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에 발생한 악성임파종 : 1례 보고 A case report

김기중,박승규,심재익,정인환,김동은,김정례 최신의학사 1983 最新醫學 Vol.26 No.12

주변 임대시세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편익 분석 -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

김기중 한국부동산원 2023 부동산분석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rental benefit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by a household level and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This study numerically presented economic benefits produced by occupy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show implications for taking upcoming meas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ntal benefi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marked 19,500 won/㎡ per month, which was 29% of private rental market prices in the neighborhood. Second, the rental benefi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differed from regions. In particular, there was a clear regional difference between permanent and national rental housings. Third, the more expensive the rent was than the market prices in the neighborhood, the lower the rental benefits and the longer the resident period, the higher the rental benefits. Lastly,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figure out the effect of the improved model and the regional difference from influential factors. The results numerically showed that the ren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was very cheap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regional distribution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of the rent connected to the market price.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가구수준에서 측정하고, 지역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로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월 19,500원/㎡이며, 주변 민간임대 시세 대비 29% 수준이다. 둘째, 임대료 편익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셋째,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임대료 편익이 감소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임대료 편익은 증가하였다. 넷째, 지리가중회귀모형 적용을 통하여 분석모형 개선효과와 지역별 영향요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배분, 시세 연동형 임대료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저농도 BTX 제거를 위한 고효율 흡착제 개발

김기중,유영재,강찬순,정민철,김상채,안호근 대한환경공학회 2004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12

