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시설물 시공단계의 4M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의한 안전관리요인 분석

김규진,최병선,전재열,Kim, Kyujin,Choi, Byungsun,Chun, Jaeyoul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7 No.1

본 연구는 플랜트 시공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랜트 시공단계의 주요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 중요도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플랜트 산업은 지속적인 호황과 증가로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2014년에는 전체 수주금액의 61% 증가한 실적을 보였듯이 플랜트 산업은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 안전관리 대상 인식 및 요인별 중요도 등으로 다양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발과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플랜트 시공단계의 재해현황 자료 수집 및 국내 플랜트 시공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조사 분석을 수행하여 플랜트 시공단계의 위험요인을 4M의 4가지 관리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AHP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 플랜트 시공 및 안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별 중요도 및 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플랜트 시공단계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main risk factors on a construction phase of a plant project and analyze importance by the risk factors. Plant Industry is continuing boom and the increase in overseas plant orders in 2014 has showed a performance increase of 61% of the total orders, as the plant industry are risk factors for the construction phase, safety management target recognition and variety of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factors by importance, etc. a situation that requires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management. So, it is performed that collected disaster conditions data on a construction phase of a plant project, is questioned by plant construction professional and is classified by 4M. Then, it is performed that is questioned by plant construction and safety professional in order to apply AHP method, and is presented from analyzing the risk factors, which are results of the survey, by importance and priority. This study will recognize from identifying the main risk factors in advance and will be utilized as a basic data is to prevent the risk factors.

국제계약분쟁과 일방적 경제제재 ―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규진 ( Kyuji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3

경제제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각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부터는 한층 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경제제재란 말 그대로 특정 국가 등에 대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들을 일컫는데, 이러한 경제 제재의 이행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간의 국제계약을 통한 국제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이 같은 특성 상 그로 인해 수많은 국제계약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제재를 둘러싼 계약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이나 중재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분쟁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일견 동일한 것으로 착각될 수 있으나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로 국제중재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준거법과 충돌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외국 정부가 발행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어떠한 근거를 들어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법정지 법원이 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이론 중에는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해당 경제제재 조치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는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규범적 접근법)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앞의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이론으로 특히 법원 및 중재판정부가 위의 두 번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여 기존의 Legal Norm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계약분쟁에서 경제제재와 관련된 쟁점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른바 ‘법적쟁점과 사실적 쟁점의 구분’접근법을 제시해 보았다.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used as a major policy tool in every country since World War II, but since the Ukraine crisis in 2022, they have been used even more frequently. Economic sanctions refer to the economic measures which ar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fluencing the policy of a specific country. Such measures can take many forms, and they effectively function by interfering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and therefore causing economic hardship to the target country. Therefore, it is easy to predict that many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s may arise due to the economic sanctions. When a contract dispute over economic sanctions arises,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may face one of the following issues. One of the issues is whether the dispute resolution agency (such as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has the authority to consider an economic sanction.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the court has the authority not to consider an economic sanction in question in hearing the case. These two issues may be mistaken as the same, but the two are actually very different. The first issue, which is often rais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sks whether the issue of economic sanction is arbitrable. The second issue, on the other hand, is about based on what grounds the court can refuse to consider a unilateral economic sanction issued by a foreign government. The second issue can be especially important when the court is in a jurisdiction which is not in support of such foreign sanction. In order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second issue, a theory called the “legal norm approach” argues that the courts may refuse to consider a foreign unilateral sanction by conducting a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is, focusing on a concept called “overriding mandatory rule”. It suggests that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in any case regarding economic sanctions. But the solution suggested by the legal norm theory is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 issue of fact and issue of law must be distinguished. The solution may be appropriate for the case where the economic sanction must be considered as a law, but not when it must be considered as a fact. Also, the legal norm theory failed to consider the fact that no theory regarding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 has ever suggested that a foreign rule cannot be considered even as a fact because it is not seen as a overriding mandatory rule. With these in mind,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the legal norm theory and suggested a better solution with a name called the “aw-fact distinction approach.”

FPGA에서의 HLS기반 NPU 하드웨어 자원 최적화

김규진(Kyujin Kim),이석호(Seokho Lee),엄홍준(Hongjun Um),박영준(Yongjun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2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12

