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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도의 의식 수준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제를 중심으로

        김의식,박병목 대구산업정보대학 2003 논문집 Vol.17 No.-

        납세자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정책의 과제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그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측면과 행정력 낭비의 억제라는 세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와 같은 특례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과세유형간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유형의 사업자간에도 부가가치율이나 세율을 고정시키고 있어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은 제도의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도의 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납세도의 의식을 납세자의 납세태도, 세제 인지도, 조세법에 대한 태도라는 세가지 요인을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공평성은 제도적인 문제점 해소와 함께 납세도의 의식의 함양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세제와 세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납세윤리가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과세 당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법을 일반대중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상업영화가 국민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18 한국보훈논총 Vol.17 No.2

        When we look at the process in which Mao Tao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civil war, we can see that the people's trust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maintain a high degree of confidence among their military and people through various ways. Generally, people's trust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may be affected by specific even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repeated exposure of certain cont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rough film or TV may lead to a good image being newly formed. Some commercial films produced in Korea around the year 2000 have created a negative image of the ROK military, which could weaken the public's sense of security. Of course, commercial films seek to maximize profits, so in order to attract a lot of audiences, you can try to increase interest by adding fictional content to specific historical facts. However, the content that encourages distrust among the military and the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national security should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An army that is not trusted by the people can cause morale and deterioration of combat power, which c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After watching a commercial movie about South Korean soldiers at a male college student, an analysis of the changing imag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revealed that the images described in the movie were negative. Therefore, even if it is a commercial movie aiming to generate profits, if the Korean army appears, it will raise the credibility of the army and develop a story to raise the sense of security that the audience and the heroine will share the comradeship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e audience who watched the movie, it is necessary to lead the Korean soldiers and the Korean people to recognize that they are the fate community. 모택동이 국공내전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군대와 국민들 간에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단기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영화나 TV를 통해 특정한 내용을 반복해서 장기간 노출시키면 은연중에 좋은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시키거나,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나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일부 상업영화들은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었다. 물론, 상업영화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흥미를 높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대와 국민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는 사기 저하와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군인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업영화를 관람시킨 다음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영화 속에서 묘사된 내용이 한국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라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객과 주인공이 전우애적 감정을 공유하여 국난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안보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에게 한국군과 대한민국 국민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토록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KCI등재

        6.25전쟁 참전용사 부재시 참전기념 행사 시행방안 연구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17 한국보훈논총 Vol.16 No.1

        6.25전쟁 참전기념 행사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고양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전후 세대국민들에게 호국안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참전관련 민간단체가 주관 혹은 지원해서참전용사를 행사현장에 모시고 다양한 형태로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6.25전쟁이 발발한 지6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참전용사들이 초 고령화 되어 더 이상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만간 생존하는 참전용사가 더 이상 없는 시기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생존하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더 이상 없는 가운데 참전기념 행사를 통해 일반국민들의호국안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국민 누구나 행사장을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다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참전관련 민간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전기념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연중 지속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념 행사의 숫자는 점차 줄여나가되, 특정한 승전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로 시행하고, 나머지 기존의 행사들은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서가 되어 전투 규모와 희생자 규모등을 고려해서 통합한 다음,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해서 시행해야 한다. 특정 전투나 특정 인물을 기념하는 행사는 관련된 참전용사가 생존하는 동안만 소규모 행사로 유지하고,그 이후에는 폐지 혹은 통합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 SCOPUSKCI등재

        V-M 성형술을 이용한 지간구축 및 합지증의 교정 임상례

        김의식,박상렬,황재하,광석,이삼용,Kim, Eui-Sik,Park, Sang-Ryul,Hwang, Jae-Ha,Kim, Kwang-Seog,Lee, Sam-Yong 대한성형외과학회 2010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7 No.1

        Purpose: The loss of web space is caused by congenital syndactyly or acquired burn injury, trauma or surgery. Numerous surgical procedures have been described for restoration of the web space. Local flaps are usually preferred because of the easiness to perform and tolerable postoperative outcome. Among the various local flaps, the authors introduce V-M plasty for correction of web space contracture and syndactyly. Method: From March 2007 to Jun 2008, 4 patients underwent V-M plasty for correction of web space contracture and syndactyly. V-M plasty consists of 3 distinct triangular flaps. One triangular flap is designed next to the web region on the dorsal site of the hand, whereas the remaining 2 triangular flaps are placed on the volar site. The dorsal triangular flap is then placed between the volar adjacent triangular flaps. At the end of the operation, the involved fingers or toes are positioned in abduction to avoid kinking of the triangular flaps. Result: All the patients gained web functions with good esthetic appearance without any recurrence or complications. Mean follow-up was 8 months. Conclusion: V-M plasty is a safe, easy and rapid procedure to design and apply by using local tissues without the needs for a skin graft or risk of linear scarring and recurrence. The authors advise this versatile technique both in primary and recurrent cases of web space contracture and syndactyly.

      • 建設工事 入札制度의 實態와 改善方向에 關한 硏究

        김의식,창범 朝鮮大學校 建設技術硏究所 1999 建設技術硏究 Vol.19 No.3

        The bid and contract system of public sector with such a great scale prepared the various bid systems to prevent the waste of budget according to the highest bid price, but it has not achieved the actual effects in the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overseas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and openn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bid and contract systems of domestic construction works and their changes, compares and analyzes the them to foreign conditions and aims at minimizing the operational problems in the current bid and contract system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methods for the settlement of fair order. This research is not focused on settling the current problems, but seeks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standardization of bid and contract system. The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are made as follows; First, the specialization of ordering agency is improved through the cultivation of private professionals and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and the extended right of discretion is given to the ordering agency with the introduction of dispersed ordering syste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various ordering methods. Second, the survey price of actual transaction is reflected as the estimated pri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cost calculation system to achieve the rationalization of the estimated price calculation. Third, the incentive system, a kind of value engineering of a new technology, should be legalized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the will to develop a new technology and construction and technical ability, escaping from the price centered current system. Fourth, the number of selecting the proper companies is reduced to under 10 companies as the PQ system related improvement method, the computerized system of ordering agencies is prepared, the regular qualification screening is conducted, the work efficiency by the screening system of each case is maximized and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pursued.

      • 학교시설 건립에 있어 CM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의식,근수,무오 朝鮮大學校 建設技術硏究所 2004 建設技術硏究 Vol.24 No.2

        This study aims to find out demand areas of CM by examining the progresses of various service areas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of CM suitable to construction environment of school facilities and recognition and needs of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and present the basic information to construction business managers. Consequently, such problems as practical application of cost for design and construction and demand and supply of materials were pointed out in the side of construction executor based on sufficient budget and supports for the construction and design. As a result of questionnaire, it was found that design change factors according to progress included changes of field conditions and degree of opinion adjustment in the part of constructor and changes by customers' personal intentions in the part of design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needs of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most of respondents showed affirmative responses on recogniton of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employment of constuction business manager and its application in building school facilities and in particular constructors showed a high affirmative opinions. Accordingly, it will be important that the need and importance of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in building school facilities should be emphasized to customers, its expected effects should be published, professional technologies should be equipped for ensuring more demanders and service demands by each area should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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