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법체계

權亨鈍 한국환경법학회 2004 環境法 硏究 Vol.26 No.4

Das Wasserwirtschaftsrecht ist bis in die ju¨ngste Vergangenheit ein Feld vielfa¨ltiger Reformbestrebungen und gesetzgeberischer Aktivita¨ten gewesen. Dahinter steht das Bemu¨hen, der Gewa¨sserverschmutzung entgegenzuwirken und den Schutz der Gewa¨sser zu verbessern. Das Wasserwirtschaftsrecht ist dabei als Teilgebiet des Umweltrechts begriffen und weithin umgestaltet worden. Im wesentlichen hat das 7. A¨nderungsgesetz zur Umsetzung der EG-Wasserrahmenrichtlinie gewa¨sser- und immissionsbezogene Anforderungen und Bewirtschaftungsinstrumente in das WHG eingefu¨gt. Mit dem Abwassergesetz hat der Bundesgesetzgeber die allgemeine ?ffentlich-rechtliche Benutzungsordnung fur die Gewa¨sser instrumentell erga¨nzt. Und die Verordnung u¨ber die Qualita¨t von Wasser fu¨r den menschlichen Gebrauch ist von den Bundesministerien fur Gesundheit sowie fu¨r Verbraucherschutz, Erna¨hrung und Landwirtschaft erlassen worden. Die Beru¨cksichtigung des wasserrechtssystem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wa¨re fu¨r die admisnistrative und juristische Praxis in Korea wirklich bedeutsam.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권한과 그 업무과중에 대한 해결방안

권형둔 中央法學會 1999 中央法學 Vol.1 No.1

헌법재판소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

권형둔 중앙대학교 의혈중앙자주법대 1991 가반한본 Vol.1991 No.1

방송법 개정 논의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하여 -

권형둔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

오늘날 방송통신융합으로 총칭되는 방송통신부분의 엄청난 변화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현상은 실질적으로 쌍방향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지닌 방송형태로의 융화현상이다. 따라서 향후의 미디어 정책도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통신영역에서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산업화논리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의 시장화 및 탈규제화의 언론정책을 보면 경제적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미디어 공공성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도 방송은 여전이 의사형성을 위한 요소이자 매체가 되며 통신은 이를 위한 수단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따른 논의의 최종적 귀결점인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가 민영화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또는 독립미디어 환경조성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방송부문에 일정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탈규제가 아닌 공적 규제의 세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공영방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역할과 발전

권형둔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Die weltpolitische Konstellation und der innere Verfall der DDR haben den Beitritt der fünf neuen Länder ermöglicht. Die Einheitlichkeit der Lebensverhältnisse im Bundesgebiet stellt aber keinesfalls eine normative Setzung dar. Vielmehr kann ein Bundesstaat wi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nur dann bestehen, wenn die Lebensverhältnisse in allen seinen Teilen wenigstens annähernd einheitlich sind. Andererseits bedeutet Einheitlichkeit der materiellen Lebensverhältnisse erreicht werden. Voraussetzung für alle diese Faktoren der Einheitlichkeit der Lebensverhältnisse ist eine intakte öffentliche Finanzordnung, die ein tragendes Fundament des Sozialstaates bildet.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gelung der Ertragshoheit von Steuern hat dieser materielle Einheit gedient. Aber der Finanzausgleich ist das Problem des Bundesstaates auf dem Gebiet der Finanzen. Das politische Zuordnungs-, aber auch Spannungsverhältnis, in dem die Kräfte eines förderativen Staatsverbandes zueinanderstehen, findet in der Verteilung der Finanzgewalt sienen sichtbarsten Ausdruck. Die Veränderungen der Finazverfassung auf dem Weg in die deutsche Einheit könnten die koreanische Einheit und die Lösung des Finanzproblems bedienen. 개혁과 개방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공산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은 북한만을 예외 국가로 남겨 놓고 있다. 그리고 분단국가의 통일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어떠한 통일이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현실적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연방주의 형태로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통일 당시의 재정헌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독의 정치인과 주민들이 역사적 흐름에 순응하고 독일 연방에 참여한 것은 연방주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본법의 개방성과 평등원칙을 모토로 하는 사회국가의 원리와 주들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연방국가의 원리,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정헌법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 특유의 연방주의와 사회국가 원리의 존재는 동독인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삶을 보장할 것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이는 동독이 통일의 길에 선뜻 들어서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되었다. 비록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통일조약으로 재정헌법상 기본원리의 구현이 잠정적으로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헌법의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 실현은 통일 이후 실질적인 동서독의 통합에 중요한 제도적 과정이 되었다.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통일조약에 의한 유보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통일에 대처하는 독일인들의 현명함을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경제적 비약을 통하여 성취된 복지제도와 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새로운 연방국가 질서의 형성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완전한 포괄적 통일은 실질적인 삶의 균등한 여건에 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 최근에 독일은 재정헌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경제력과 고용력 증진을 위해 법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재정헌법상 기본원리의 구현은 사회기반구조의 개선, 경제적 후원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기능하게 하고 독일의 내적 통일의 완수를 후원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설계된 연방국가로서 독일 통일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함께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서로의 차이를 배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재정헌법을 통해 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에 대한 연구와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었던 재정헌법의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그 구체적 실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表現의 自由의 制限에 대한 比較考察

