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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법의 개정과 유엔매매법-계약해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민중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30 No.-

        In the world, 74 countries already participated in UN Agreement on Sales Contract of International Goods, and the law is enforced in Korea from March 1,2005. Especially, as important objective countries such as USA, China, and Japan participated in UN Agreement on Sales Contract of International Goods, so the meaning of UN Agreement on Sales Contract of International Goods gets significant in the contracts of international goods. It is expected that almost of sales contract of international goods will be controlled by CISG. There is no reason for indifference between sales contract of international goods and sales contract of native goods, so every country controls native contract norms at the circumstances of making sales contract of native goods harmonious with that of international goods and will revise the law if necessary. Our country is progressing civil law revision. Our country has to accept international tendencies, especially CISG, and has to arrange the system of cancellation in civil law. As a requirement for cancellation, it is necessary to think of and study deeply the selection of the conception on default and serious nonperformance, and the problem if debtors have to be a given an added period separately for cancellation. 전세계적으로 이미 74개 국가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한 상태이고, 지난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요한 거래대상국이 모두 유엔매매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유엔매매법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거의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유엔매매법에 의하여 규율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국내매매계약에 대한 규율이 서로 상이하여야 할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장차 어느 국가이든 유엔매매법과 조화되는 방향에서 국내적 계약규범을규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쳐나가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민법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해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특히 유엔매매법을 수용하여 민법상의 해제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해제요건으로서 지금까지 거론된 채무불이행과중대한 불이행이라는 개념의 선택, 해제를 위하여 별도로 채무자에게 부가기간을수여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사고와 연구가 필요된다.

      • KCI등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김민중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스포츠와 법 Vol.15 No.4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hat die Entwicklung des sogenannten "Right of Publicity"(Recht zur Veröffentlichung) schon im Jahre 1953 begonnen. Das Right of Publicity ist kurz gesagt das exklusive Recht, die Ausnutzung des kommerziellen Wertes seiner Persönlichkeitsmerkmale zu kontrollieren. Das Right of Publicity ist ein property right, das übertragbar und auch vererblich ist. Sportler gehören neben Filmstars und Fernsehstars zu denjenigen Persönlichkeiten mit dem höchsten Vermarktungspotential. So ist der Sportler in der Lage, hohe Erlöse aus der Verwertung bzw. Vermarktung seiner 'publicity values'(oder Persönlichkeiten) zu erzielen.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nun mit Right of Publicity von Sportler. Im Mittelpunkt dieser Arbeit steht die Frage, ob und bis zu welchem Grad sich ein Sportler die Verwendung seiner 'publicity values' zu Werbezwecken ohne Einwilligung gefallen lassen muss. Insbesondere in dieser Arbeit werden die Voraussetzungen und einzelnen Elemente einer Verletzung des Right of Publicity von Sportler erläuter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age, in welchem Umfang die abgebildete oder genannte Person identifizierbar sein muß. Diese Arbeit beantwortet auch die Frage, wer und was durch das Right of Publicity von Sportler geschützt ist. 미국에서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에 처음 인정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스포츠선수를 비롯한 유명인사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5년년 무렵부터 판례나 학설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나타나 현재는 선수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이 다투어진 사건도 적지 않고,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의 정의에서부터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우선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기의 성명이나 음성, 서명, 사진, 이미지, 외관, 특징적인 모습이나 동작(distinctive appearance and gesture), 독특한 버릇, 개인정보, 자신을 특정적으로 연상시키는 물건 등을 상업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역시 국내에서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性)

        김민중,Kim, Min-Jung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6 레드리본 Vol.72 No.-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도핑에 관한 법적 고찰

        김민중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4

        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현재 도핑금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도핑금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제정한 세계반도핑규약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역시 국내에서도 얼마 전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법적 상황을 보면 많은 국가가 특별법으로서 반도핑법을 제정하여 도핑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물론 반도핑법이 도핑을 퇴치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으나, 세계적 동향이 선수의 도핑행위를 법적 규율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특별법으로서의 반도핑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Rechtliche Aspekte des Dopings im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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