국제에너지정책 공조체제 하에서의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발전방향

김기중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APEC, IEA, ASEAN+3 등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제에너지협력체의 천연가스 관련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논의동향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에너지정책의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협력체는 정부간 협의체로 구성되어 회의대표단은 공무원을 주축으로 하고 기타 에너지관련 공기업, 연구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제에너지협력체에서는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논의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유 또는 확산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에너지안보 및 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협력체에서의 천연가스 관련 논의내용을 정부 및 산학연이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요약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주요 국제에너지협력체로서 APEC, IEA 및 ASEAN+3에 대하여 개관한 뒤, 이들 협력체에서의 천연가스 관련 논의동향을 서베이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밖에 이들 협력체 이외에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가스수출국 포럼의 논의 동향과 이 포럼의 카르텔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추가하였다. 이들 협력체에서의 논의동향과 국내 논의동향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 정부 및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급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 공사를 중심으로 가스산업정책과 기업전략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발전방향을 가스공급안보와 경쟁도입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다양한 천연가스 관련 국제협력체에서의 논의의 흐름은 가스공급안보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압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PEC에서는 에너지안보, 특히 가스공급안보와 관련하여 천연가스 교역의 촉진, 상ㆍ하류부문에서의 투자활성화 및 시장의 개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APEC 천연가스 이니셔티브’ 및 ‘LNG 교역확대를 위한 최적관행원칙’ 등은 민간의 참여확대 및 교역확대를 통해 가스공급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조를 천명하였다. IEA는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 통해 천연가스 부존량은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며, 이를 위한 투자여건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시장에서의 가스공급안보는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스공급안보가 공공재인 까닭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관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공급신뢰도, 안전기준 및 여타 위험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부분에서만 규칙이나 기준을 정하고 집행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ASEAN+3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투자촉진을 위한 상호이익의 증대, 상ㆍ하류 부문에서의 기술개발협력 촉진 동 하류부문 시장개혁보다는 투자촉진 및 기술협력 등 인프라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슈는 기본적으로 가스공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몇몇 ASEAN 회원국들과 천연가스 도입계약조건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향후 가스공급안보와 함께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에서의 경쟁도입 여건조성을 위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스수출국 포럼이 OPEC과 같은 카르텔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천연가스 수급상황이 그다지 여유가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포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논의동향은 그 의제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국내 천연가스 관련 논의도 가스공급안보와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다. 다만, 그 논의가 가스공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를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부문이 주도 할지에 대한 당위성 및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들 주제는 상호 긴밀하게 얽히어 하나의 주제를 다른 것과 별개로 다룰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천연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는 가스공급안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쟁도입은 시기상조이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는 민생연료로서 공공성이 중시되고, 천연가스를 거의 100% 수입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수급구조는 경쟁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스수급안정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도입부문을 단일창구화해야 하고, 동고하저 수요패턴과 부족한 설비용량으로 인해 경쟁도입시 시장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등의 주장이 경쟁도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이들 주장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논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시하였으며, 가스공급안보와 개방된 시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즉, 가스공급원의 확보, 공급인프라의 확충 및 시장안정화, 에너지안보상황의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다각화 등은, 국제 천연가스시장의 현황과 전망 및 국내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감안할 때,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개방된 시장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공급자의 수급조절능력이 부족하고 향상된 수급조절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있다면, 다양한 공급자를 통해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적된 자본과 가용한 기술진보의 과실을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LNG 개발, 생산, 수송, 분배 등 LNG chain에서의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다수 참여자의 사업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사고전환에는 가스를 최종에너지로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환부문 소비자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가스발전기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스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들 소비자의 가스소비에 대한 효용과 지불의사도 가스수급체계 및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공익에너지사업에서의 효율성은 형평성과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개방화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연가스 생산ㆍ수송에서의 기술발전과 비용절감의 과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개방되고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LNG 도입부문에서의 신축성 제고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향상 이외에도 가스공급안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 공급자 이외의 사업자들에게도 사업다각화 및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스산업 경쟁도입 추진방향은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설정하되, 근래의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변화 또는 국내 수급구조에 대한 고려가 지금까지는 주로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제약조건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99년을 전후한 구조개편 논의는 천연가스 전국배관망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이 구조개편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급안보의 확보가 경쟁도입의 최대제약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공급안보와 경쟁적 산업구조는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인프라 확충 문제는 단일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다수 사업자를 통해 해결하는 1.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s natural gas industry needs to move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international energy policy coordination becomes more popular. Examples of international energy policy coordination bodies in which Korea is participating include APEC, IEA and ASEAN+3. The above-mentioned bodies are of nature of intergovernmental policy forum. As such, delegation to meetings thereof is composed mainly of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supported by experts from related entities such as public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Although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dialogues at diverse levels within each of the coordination bodies, sufficient efforts have not been made to share or diffuse the contents of the talks across the communities of concern, the natural gas sector among others. The study aims not only to contribute toward the nation's enhanced security and efficiency of the natural gas sector, but also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government, industry, and research community to share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with the focus on natural gas. 2. Key Findings The report is organized as follows: at first, it overviews APEC, IEA and ASEAN+3 as major intergovernmental energy policy coordination forums; the overview is followed by discussions about natural gas-related issues in those organizations; a brief introduction of GECF and a short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its becoming a gas version of OPEC are presented; discussions about major topics concerned with natural gas within the organizations are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natural gas and that of KOGAS' strategies;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es aforementioned, the direction to follow is presented in respect of gas supply security and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to the Korean natural gas industry. All efforts and discussions about natural gas in the energy cooperation bodies boil down to those about gas supply security and the facilitation of market mechanism. For energy security, and gas supply security in particular, APEC is approaching by way of facilitating gas trad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both upstrean and downstream, and wider opening of gas markets. The underlying theme of the 'APEC Natural Gas Initiative' and the 'Best Practice Principles of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Trade in the APEC Region' lies in enhancing gas supply security throug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regional trade facilitation. IEA's World Energy Outlooks project that the natural gas resources are sufficient to meet the world gas demand until 2030 and beyond, and emphasizes the investment environment for gas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And, it maintains the position that market should be the basis on which gas supply security is achieved. Although government has some role to play in securing gas supply security as gas supply security is of public good nature, its role needs to be limited: it does not lie in managing the market, but in managing the areas in which the market is prone to fail, for instance, setting the standards of supply reliability, safety and other risks. ASEAN+3 is focusing on cooperation in investment and technology for infrastructure expansion, which is in itself key to gas supply security. The recent start of talks within ASEAN+3 about the flexibility of LNG SPAs is marked as an important progress in the energy cooperation between LNG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More flexible terms and conditions of LNG imports from Southeast Asia is an encouraging sign for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Korea's gas market as well as for more secure gas supplies. Though too early to be deterministic, it seems to be a general view that the chance of GECF beco