권형둔 중앙법학회 2006 中央法學 Vol.8 No.3

Zur unterschiedlichen Grenzen der Meinungsußerungsfreiheit im InternetKwon, Hyung-DunDass es zwische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und den Staaten der Alten Welt gewichtige kulturelle Unterschiede gibt, ist allseits bekannt. Interessantweise zeigen sich die kulturellen Unterschiede kaum deutlischer als Online.In diesem Artikel ist dargestellt worden, wo diese Konflikte im Einzelnen liegen und wie sich die unterschiedlichen Sichtweisen erklren lassen. Zunchst wird der unterschiedliche Umgang mit rechtsextremistischen ußerungen beschrieben, um sodann auf Probleme des Jugendschutzes und die Haftung von Providern einzugehen. Dabei kann man sehen, dass die Unterschiede in einem grundverschiedenen Verstndnis vom Grundrecht auf Meinungsfreiheit wurzenln. Daran anschließend ist der Versuch unternommen, rechtspolitische Leitlinien zu entwickeln, wie mit diesen unterschiedlichen Rechts- und Wertetraditionen zuknftig umgegangen werden kann.Ein Knigsweg zur Bewltigung der Konflikte, die im Internet aufgrund der unterschiedlichen Rechts- und Wertetraditionen resultieren, ist noch nicht gefunden. Es mssen daher weiterhin alle verfgbaren Instrumente zum Einsatz kommen. Vielleicht ist dies eine neue und bessere Mglichkeit, die verschiedenen Mittel in ihrer Wirkung zu evaluieren und zuknftig besser aufeinander abzustimmen.

프로운동선수의 스포츠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스포츠 기본권을 중심으로 -

권형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ol.16 No.3

Eine genaue, allgemein anerkannte Definition des Begriffs Sport ist der Sportwissenschaft noch nicht gelungen. Die Bedeutung des Sports für das Gemeinwesen, seine Wirkung und sein Wirkung sind unbestritten. Der professionelle Sport ist als Teil des Wirtschaftslebens dem EU-Recht unterworfen. Seit dem Bosman-Urteil hat sich europäischer Sport im Verrechtlichungsbereich entwickelt. Der europäische Sport mussten sich mit tief greifenden Veränderungen auseinander setzen, die das Bosman-Urteil des EuGH ausgelöste hatte. Auf europarechtlicher Ebene ist insbesondere eine Lösung für den im Rahmen des Bosman-Urteils vorgetragenen Argumenten zur Rechtsmäßigkeit von dem umstrittenen Punkt gegeben. Die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 und Grundfreiheiten des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s wirken sich auf vielfache Art und Weise auf rechtliche Problembereiche im Bereich des aktuellen Sportgeschehen aus. Obwohl der Sport in den Gemeinschaftsverträgen nur mittelbaren Schutz erfährt, können die bestehenden Regelungen für eine erhebliche Zahl von Fällen Lösungsmaßstäbe zur Verfügung stellen. Im Aufsatz sind europäische Sportpolitik und -system, Sport im Verfassungsvertrag und die Anwenbarkeit des EG-Vertrags auf Sportfragen erwähnt. Diese könnten die Entwicklung des Sportpolitik und Sportrechtssystem und die Gestaltung der Sportgrundrechte in Korea beeinflussen.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스포츠는 그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럽연합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인정해왔으며 이를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스포츠가 제도적으로 편입하게 된 계기는 보스만 판결이 있다. 보스만 판결 이후 유럽연합에서 스포츠는 미디어 전파를 통하여 공공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판례를 통하여 법적 영역에 완전하게 편입되어 많은 스포츠 갈등사례들이 해결된다. 미숙한 개념의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연합회원국은 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합의 확고한 지위를 인정하고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에서 스포츠는 그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서 구성원의 동질감 형성에 의한 사회통합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그 의미가 확대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스포츠 기본권의 보장시스템과 발전과정을 유럽재판소의 판례와 함께 분석하여 기본권 사상이 유럽연합에서 스포츠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선수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스포츠 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공동체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UCC의 저작권 침해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장