미국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경제제재 :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김규진(Kyujin Kim)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2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 가상화폐 산업은 초기의 혼란과 진통을 딛고 오늘날에는 주류 산업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등장 초기부터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가상화폐를 미국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그 적용 범위와 영향력이 광범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직후 이른바 미국 애국자법의 통과에 따라 도입된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 등장한 ‘비트코인’ 외 여러 암호화폐들이 이러한 제재 회피의 새로운 주요 수단이 된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경제 제재 정책을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가상 화폐를 이용하더라도 기존의 경제제재 정책을 우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가상 화폐에 특화된 경제 제재 정책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경제제재의 넓은 적용범위와 높은 영향력,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최근에 도입된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제재 정책 및 정책 적용 사례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최신 관련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알아볼 것이다. Virtual currency industry has been growing fast, especi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Bitcoin and blockchain technology in 2008. Thanks to such growth,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 is now becoming one of the major economic industries around the globe. However,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virtual currencies, and especially the cryptocurrencies can be used for illegal purposes, and such concerns were proven to be true by repeated ransomeware attacks and other incidents. Most notab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virtual currencies were us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economic sanctions. Among the various economic sanctions issued by different authorities, the U.S. economic sanctions are known to be the most effective and widely applicable. Especially, its secondary boycott regime, which was introduced under the USA PATRIOT Act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 in 2001, made it extremely difficult for those sanctioned jurisdictions and individuals to evade the sanctions with traditional methods. With the development of virtual currencies, however, these actors found their way to go around the sanctions, and therefore the virtual currencies became to be known as the major means for sanctions evasions. Recognizing such proble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w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its economic sanctions policies with regard to the virtual currencies through new rules and regulations, updated advisories and guidances. This paper examines these new policies and explains how they will be implemented in practice by looking at the recent sanctions violations cases related to virtual currencies.

딥러닝 분석을 이용한 지하철역 혼잡도 변화의 동적 분석 및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김규진(Kyujin Kim),박성환(Sunghwan Park),최성훈(Sunghun Choi),김양중(Yangjung Kim) 한국통신학회 202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4 No.1

UAE 계약법에서의 샤리아의 지위 :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에 대한 샤리아 상의 비서구적 시각을 중심으로

김규진(Kim, Kyuji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최근까지 UAE 등 이슬람 국가들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이 타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와 관련된 그 나라 고유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 시 다른 나라의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UAE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작업은 더욱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이슬람 율법으로 이해되는 샤리아(Sharia)가 해당 국가 실정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해당 국가의 법률에 샤리아가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투자에 샤리아가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종종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법과 관련해서 계약 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상 주요 원칙들에 대한 샤리아의 시각이 서구적인 현대 계약법의 시각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연방제 국가인 UAE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UAE 법제는 UAE 연방법제, 토후국의 지방 법제 및 금융자유구역과 같은 특수 구역의 법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내에서의 샤리아의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을 중심으로 UAE 계약법에서의 샤리아의 지위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통해 UAE 등 이슬람 국가들이 샤리아에 의한 법적 불확실성을 불식시킴으로써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여러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When going abroad for investment, it is important to correctly understand the legal system and the relevant laws of whichever country to invest in, but it will not be always an easy task. When foreigners plan to invest especially in the Islamic countries like the UAE, it would be more difficult because they should not rush before knowing the influence and hierarchy of Sharia within the legal system of those countries. Sharia, the “religious” law of Islam, has been regulating all aspects of life, including their legal systems, within all Islamic nations. However, exactly how and to what extent Sharia affects their legal system is not so clear. In addition, Sharia s view on many legal principles, -including general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legal system. And all of these issues are posing legal uncertainties and additional risks to the foreign investors. Recognizing that such problems may be a stumbling block to bringing in foreign investment and sustaining economic growth, Islamic countries like the UAE have made efforts to modernize their legal system in many way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Sharia and the modern UAE contract law by focusing on their internal differing views on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studies the efforts made by the UAE to resolve such conflicts, and assesses whether such efforts have been successful.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김규진(Kim, Kyujin)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1 디자인지식저널 Vol.20 No.-

디자인경영은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목표를 이루려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 경영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경영의 평가지표로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디자인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활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순한 평가 자료의 활용이 아닌 향후 디자인경영활동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도입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미루어지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경영의 확산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가 진단적 성향의 평가를 통해 디자인경영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균형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였다. The design management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objective and accurate standard as a means to accomplish the management target for enterpris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design. Normally, it can be applied based on how much the business’s income has been made through the design activity as an evaluation index of the design management but it is hard to quantify the evaluation on the design activity according to such a common standard level. In this study, some points that can give effect in the course of the design activity were clarified to make it possible to use for more objective evaluation data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ground so that the future design management activity will be more spread and progressed escaping from such a simple use of the evaluation data. Particularly, it is hard to expect the spread of more efficient design management and the ongoing situation shows that there is no evaluation system at all right now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design management and because of the pressure by the development cost, etc.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study presents a guideline with the balanced movement out of many other points in the design management using the self-diagnosis type of the evaluation to help understand the design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마이스터고 정책의 제도적 변화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규진(Kyujin Kim),김남식(Namsik Kim),박동혁(Donghyeok Park),김혁(Hyuck Kim),장원섭(Wonsup Chang) 한국직업교육학회 2023 職業 敎育 硏究 Vol.42 No.6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의 경로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이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중등 직업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과 내적인 변화의 계기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과 이 사조에서 주요하게 통용되는 용어를 활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 정책은 중등 직업교육제도의 기존 요소들이 잔존하면서도 ‘마이스터’라는 차별화 지점을 부각하면서 태동되었다. 둘째, 마이스터고 정책은 준비기 및 시행기에 취업률이라는 성과지표에 의존하며 경로의존성을 형성하였고, 기존의 여러 정책요소가 제도적으로 결합하면서 가겹(layering)의 형태로 경로를 형성하였다. 셋째, 청년세대 공정 담론과 고졸 채용에 관한 부정적 여론, 조기 입직과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 인식의 강화, 코로나 팬데믹의 산업과 교육현장에의 충격 등 의도치 않은 결과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drift)하였다. 종합하면, 마이스터고 정책은 완만한 변형(gradual transformation)을 이루고 있으며 동일한 장관이 서로 다른 시기의 정권에서 이슈화를 시도하였다는 특이점을 갖는다. 행위자로서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의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슈화하였지만 정책이 처한 시기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스터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발전 방안을 제도적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trajectory of policy change in Meister High School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rough this analysis, the causes for the continuity of Meister High School policy as part of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ystem, regardless of changes in government, and the internal catalysts for change were examin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summarized using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commonly used terms in this discourse, are as follows. First,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emerged by highlighting the differentiation point of "Meister" while maintaining existing elements of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ystem. Second,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relied on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employment rates during the preparatory and implementation stages, forming path dependence. Various pre-existing policy elements combined institutionally to form a layering effect in the path formation. Third, the policy drifted due to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negative public discourse on fair access for youth, negative perceptions of employment upon high school graduation, and issues related to early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ndustries and educational settings. In summary,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is undergoing a gradual transformation, and has the uniqueness of attempting issue framing by the same minister in different periods of government. As an actor, the Minister of Education sought to dominate and frame the agenda of vocational education, but the influence varied depending on the timing and context in which the policy was situat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a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Meister High School are provided.

