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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유사성 판단 방식에 관한 고찰

          김시열(Kim, Si-Yeo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4 No.-

          다른 법적 권리의 침해문제와 달리 저작권 침해는 유사한 경우도 침해에 이르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유사성의 존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유형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함에 있어 이 유사함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하여 오랜 기간 정량적 유사도를 산출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가치로서의 유사성과 기술적·현실적 가치로서의 유사도(수치)는 분명 구분되는 개념적, 실체적 차이가 존재하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관적 의사로서 인식되어질 유사함이 객관적인 수치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은 결국 유사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유사함의 인식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가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의 고민없이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의 접근으로 유사도 산정방식을 특정하는 최근의 경향은 분명 법원의 판단을 위한 기준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하여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관행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유사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명확한 정량적 유사도 산출방식의 기준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유사도 산출방식의 다양함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 수립의 네 가지 기준, 즉 첫째 유사성이 나타내는 저작권법적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립이 필요, 둘째 구체적 계산방식에 대한 표준화, 셋째 법관과 전문가의 간극을 최소화, 넷째 최근의 경향과 같이 타 유형의 저작물 분야에서도 정량적 유사도가 활용되기 시작하므로 모든 저작물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Copyright infring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infringement of other types of rights by the fact that similarity is sufficient to recognize it as an infringement. The concept of similarity significantly adds to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South Korea, the quantitative similarity of computer program works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as evidence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Similarity under the copyright law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degree of similarity as a technical and practical value (expressed in numerical values). This issue, however, has not garnered any significant attention. In particular, if perceived similarity as a subjective statement of mind is to be expressed in terms of objective numerical values, it demands the question of how the criteria for similarity should be defined to bring them as close to a universally valid perception as possible. However, the reliance on such a technical approach without legal consideration, which is recently observed these days in several courtrooms, certainly expands the scope of discretion in areas where the courts lack the expertise, resulting in the undermining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n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reliance on the quantitatively calculated degree of similar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s inevitable in South Korea, it follows tha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need to be clearly establish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hile fulfill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and securing the values that the law promotes through court proceedings.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explores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criteria aimed at resolving the numerous issues caused by the diversity of methods to calculate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views four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clear criteria. First, the concept of similarity under the copyright law needs to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method of calculation needs to be standardized. Third, the gap between judges and experts should be minimized. Fourth,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use of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in relation to other types of work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need to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ensures its stable application to all types of works.

        • KCI등재

          인공지능 등 비자연인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시열(Kim, Si-Yeo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9 No.-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는 많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가져왔다. 그중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최근 많은 논란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현행 특허법은 인공지능이 발명 및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재산권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아도 재산권은 인간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는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열어두고 있는데, 인격의 존재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의 지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 바, 도롱뇽 사건으로 대표되는 자연물에 대한 권리부여 문제, 법인이 법인격을 부여받는 문제, 최근 유럽에서 제기된 전자적 인간 개념의 도입 문제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 역시 인간이 배후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내재함으로써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인공지능 등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계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방식 등을 통한 시도의 논의가 있는 바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도 중요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헌법적 한계, 기술 진화론적 한계,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관한 근원적 한계를 고려해봄으로써, 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자연인이 아닌 대상에 인격의 부여 및 이에 기초한 특허권 주체 인정 등의 논의 시 생각해볼 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arriva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aised a broad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s, with one of them being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own a patent right. The current version of the Patent Act, which treats patent right as a form of property right, leaves no room for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patent owner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ding theories on property rights also clearly maintain that only a human being can be an owner of a property right. However, according to these theories, a non-human can be recognized as a person by employing a legal fiction that it has personality. This approach has been extensively employed and discussed on various occasions, such as: the “Salamander Case,” a Korean civil law case that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an animal can own a right; the various cases that involve the legal personality of incorporated entities; and the discussions about “electronic persons” in the European Union.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readily applicable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paper, as it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a human being.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a legislative solution will be required to recognize the capa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own patent rights. However, such legislation would have to consider a number of critical limita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looks into limitation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limitations caused by the technological evolution itself, and fundamental limitations regarding patent ownership of human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lays down some points of debate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handling the issue of patent owner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 KCI등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

          김시열(Kim, Si-Yeo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2 No.-

          분쟁으로 인한 손실의 비회복성으로 인해 법적 귀책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분쟁상황을 어떻게든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면서 비소송적 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각광을 받기도 한다. 이에 산업재산권 분야 역시 1995년부터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논의는 상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왜 여전히 활성화 논의가 유효한 문제로 남아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다른 행정형 조정제도에 비하여 그 시작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적 구비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기였다. 이에 민사조정제도 및 소송법상의 제도 등과 이질적이지 않는 체계에서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외 해당 조정절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제도 마련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은 제도 활성화의 논의가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다 보니 조정대상이 될 사안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점은 제도 활성화 노력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국의 역할 확대 관점, 형식적 엄격성의 완화 관점, 적절한 정보제공의 보장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Ending a dispute in the early stage with all means is preferred to looking into a legal attribution of blame because of a nonrecoverable loss caused by disputes, which has shined a spotlight on the application of non-litigation alterna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Accordingly, a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5 in industrial property right as well. However, despite its long history,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still has a serious issue for discussion, namely,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Hence, it seemed worth reviewing why the activation issue still remains a valid challenge when the discussion on the activation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conducted fo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Compared with other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quite long in place since the time when the preparation of such systems itself bore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the authorities provided the systems with a structure that is not completely different to that of the legal procedure code such as the civil mediation system, while being inevitably passive in the preparation of additional systems that can maximize the merits of the above mediation procedures. From the point of this paper, such background was the reason why the discussion on the system activation was focused on how to solve the present issue, which led to an inactive debate on how to induce cases subject to be treated by mediation, producing a result of restricting the efforts for activating the system. To lift the restriction, this paper looked at potential improvements from the point of expanding the role of the Secretariat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easing the formal strictness, and of ensuring proper information provision.

