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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의 국내 적용방안

        김가은 ( Kim Kaeun ),박주혁 ( Park Juhyeok ),박재풍 ( Park Jaepoong ),김영수 ( Kim Youngsoo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6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시민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을 주요하게 탐색하였다. 기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경찰조직의 주요 정책기조중 하나가 ‘절차적 정의’라는 점에서 국내연구의 미진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로 절차적 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해외 적용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실무상 적용방안을 고찰하였다.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의 핵심요소인 ‘의사결정’과 ‘처우’ 측면을 조직 내ㆍ외부 각각에 접목하여 크게 4개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각 국ㆍ관, 과ㆍ계별로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소관업무상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검토를 토대로 실효성있는 실험연구의 국내 수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절차적 정의에 관한 교육훈련 강화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s' trust in policing must be premised. This study mainly explored Procedural Justice Policing among the various measures to elicit citizen trust. Research on the existing procedural justice has been mainly conducted overseas, and research in Korea has been incomplete. However, the lack of domestic research is regrettable in that one of the main policy stances of the current police organization is “procedural justice”. In this respect, the literature was first reviewed focusing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procedural justice and cases of overseas application. Next, domestic applicability was identified and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wer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practical application, four major strategies were established by incorporating the “quality of decision making” and “quality of interpersonal treatment” aspects,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procedural justi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ed a model(proposal) capable of discovering problems and tasks in the relevant bus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justice for each bureau, agency, department, and sector,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based on the overseas case review, the necessity of conducting effective experimental research in Korea was presented, and implications for reinforcing education and training on procedural justice were derived.

      • KCI등재

        스토킹 피해 위험성 자가진단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방안

        김가은(Kaeun Kim),김연수(Yeonsoo Kim)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2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스토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자 보호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보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해자 스스로 그 위험성을 진단하고 잠재적 피해자의 심각한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로부터 피해자의 위험성 자가진단 도구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기존 위험성 평가도구로부터 공통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피해자의 주관적 위험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의 보완도 제안하였다. 스토킹 피해자 자가진단 결과 피해자 보호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수준에 따른 맞춤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서비스 제공, 양방향 전자감독제도 도입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 민간 포함 다기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스토킹 자가진단 도구의 개발과 안전확보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limitations in providing victim protection services before stalking victims actively request inter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port to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propose measures to diagnose the risk on their own and prevent additional serious criminal damage to potential victims before protection is mad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victim's risk self-diagnosis tool from a stalking risk assessment tool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nd to select and utilize common risk factors from existing risk assessment tools. In addition, a procedure is required to objectively confirm the victim's subjective risk perception. As a result of self-diagnosis of stalking victims, it was proposed to provide customized crime victim safety measure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of stalking victims,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ccess restriction orde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wo-way electronic supervision.

      • KCI등재

        초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3∼6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가은 ( Kim Kaeun ),소경희 ( So Kyunghee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7 통합교육과정연구 Vol.11 No.1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내용이 어떤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문화 인식`, `다문화 관련 쟁점`, `다문화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많은 내용이 `다문화 인식`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교육 내용은 대부분이 `다원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으로, `비판적` 및 `실천적` 수준의 접근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이 갖는 문제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는 맥락의 협소성, 평등이나 인권 존중과 같은 내용의 부재, 비판적 및 실천적 수준의 심화된 교육내용의 부족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Korean national curriculum has attempted to reflect the multicultural contents in curriculum since `2007 Revised Curriculum`. This study aims to consider how Korea`s elementary textbooks deal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level of them in textbooks. As a result,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s textbooks presents three asp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issue`, and `multicultural attitude`, but most of them concentrate o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ost of contents remain in the `plural level` so that `critical level` or `practical level` is not found in textbooks. On the basis of result, researchers discuss the limitation of context of cultural diversity, the absence of content about equality or human right, and the lack of deepen contents of critical or practical level.

      • 자동차 관련시설의 수계소화설비 성능 분석

        권오승(Ohseung Kwon),김가은(Kaeun Kim),조건호(Keonho Cho),박경환(Kyung-Hwan Park) 한국화재소방학회 2021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추계

        소방청의 화재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가화재분류체계 변경 시행 이후 약 14년간 자동차의 연평균 화재발생건수는 5,039건으로 전체 화재발생건수 43,572건 대비 1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1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장 및 카센터, 자동차 검사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의 화재발생건수는 연평균 252건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525건 발생하여 자동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현재 국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437만대로서, 수소차는 10,906대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2040년까지 290만대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수소차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 화재발생에 관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주차장 및 카센터, 자동차 검사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수계소화설비의 성능개선을 통한 소방안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소방법규 및 미국 NFPA 기준에서 정하는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수계소화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및 성능조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수계소화설비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 방수밀도, 방사시간 등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자동차 관련시설의 수계소화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와류 저감을 위해 설계한 라온하제의 수치적 연구

        노나현(Nahyeon Roh),김아람(Aram Kim),박민지(Minji Park),박민혜(Minhye Park),전예진(Yejin Jeon),김가은(Kaeun Kim),백유진(Yujin Baek),오은미(Eunmi Oh),오세종(Sejong Oh) 대한기계학회 201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4 No.11

        In this study, numerical study is conducted to suggest wing which reduce the vortex strength generated by the leading aircraft. The wing with 3 holes is suggested, which is named as Raon-hajae. Computational grid is created by using pointwise. ANSYS Fluent is employed with the incompressible assumption and RSM turbulence model.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decrement of lift coefficient is 2.1% and increment of drag coefficient is 11.8%. Nevertheless penalty of aerodynamic performance, reduction of vortex strength is confirmed up to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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