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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
김민중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The purpose of the Farmland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land based on the stabilization of farmers’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farmland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ownership, utilization, preservation, etc. of farmland. Farmland Act Article 23 basically prohibits the leasing of agricultural land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Land-to-the-Tillers. No farmland shall be leased, and farmland lease contract shall be nullified. Farmland lease is invalid in violation of compulsory regulations, so it can not be actively realized such as requesting a contract chase based on farmland lease contrac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lessee can refuse if the lessor claims the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the profit of the land equivalent to the rent obtained by the lessee's use or profit during the invalid lease term. Article 746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If a person granted property or rendered service for an illegal cause, 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In this case, if the lessor granted property for an illegal cause, he can not demand the restoration of benefits resulting from the invalid farmland lease con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lessor can claim the conpensation for damages for unauthorized use without the legal sources during the farmland lease period, and the lessee can not refuse to return of benefits due to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농지법 제23조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한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법률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농지임대차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농지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약정차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내용의 적극적 실현을 구할 수 없다. 다만 무효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농지사용료 상당의 점용이익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마저 배척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농지임대차가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무상사용을 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만 농지법의 규범목적이 달성된다고 볼지 아닌지는 임대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위, 농지임대차가 있기 전까지의 경작상황, 임대차계약의 목적 및 체결경위, 임차인이 농지를 이용한 방법 등을 심리하여 농지임대차관계에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그 급부를 다시 반환하게 되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률상 농지임대차가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부터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에서 농지임대차가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농지의 임대인으로서 원고 A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인 피고 B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 A가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 B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 B로서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 liability act spec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who suffer product-related loss or injury are entitled to receive financial payment from the producers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hall the producers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here is a saying in Korea, “even the landscape changes in a decade.” It alludes to how much things can change in 10 years. Analogously,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regal situation has changed. Originally, the purpose of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to help protect the injured person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d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ir products. In o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neede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new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oduct concepts,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 defects, the plea of a development risks, initiative relations, recall,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s, product liability ADR etc.
김민중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의사가 스스로 의료과오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의사는 의료과오를 범한 사실에 대하여 침묵하여도 되는가, 아니면 환자에게 의료과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물론 의사를 무조건 “과오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자”로 매도하여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칸트식의 도덕명령을 의사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다. 한편 판례도 아직은 의사의 일반적·포괄적인 과오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으로도 의사의 과오설명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과오설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의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다만 의사의 과오설명의무가 인정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앞으로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Der Vertrag zwischen dem Arzt und seinem Patienten wird als Auftrag im Sinne des §680 KBGB qualifiziert. Dem Arzt erwachsen innerhalb dieses Behandlungsvertrages zahlreiche Pflichten, von denen ein großer Teil durch Richterrecht geschaffen wurde. Den Arzt treffen z.B. Behandlungspflicht, Informationspflicht über die Behandlung, Aufklärungspflicht über einwilligungspflichtige Umstände, Dokumentationspflicht, Schweigepflicht. Der Arzt ist nach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verpflichtet, den Patienten über sämtliche für die Einwilligung wesentlichen Umstände aufzuklären, insbesondere über Art, Umfang, Durchführung, zu erwartende Folgen und spezifische Risiken der Maßnahme, die Notwendigkeit, Dringlichkeit und Eignung der Maßnahme zur Diagnose oder zur Therapie und über die Erfolgsaussichten der Maßnahme im Hinblick auf die Diagnose oder Therapie. Muß der Arzt den Patienten auf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weisen, wenn für ihnen Umstände erkennbar sind,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ünden.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r bei ärztlichen Behandlungsfehlern wird bisher nicht diskutiert. Nach derzietigem Recht besteht keine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t des Arztes, den Patienten unaufgefordert über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zuweisen. Aber wie im §630c BGB, sind für den Behandelnden Umstände erkennbar,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ünden, hat er den Patienten über diese auf Nachfrage oder zur Abwendung gesundheitlicher Gefahren zu informie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