야간경관계획에서 건축물 경관조명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김규진(Kim, Kyujin),이주향(Lee, Juhyang)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3 디자인지식저널 Vol.26 No.-

야간경관계획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빛의 관계성을 경관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체계화하여,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명기술의 발달과 야간 공간연출에 관한 관심의 증대는 도시계획, 야경계획, 야간경관조명계획등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관조명 사업을 촉진시켰다. 도시계획에서의 조명은 크게 기능적인 목적의 생활조명과 연출적인 목적의 경관조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경관조명은 공공시설물이나 도시기반 시설 등 공공사업차원의 경관조명과, 설치 및 운영 주체의 대다수가 민간주도적인 건축물 경관조명으로 구성된다. 공공사업 차원은 마스터플랜 구축, 유지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간주도 차원의 건축물 경관조명은 자율성은 높은 반면 공공시설물과의 조화나 야간경관조명을 이루는 기능적 빛의 특성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의 대응방안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업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르는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의 야간경관계획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쾌적성, 공공성, 친환경성, 조화성의 4개 요소를 추출하였다. 즉 광공해를 유발하는 요소 제거, 도로안전의 확보, 에너지 오남용의 방지, 주야 도시경관의 조화의 내용 등을 주축으로 한 건축물 경관조명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Nightscape Lighting is to create a pleasant lighting environment by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landscape with ‘lights’ and systematizing the relations of various lights that consist city. As the additional functions of lighting space design has become important, the landscape lighting projects: urban planning, nightscape planning and nightscape lighting planning have been increasingly expand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urban lighting may be divided into a functional purpose of living lighting and an aesthetic purpose of landscape lighting. The landscape lighting from public facilities or urban infrastructures is relatively possible to manage systematically. But since the architectural lighting is installed and managed usually by private companies, it has difficulties in making an organic harmony with public facilities and functional light"s characteristic that create the nightscape lighting.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the master plan as a public service and offers architectural landscape lighting guidelines accordingly. Accordingly, the contents are classified into 4 factors: light pollution prevention, publicness, environment-friendly lighting and building aesthetics maintenance, and the relevant details are provided.

중소기업의 디자인가치 구현을 위한 평가체계

김규진(Kim, Kyujin),서은선(Seo, Eunsun)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2 디자인지식저널 Vol.22 No.-

디자인경영은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목표를 이루려는 수단이다. 따라서 디자인경영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지표로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으로는 디자인 활동에 관한 평가를 정량화시키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활동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평가 자료의 활용이 아닌 향후 디자인경영 활동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경영에 관한 이해의 부족과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평가는 전무한 현실이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효율적 디자인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영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자가 진단적 성향의 평가를 통해 디자인 경영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균형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Design Management is a measurement to realize management goal of an enterprise making the best use of design. Accordingly, Design Management should be evaluated by objective and correct criterion. Generally, the amount of income achieved through design activity may be applied as an index for evaluation, but it is difficult to quantify the evaluation on design activity using such standard. In this research, factors that can affect the process of design activity were extracted and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were analyzed to make the good use of them as objective data for evaluation. In addition, we aim to make this data to be not only simple utilization of evaluation material, but also a rationale to extend and develop design management activity in the future. Especially, in small and middle enterprises, introduction of Design Management is delayed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r financial burdens, and study on this field is not found. Under such conditions, introduction or expansion of efficient design management by small and middle enterprises is not expected. In this paper, a direction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Design Management by Small and Middle Enterprises and move forward in harmony with diverse factors of Design Management through self-diagnosis style evaluation i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