POLICY & ISSUES 기획특집 3 - 생물자원과 BT, 나고야 의정서

김기중,Kim, Gi-Jung 환경보전협회 2011 환경정보 Vol.- No.393

경쟁적 발전시장 운용을 위한 적정 가스수급계약에 관한 연구

김기중,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4 No.-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규제법령(regulation code)이 동 산업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이 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한국가스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간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은 우리나라 발전부문의 가스조달에 관한 사실상의 규제법령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국내외 전력ㆍ가스산업은 많은 여건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발전경쟁이 도입되어 비용기준 풀(CBP: Cost-Based Pool)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전력과 가스 산업을 통합하여 양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업전략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발전경쟁체제 자체의 문제에 더하여 개별 발전회사들의 이윤추구동기가 강화되고, 발전부문의 가스수급조절 능력과 인센티브는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사업 초기의 전력ㆍ가스산업 여건 및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운용되어온 발전용 가스수급체계의 재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앞으로 전력산업구조가 유효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이행될 경우 기존 발전용 가스수급체계는 발전부문경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존 발전용가스매매계약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발전경쟁을 지원ㆍ촉진할 수 있는 발전용 가스수급체계 및 수급계약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내용요약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력ㆍ가스산업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필요한 현상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발전용가스매매 계약이 어떻게 발전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일반으로서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스수급계약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행 발전경쟁시장에서의 발전회사들의 연료선택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왜곡을 단순한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을 통해 발전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전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용 가스수급계약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사항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국내외 전력ㆍ가스산업은 많은 여건변화를 경험하였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에서의 유연성 증대, 단기계약 비중의 확대 및 전력과 가스산업을 통합하여 양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업전략도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적으로도 POSCO, K-Power, LG 및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자가용 LNG 직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서도 그 내용에 많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도시가스 부문의 급속한 신장과 발전부문 가스소비증가의 상대적인 둔화, 그리고 발전경쟁의 도입에 따라 발전부문의 가스수요조절자(swing consumer)로서의 기능과 인센티브도 매우 줄어든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ㆍ발전해 가는 거래여건을 계약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연가스산업 태동기 당시의 정부의 정책의지가 아직도 계약의 많은 부분에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발전경쟁이 시행됨에도 가스공사가 한전에 공급하던 가스상품과 가격 메뉴는 변화된 바 없으며, 이는 앞으로 양방향입찰 전력도매경쟁이 시행될 경우 발전용 가스조달을 통한 경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스공사의 독점을 우회함으로써 가스공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발전용 가스 직도입에서도 도입 신청 및 검토 일정에 가스공사와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차별을 둠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equal footing)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발전경쟁체제 하에서 개별 발전회사들은 과거 한전이 누리던 발전소 포트폴리오 운영의 신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적정한 가격을 통한 보상이나 유연성의 확대 없이 가스공사의 가스수급조절 요구에 응할 인센티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용 가스에 대한 총괄약정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발전회사 그룹 내에서의 가스융통이 거래(trade)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약정물량 허용편차의 확대라는 명분 하에 적어도 가스발전에서는 과거 한전의 발전독점체제로의 회귀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발전회사들 사이에 가스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시장을 통해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가스 부족 또는 잉여를 타 발전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가스수급과 발전경쟁은 현행 비용기준 풀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된 원인으로는 가스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변화하지 못하고, 가스매매계약상 가스공사의 가스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항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전계획 수립시 가스수급 상황에 따른 급전순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도적인 맹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급전방식과 비용정산방식이 발전회사들로 하여금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입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의 문제점은 가스매매계약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유효발전경쟁이 가능한 발전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가스매매계약조건이 발전경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가스매매계약의 개선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이밖에도 현행 수급계약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는 과정에서 비상업적이거나 모호한 계약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형태는 고정공급계약이면서도 실제운영은 수시로 중단가능 형태로 운영되었고, 가스부족에 따른 수요측의 비용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들 사이에 가스의 과부족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뒤따랐고, 발전부문의 설비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이들 문제점의 해소ㆍ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 중단가능공급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스공급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공급신뢰도는 낮지만 가격을 낮추어 공급함으로써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동절기 수급균형 유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록 발전용 수요라 하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면 비싼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 우선공급 서비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스공급 서비스가 제공되면 발전회사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연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어 발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비용기준 풀 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들의 