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모색 :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권혁주(Huck-ju Kwon),김태균(Taekyoon Kim),김성규(Sung Gyu Kim),김은주(Eunju Kim),이수연(Suyeon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1

Purpose: Despi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rms of ODA institutions and policies since Korea’s accession to the OECD/DAC in 2010, there have emerged various weaknesses and shortcomings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uch as fragmentation, ineffectiveness and low transparen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ose weaknesses and shortcoming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riginality: From the analytical perspective of the rational policy model, this study examines policy goals, implementation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The findings will b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upcoming discussions on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official documents, publications, and statistics of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experts from government, academic and civil society in the field. Result: Due to the fragmented structure of Korea’s ODA policy and implementation, some negative outcomes such as project overlaps and confusions and insolvency have occurred in the ODA delivery proces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arises from the ambiguity embedded within the basic ideology and go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Because of such ambiguity the multiple ODA implementing agencies have difficulties of aligning their programs with the overall policy goals, resulting in low degrees of effective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universal values of human freedom, economic/social development and global sustainabi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while also maintaining her comparative advantages such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t also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policy rationality and coherence when establishing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Lastly,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order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 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체계가 유지되면서 기관 간 원조중복, 전달체계 혼선, 사업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취약성은 한국만의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행목표, 추진방향, 주요정책과제 선정 등 하위단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발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결론 및 시사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과 집행의 과정에서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정부 이외의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권혁주 ( Huck-ju Kw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2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열린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 갈등의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찰하고,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등 구조적 측면의 대응정책에 대해 경험적분석과 더불어 역사적,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갈등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해충돌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의해서도 촉발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할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이글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로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건설적으로 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orean society has made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 poor to an affluent society, and from an authoritarian to a democratic polity. Nevertheles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sharp rise in social conflict in recent years and Koreans find it difficult to make a social consensus about how society can manage such conflicts. This paper looks into the social basis of such conflicts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ocial conflict and to find desirable and feasible paths to social integration. The social basis of conflicts is divided in the paper into three main components: social norms, social needs and economic interest. Such a social basis influences stakeholders to take positions on public issues, and the competing positions of different stakeholders often lead to social conflicts. The paper examines the social basis of conflicts within this framework. This paper first examines social norms and structural and demographic changes including the dual labor market. The paper secondly discusses labor market reform and the universal provision of welfare that has been proposed to tackle social conflict. The paper argues that those policy proposals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achieve fair and equitable compromises. Thirdly, the paper argues that Korean society should strive for a political community that allows differences to co-exist, a community in which individuals can collaborate together with trust.

기획논문 :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가의 개발협력: 취약국가 모형과 정책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권혁주 ( Huck Ju Kwon ),배재현 ( Jae Hyun Bae ),노우영 ( Woo Young No ),동그라미 ( Grami Dong ),이유주 ( You Ju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4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약성의 양태를 정치·국가행정·안보 측면에서 분석하여 18개의 핵심 취약국을 도출하였으며, 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을 고도(高度) 취약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집행 상황을 무상원조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한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국 선정에 있어 다양한 범주를 고려하고, 개별 국가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t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취약국의 역량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체제구축(state-building)을 원조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원조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원조 역량을 넓히고 차별화된 특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Korea`s policy toward fragile states which pose great challenges for global poverty reduction. This paper, first, constructs profiles of the fragile states by paying attention to three essential dimensions of state fragility: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Using multiple data sets, this paper identifies 18 fragile states which appear at least once in the top ten lists of each fragility dimension. Although the profiles of fragility are different among these fragile states, Afghanistan, Somalia, Sudan and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re identified as the highly fragile states, being listed in all three dimensions of fragility. Secondly, this paper examines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fragile states. Although Korea has provided development assistance to most fragile states, it lacks a clear policy framework and country-specific policies.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 should develop a three-pronged cooperation policy for the fragile states: preparing country-specific assistant strategies with emphasis on state-building assistance, taking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and taking advantage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행정의 통제와 견제: 책임성,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권혁주 ( Huck-ju Kw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3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의 행정논리를 벗어나 정치·행정 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서 기초하여 정부 내에서 정치·행정 간의 통제와 견제의 규범적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대통령은 행정 관료제에 대해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행정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실천 규범으로 책임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비지배 자유와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행정 관료제의 견제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논리로서 정치적 중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거와 실천규범을 통하여 정치와 행정의 바람직한 상보적인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normative rationales for a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autonomy by drawing on theories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ower and bureaucracy, moving beyond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paper argues that the president should control bureaucracy through accountability based on the democratic mandate. Drawing on the republican ethics of undominated liberty and limited govern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bureaucracy should maintain autonomy from elected officials in order to exercise professional expertise and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With such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autonomy,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complementary internal relationships.