        • KCI등재

          정부발주사업 창출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 정비방안 연구

          김시열(Kim, Si-Yeo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정부발주사업의 영역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매우 괄목할만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최근에는 실제 이를 창작한 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관점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면적인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작한 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으로 부터 받아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다만 그 제약은 지금까지와 같이 귀속주체의 선택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원인은 저작권과 특허권 등이 서로 각 권리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각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각각의 권리가 서로 행사되는 시점에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식재산권의 행사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최근의 제도적 개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권 등의 활용이 확보되더라도 저작권의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첫째, 계약상대방의 계약목적물 이용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혼동 발생의 우려 문제, 둘째, 계약상대방의 동일성유지권 미확보에 따라 계약목적의 대상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셋째, 계약상대방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제3자 실시를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 및 넷째, 법규와 행정규칙의 충돌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각각의 적절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다. For the past 10 years, the issue on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the project order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remarkably discussed. In this regard, a systematic change has been recently made in such a direction as gran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 person who has actually created a work. However, despite this ostensible systematic development, a creating party is still much restricted from util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cerned after it has been granted by the ordering agency, provided that such restriction has been attributed not to the selection of the party hol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t to a newly emerging cause. In this case, the newly emerging cause mea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pyrights and patents, etc.,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eading to conflicts among such rights upon exercising them. In light of this, this study explores the measur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arising upon exercising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o that the system on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ld be sufficiently improved. Accordingly, with a focus on patents, etc., as being significantly improved from the systematic perspective, the problems that could possibly occur are examined in terms of copyrights, although the utilization of patents, etc., is secured.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problems and considers each appropriate solution in legislation: i) as the scope of using the subject matter by the other party is not clarified, confusion could occur amo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i) as the other party fails to secure its right of integrity, the object of the contractual purpose could not be properly utilized; iii) any problems arising from the working of a third party of the patent held by the other party; and iv) problems due to conflict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es.

        • 차량 충돌시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김시열(Si Yeol Kim),최성철(Sung Chul Choi),조성수(Seong Soo Cho),한성준(Sung Jun Han)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Generally, crash-test results of vehicle are outputted as a type of force,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from the sensors of dummy and vehicle body. These data, which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measuring systems, scatter to a lot of files having complicated structure. These kinds of difficulty require a lot of time as well as effort for analyzing the test results and reorganizing to available types and formats for efficient usage, and the data structure is not handled easily by common data processing software, depending on specified software not generally used for enginee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omputer program able to decrease amount of the total time and work required o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and useful visualization, widely able to be used to all related departments.

        • KCI등재
        • KCI등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김시열(Kim Si-Yeol) 한국정보법학회 2015 정보법학 Vol.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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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ous discuss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dispute mediation have only focused on securing the legal force of mediation. Because of this, in each industry where individual works are produced, a plethora of issues that previous discussions failed to address can be found. With this, this study discusses the operation of the mediation system with focus on computer program works. As for the cause of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diation system,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fact-finding efforts for cases in which copyright infringement is disputed cannot be efficiently conducted under the current system. It also sheds light on the trend where non-contractual disputes involving computer program works directly proceed to court proceedings, without going through mediation. This situation is considered problematic as such non-contractual disputes work against Sou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y restricting the influence of copyright dispute mediation on the relevant markets. Therefore, in order to seek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markets through efficient stabilization of the rights, it is important to maximize the strengths of the media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rect such types of disputes currently resolved outside the mediation system to the realm of mediation procedures rather than directly resorting to court proceedings. This study confirms that for the improvement of the mediation system to take place, dilemmas of conflicting values are to be expected and considered. These dilemmas then need to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a. Dilemma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citing of statements; b. Dilemma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tion and the appraisal system, and c. Dilemma of securing expert investigators.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details of the conflicting values as well as possible solutions for each dilemma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the mediation system.

        • KCI등재

          당뇨병성 망막증에서 율동양 소파의 변화

          김시열(Si Yeol Kim),박철호(Cheol Ho Park) 대한안과학회 1990 대한안과학회지 Vol.3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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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

          김시열(Kim Si Yeol),김민정(Kim Min Jeong)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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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달리 기업을 창업하는데 유형의 자산 보다 무형의 자산, 즉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구조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큰 장애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제도가 유형자산을 기초로 하는 체계이다 보니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담보 설정 등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는 여전히 그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지식재산권 담보제도가 저작권의 특수한 성질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규정화된 것을 원인으로 전제하였다. 이를 전제로 저작권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지분권, 저작인격권의 존재 등 저작권의 구별되는 특징을 고려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버전 변경에 따른 담보 가치 변동 문제와 담보물의 명확성 확보에 관한 동산채권담보법 및 저작권법의 상이한 태도 문제,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 보전과 당해 담보물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저작인격권의 제한 문제를 도출하여 해결 방향을 모색하였다. Unlike in the past, enterprise establishment is increasingly based on intangibl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tangibles. This structure of establishment is significantly handicapped in raising funds. As the existing system is based on tangibles, it is not easy to provide collateral for the purpo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ddress these problems, many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the conventional system to invigorate the security system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cent years. Nevertheless, the use of the copyright security system is still underutilized. The study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current system is stipulated by encompas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out reflecting the particularity of copyrights. Under this premise, the study looks at the problems that exist to utilize copyrights as collateral and tried to solve each problem. In particular, there are problems with changing collateral due to version changes of computer programs, the difference in views on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security registration in current regulations, and how to deal with author s mo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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