권형둔 한국공법학회 2007 公法硏究 Vol.36 No.1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저작물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복제되고, 그 내용의 수정과 조작 및 저장도 쉽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은 디지털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자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적재산권의 과다한 보호 등을 통하여 원래 지적재산권 제도가 허용하는 일시적인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화현상인 UCC는 기존 저작물의 변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UCC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참여미디어의 구현, 새로운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UCC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UCC와 저작권의 갈등에 대해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함의를 헌법상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과거와는 달리 알권리를 포함한 정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문화발전과 지적창작활동의 촉진에 있는 만큼 최근의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을 비판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공적 영역 사이에 항상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Das Eingreifen des Urheberrechts in 'UCC' und Meinungsußerungsfreiheit攀* Assistant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攀攀Kwon, Hyung Dun* Zur Zeit hat eine Diskussion über die 'User Created Contents'(UCC) eingesetzt. Grundsätzlich haben UCC die Idee von 'Teilnahme, Offenheit, und Gemeinschaft'. Unvermeidlcih verursachen UCC den Konflikt mit dem Urherberrecht, weil UCC andere Produktion verwerten. In der digitalen Welt sollte das Urheberrecht die digitalen Produktionen effektiv schützen. Geleichzeitig sollte der Benutzer die Produktionen fair in Gebrauch nehmen. In diesem Artikel möchte ich di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des Urheberrechts in dem Zusammenhang mit der Informationsfreiheit, Meinungsfreheit, Wissenschaftsfreiheit und Vermögensrecht. Weil der wesentliche Zweck des Urheberrechts die Kulturentwicklung und Beförderung der geistigen Schöpfungstätigkeit ist, sollte man immer nach der Harmonisierung zwischen Urheberrecht und öffentliche Bereiche streben. Denn die gesell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verlangen vom Staat, die Rückwirkungen auf den demokratischen Sozial- und Kulturstaat zu beachten und i. S. kommunikativer Chancengleichheit zu steuern. UCC dienen der Meinungsbildung des Volkes und endlich auch der Entwicklung der Demokratie. Obwohl die Erheberlichkeit des Urheberrecht nicht vernachlässigt sollte, sollte die positive Aspektive der UCC auch beachtet werden. Aus diesem Grund sollte die Tendenz zur strengen Anwendung des Urheberrechts mit dem Beispiel zu UCC kritisiert werden. Denn es geht der UCC um die Meinungsbildung der Bürger.

유럽연합에서 물 인권의 헌법상 기본권화에 관한 연구

권형둔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인권으로서의 물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연합헌법에서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인간의 권리에 대해 국가가 보장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물을 민영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의 효율적 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물헌장은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질의 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물에 대한 인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물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적 관념은 리스본 조약에서 절차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도 객관적이고 법률상의 심사기준으로도 인정된다. 유럽에서 물 민영화는 깨끗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국가적 생존배려라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입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Ohne Wasser in ausreichender Menge und Qualität ist die Zukunft der Menschheit nicht gesichert. Dienstleistungen zu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Trinkwasser sind für die Konzeptualisierung einer internationalen Strategie zur Bewältigung der globalen Wasserkrise von elementarer Bedeutung. In Europa hat die Diskussion über ein Menschenrecht auf Wasser eine neue rechtswissenschaftliche Qualität erlangt. Die Konkretisierung des Menschenrecht auf Wasser durch den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Lissabon Vertrag hat zu einer fortschreitenden Etablierung des Menschenrechts geführt. Zu diesen Belangen zählen vor allem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auf Wasser gegen Privatisierung. Die materiellen Vorgaben für die öffentliche Wasserversorgung und Abwasserbeseitigung finden sich in europäische Regelungen. Die Dogmatik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ie heute als anerkannt gelten, wurde maßgeblich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geprägt.

行政規則의 法規性에 관한 判例理論의 批判的 考察

권형둔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96 法政論叢 Vol.3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