence, making it difficult to form rules of sel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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