인센티브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입찰 및 정산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로, 모호하고 비상업적인 계약조건을 보다 명료하고 상업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스공급 지장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나 이를 초래하는 상황ㆍ사건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와 가격 면에서 차별화된 가스공급과 함께 가스공급 지장상황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함으로써 발전회사들과 가스공사간 분쟁의 소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가스공사가 가스수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항시 공급하기 보다는 발전회사들의 약정물량에 대한 의무인수조항을 삽입하고, 대신 이러한 수급균형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로, 가스수급균형의 어려움을 최대한 가격배급(price rationing)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스수급균형 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수급불균형 벌과금제를 도입하면, 발전입찰시에 가격요소와 불량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유효한 발전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들의 가스직도입 및 back-to-back 방식 등에 의한 가스공급과 함께 다양한 단기공급서비스와 2차시장의 개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회사들의 수급균형 달성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본격적인 전력도매경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괄약정제는 2차시장이 병행 1. Research Purpose It is hard to imagine an efficient development of an industry without a regulation code well incorporating the circumstances of the industry regulated by the code. The current sales and purchase contract for natural gas for power generation (gas supply contract henceforth) functions as a de facto regulation code for the gas and electricity industries. Korea's gas and power industries have experienced huge changes since the introduction of natural gas to the country in 1986. While there are certain deficiencies within the power market itself in terms of its capability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petition, it is essential that improvements be made in the supply side of gas for power generation. In particular, the current arrangements of gas supply to power generators could become a stumbling block if and when the electricity industry is restructured in a way that allows workable competition between generators.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derive improvements upon the existing gas supply contract between the Korea Gas Corporation (KOGAS) and the power generating subsidiaries (GENCOs)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nd, in a broader context, to present policies and measures that support and promote competition in the electricity market. The study provides a brief review of the changes in the gas and electricity industries both in and out of Korea to help understand the issues and problems facing the industries. Upon this foundation, this study reveals major deterring factors to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ower generation market, as well as some defects in the current gas supply contract as a contract in general. As the incentive distortion involved in the GENCO fuel selection and bidding in the Cost-Based Pool (CBP) market is an important impediment to effective competition, this study offers an analysis of the incentive problem with a simple model - CBP model. 2. Key Findings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n gas and electricity industries include: a large increase in the flexibility within gas import contracts; an enlarged share of short-term gas deals; and the trend of convergence of gas and power businesses. Direct imports of LNG for own use bypassing KOGAS have appeared and gas consumers seeking direct imports are increasing. In addition, despite the controversial effectiveness of generation competition, GENCOs are said to compete in the CBP market. Both the capability and incentive of swing in gas consumption on the part of GENCOs have decreased substantially, and this tendency is expected to continue owing not only to the generation competition but to the rapid growth of gas consumption for city gas use. The government's policy objectives and conviction concerned with the gas industry remain in no small part of the current gas supply contract. No substantial efforts have been made to reflect the changing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gas and electricity industries are operating. The menu of gas product and supply services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f the early years of gas utilization in the country. Bypass of KOGAS for gas for power generation was not allowed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together with KOGAS, through its discretionary power in permitting gas import contracts can be regarded as having employed a strategy of raising rivals' costs by differentiating the time frame for reviewing the applications for gas imports between KOGAS and the GENCOs, implying a narrower platform for gas supply competition on an equal footing. Many clauses look non-commercial while others are obscure in the gas supply contract as a rulebook for a commercial relationship involving huge amounts of money. We can characterize the application of the contract as that of an interruptible supply contract, although the contract itself is written as a firm one. Shortage costs on the consumer (GENCO) side do not seem to be reflected well in the

서정시의 소설적 변용에 대하여 - 「 사평역 」 , 「 빈집 」 , 「 제망매 」 를 중심으로 -

김기중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7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4 No.-

N/A

사이버 문화 환경과 현대시의 방향

김기중 順天鄕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2005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15 No.-

영화 부가시장 모델계약서

김기중,김홍천 영화진흥위원회 2008 KOFIC 연구 Vol.- No.-

Refractory Epilepsies in Infancy and Childhool : Epileptic Encephalopathies

김기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장애아동연구소 2000 장애아동연구소논문집 Vol.1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