다층적 공사연금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용을 중심으로

권혁주 ( Huck Ju Kwon ),정진용 ( Jin Yong Jeong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0 국정관리연구 Vol.5 No.1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다층적 공사연금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입비율은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2011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성·선택성·이동성의 원리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국민연금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제공할 보험자의 확보가 필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lthough the private retirement pensions have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five years in Korea, it has not yet taken off as expected. From 2011, it would be mandatory for small-size enterprises to provide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their employe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policy instruments that would be required to cover those workers. The paper, first, analyses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plans within the perspective the multi-tier public/private pension system in Korea: the perspective of income security, choice and portability. Secondly, base on survey of employees in small-size enterprises, this study find that employees in small-size enterprises do not have adequate plans for income security at retirement, and that they do have relevant information on retirement pension pla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re that there will be pension insurers who will cover those employees. It also emphasiz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et portal site, which furnishes information about retirement pensions and could be used as educational tools for users to plan their income at retirement in relation to the National Pension Programme.

영국 복지개혁의 소득재분배 효과 : 쎄처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1979-1991)

권혁주 ( Huck Ju Kwon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1

이 글에서는 쎄처 정부 시기의 복지국가 개혁정책을 분석하고 그것이 국가 재정규모와 소득재분배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재정추이 분석 및 계층적 소득분배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보수당의 복지국가 개혁정책의 결과는 무엇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보수당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기초로 국가의 재정규모 축소를 추구하였고, 더욱이 복지예산은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당 개혁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보수당의 복지개혁을 재정 면에서 평가하면, 정부의 차입금 규모가 축소되어 어느 정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지만 쎄처가 내세우듯이 급진적(radical)인 재정축소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개혁정책은 소득분배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체적으로 소득분배 구조에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였으며, 재분배의 측면에서 최상위 계층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은 반면 최저 소득층 및 중위, 중상위 계층은 과거에 배해 적은 몫을 배분 받았다. 결론적으로 쎄처의 복지개혁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었으나 그 규모를 급진적으로 축소하는 데에는 실패한 반면, 재분배 과정에서는 최상위 소득계층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창출한 보수적 정치편향을 보여주었다.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the global context

권혁주 ( Huck Ju Kwon ) 한국행정학회 200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5 No.-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 제 1 주제 사회정책과 고용 : 토론

권혁주(Huck Ju Kwon) 한국사회보장학회 2000 2000년 추계학술회의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Vol.- No.-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권혁주(Huck Ju Kwon)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4

이 논문은 정책수단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첫째, 국가와 개인 간의 질서정연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 둘째,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과정, 끝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라는 정치적 결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미시적으로 정책수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주어진 목적에 따라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되지만, 어떤 정책목적을 위해 여러 정책수단이 조합되면서 뚜렷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8가지 모델로 재구성하여, 일견 중립적이고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수단도 불가피하게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이 반드시 서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Taking a critical view on the assumption that policy instruments are chosen base on value-neutr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nature underlying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set an analytical framework, it divides `the political` into three different dimensions. First, `the political` is related to value judgement on the well-ordered society that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Secondly, it is about political process in which political forces struggle against each other for power. Thirdly, `the political` is the way in which social value is distributed and redistributed. Using these dimensions of the political, this paper argues that policy instruments are chosen in a value-neutral manner at the micro level but that a mix of multiple policy instruments tends to have a political nature. Presenting eight models of the mixes of policy instruments with reference social policy, this paper show how those models acquire political nature.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Lee, Chae Jeong),권혁주(Kwon, Huck Ju)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1년)와 11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 실시 이전과 이후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1분위)는 무상보육 이전과 이후 모두 자녀양육비 지출 수준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았고, 고소득가구(5분위)는 무상보육 이후 시설외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자녀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이후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엔젤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보육정책이 부모의 노동시간과 시설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의 불일치에 따른 돌봄공백을 축소하지 못하여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지 못하였으며, 무상보육정책이 고소득가구의 시설보육외비용 지출 증가를 촉발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무상보육은 당초 목표대로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했다기보다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자녀양육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소득계층과 맞벌이여부, 부모의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family’s child support expenses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five by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of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and figure out reasons of the change of child support expenses in households. To accommodate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the 2011’s 7th and 2015’s 11th wave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tilized. As a result, the child support expenses of the lower income family(the bottom 20 percent) were higher than other income group before an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2013. In the case of the higher income family(the top 20 percent), the child support expenses, especially the cost for private childcare not using the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can use the governmental childcare subsidy, was increase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addition, after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bsidy, the angel coefficient of household was incl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income level of family is increased. It implies that the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cannot lessen the individual households’ burden of child caring of lower income family since the care deficit did not mitigate due to the discord of parents’ working hours and childcare service hours provided b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Moreov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triggers the private childcare expenses of higher income family and it might bring the difference of child rearing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households. To sum up,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might not accomplish the policy goal which was lessening the child caring burden of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d five. It tends to incur the difference of quality in child rearing among income level because of the different policy impact in association with different income level of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