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의결권자문사 규제에 관한 예비적 고찰

권용수 ( Kwon Yong-su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2

자본시장이 기업의 가치 향상과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는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고, 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행동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기관투자자의 태도에 일정 정도 변화가 생겼고,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의결권자문사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의결권자문사가 인적·조직적 체제 미흡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 기관투자자에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자문사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결권자문사 규제는 그것이 의결권 자문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의결권자문사 규제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러한 규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결권자문사에 내재한 과제와 주요국의 의결권자문사 규제 동향 등을 자세히 분석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결권자문사 규제방식과 그 실현방식까지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의 의결권자문사 규제 동향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① 직접의결권자문사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방식, ② 의안 분석 절차나 이해상충 관리 등 중요 정보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는 방식, ③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의지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자문사 규제를 꾀하는 방식이라는 규제방식을 도출하고, 그것을 (i)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ii) 한국판 코드와 같은 소프트 로(soft law)를 활용해 실현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적합한 방식으로서 ② + (ii)를 제시하였다. While it is becoming important for the capital market to realize an efficient flow of funds that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value and maximizing investors’ profits,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drawing attention. Against this backdrop, stewardship code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cluding conversations with companies, are being asked to change their behavior. As a result, the behavior of institutional investors changed to a certain extent, and the presence of Proxy Advisors to support institutional investors’ exercise of voting rights began to stand out.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human and organizational systems,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oxy Advisors. In this regard, the noise surrounding the advisory services provided by Proxy Advisors is constantly being questioned.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for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t is important that the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s made at a reasonable level, considering that it may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the Proxy advisory market or increase the cost of using services. In this paper, the tasks inherent in Proxy Advisors and trends in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n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m, reasonable methods of regulating Proxy Advisors and their realization were sought in light of our realit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regulatory methods were derived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trends in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n major countries: ① a regulatory method that directly requests Proxy Advisors to perform certain actions; ② regulatory methods requiring disclosure of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analysis procedures and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③ a regulatory method that indirectly promotes changes in the behavior of Proxy Advisors based on the fiduciary du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e also looked at whether (i) it is appropriate to realize this regulatory method within the framework of legal regulations, or (ii) to use soft law, such as the Stewardship Code. As a result, ② + (ii) was presented as a suitable method for Korea.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65)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권용수 ( Kwon Y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39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편리한 금융 비즈니스 제공 가능성에의 기대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이나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등의 심각성에 착목하여 가상통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긴급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 또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하고, 해당 규제 대상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자 보호는 도모하되, 가상통화의 기반인 블록체인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가상통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가상통화교환업자 등에 대해 법적 의무를 요청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시스템 리스크·이용자 정보 안전관리,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 분별관리 등을 강제하는 한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는 거래시확인, 확인·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의무 등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하드 포크나ICO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단체 등의 자주규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투기가 다른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가상통화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동감한다. 다만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중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가상통화와 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controversy surrounding virtual currency is heating up these days. While critics say that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irrationally over-heating, but there are also expectations for providing a convenient financing busines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y, dealing with the seriousness of the speculation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Generally, other countries also share the perception that virtual currencies need to be regulated. However,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has made it clear what to regulat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 from protecting the users. And they tend to deal sternly with things to be regulate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protect the users, but not to discourage the creation of innovations by block chains, the basis of virtual currency. And, new tasks such as Hard fork and ICO is not regulated unconditionally. They tend to handle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by efficiently utilizing self-imposed control of industry association. In Korea,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more serious than in other countries, and cyber attacks such as hacking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are increasingly damaging. Given the reality, I agree with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ies.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deal sternly with sensitive risks, with the principle not to hampe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related industries. In this context,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virtual currency, etc. in need of regulation. Then, the reasonable regulation for the virtual currency are considered.

일본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동향과 시사

권용수 ( Kwon Yong-s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1 중견기업연구 Vol.8 No.2

기업은 경제환경의 급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그에 따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기존은 혁신 추구 방식에 영향에 미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사내벤처를 활용한 혁신의 한계를 현재화함으로써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① 기업 내 연구개발이나 벤처기업 매수에 견줘 위험이나 비용 부담 경감, ② 기업 내에서 얻을 수 없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 획득 등 연구개발의 속도와 질 향상 도모, ③ 재무적 이익 기대 등의 이점이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재조명되었고, 그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면서 일반지주회사 내에 CVC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학계와 경제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금산분리원칙이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CVC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을 선택한 가운데, 이 글은 향후 우리나라에 CVC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참고하길 바라며 일본의 CVC 논의 동향을 자세히 검토한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동향을 소개하는 기초 자료 정도임을 밝힌다. Companies are constantly pursuing innovation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cosystem. However,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esulting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blockchain have begun to affect the existing innovation promotion method. For example, the need to change direction to open innovation was highlighted by presenting the limitations of innovation using in-house ventures. In the meantime, corporate venture capital(CVC) has recently been re-examined in Japan, and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revitalize it. Korea also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academia and business circles in December 2020 by revising‘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in full,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CVCs within holding companies. Although Korea has a principle that conflicts with the permission to establish CVC call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it has chosen legislation tha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CVC.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is a detailed review of Japan's CVC discussion trends, hoping to refer to the efficient settlement of CVC in Korea in the future. This article is a basic material introducing Japanese trends.

민간자금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성과연계방식 활용을 소재로-

권용수 ( Kwon¸ Y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50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등 국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관리·재생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점에서 특히 쇠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관 협력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내재한 재정적 한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필요한 부분을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민간의 활력을 유입하는 마중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지원을 가능케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비롯해 금융기법 활용에 관계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전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일부 제도개선만으로 민간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경험이나 자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해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물리적 환경 쇠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예상되는 폐해에 비추어 도시재생이 지닌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동향, 특히 일본의 동향을 토대로 실효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참여(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민간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실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과연계방식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염두에 둔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of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t is essential to manage and regenerate the residenti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region in a sustainable form. In this regard, urban regeneration, especially in declining area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However, in order to expect a successful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role and support of the public sector alone are limited. Thus, this paper researched the re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using private experience or funds.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 (Decreased popul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ecreased physical environment, etc.) and the expected harms, it was clear that urban regeneration centered on declining areas is needed rather than growth-oriented urban policie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private particip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using the performance-linked method was sought based on the recent trends of Korea and Japan.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일본의 최근 입법 동향

권용수 ( Kwon Yong Su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5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이 점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그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적극적인 구인에도 구직자의 기피 등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자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통신 분야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 예컨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파괴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만큼, 중소기업이 공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척함으로써 경영상 애로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의 활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과감히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일본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기초 연구를 하였다. In June 2018, the government released an agreement to mediate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The long-standing dispute over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stems from the purpose of prosecution reform.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hould ultimately be aimed at defending and enhanc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n view of these two objectives, the agreement ended in a jumble, lost direction beyond its original purpose. This is because in the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the political compromise and agreemen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ame before the original purpose and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secution's reform, the agreement cannot be called a proper division of the prosecution's authority and a measure to prevent the use of biased authority.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t cannot be called a reform plan because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structu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is likely to remain intact or worse.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agreement that abolishes the prosecution's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 and gives the police the right to end the investigation. After that points this articl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ual- and double-investigation structure, which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e separately and twice. As a way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proposes a reasonable investigation structure, in that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and the prosecution directs the police investigation. In addition reviews this paper introducing a local police system and structural separating the judicial police from administrative police in order to prevent police concentration.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權容秀 ( Kwon Yong-su ),李鎭弘 ( Lee Jin-hong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부부관계 해소 후 반려동물의 귀속,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has greatly changed the social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companion animals. Interest i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re have been calls for tougher punishment fo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line with this,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frequently made, and in the process, irrationality intensifie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law, which treats animals as simple objects. On the other hand, the civil law's attitude toward treating animals as simple objects is feared to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o dete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addition to this absurdity, there are growing calls for a review of the civil law's regulations on treating animals as objects, as there are complicated issues such as how to calculate damages in the event of animal injury or death and who will have custody of companion animals after divorc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looked at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and, if necessary, how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animals.

권삼의 소염활성성분(I)

안중수,권용수,김창민,Ahn, Jung-Su,Kwon, Yong-Soo,Kim, Chang-Min 한국생약학회 1999 생약학회지 Vol.30 No.3

Five compounds were isolated from the BuOH fraction of Polygonum bistorta (Polygonaceae). On the basis of spectral data, these compounds were established as caffeic acid, quercimeritrin, avicularin, gallic acid and protocatechuic acid. The inhibitory activies on $3{\alph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3\;{\alpha}-HSD)$ of isolated compounds were compared. $IC_{50}$ value of isolated compounds were $133.57\;{\mu}g/ml\;(caffeic\;acid)$, $89.1\;{\mu}g/ml\;(quercimeritrin)$, $189.85\;{\mu}g/ml\;(avicularin)$, $140.69\;{\mu}g/ml\;(gallic\;acid)$ and $165.27\;{\mu}g/ml\;(protocatechuic\;acid)$ respectively. Although all compounds showed lower inhibition activities than BuOH fraction $(IC_{50}<50\;{\mu}g/ml)$ of Polygonum bistorta, it showed higher inhibition activities than aspirin $(IC_{50}\;246.81\;{\mu}g/ml)$.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본 CVC의 쟁점

권용수 ( Kwon Yong-s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3 중견기업연구 Vol.10 No.3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은 중견·대기업이나 특정 분야·섹터의 주요 기업이 전략적·재무적 목적 등으로 수행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CVC는 효과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수단으로서 혁신을 목표하는 중견·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의 주목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CVC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글로벌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 시장과 기업 기반 혁신 생태계의 질적 심화에 있어 CVC의 의의가 선명해지면서 CVC를 둘러싼 국내 동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지주회사 내 CVC 설립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CVC 제도가 제법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수요 창출에도 일정 정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① CVC 관련 규제 중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한 것, CVC 설립 시 내부출자비중을 60% 이상으로 한 것 등 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② (i) 업력 3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ii)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CVC와 스타트업 간의 적정한 관계 정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관련해서 본 논문은 CVC에 의한 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벤처생태계 등의 질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 검토와 그에 기초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있는 ②(ii)의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Corporation Venture Capital(CVC) can be defined as an investment in startups conducted by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or major companies in a specific field and sector for strategic and financial purposes. These CVC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startups as well as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that aim for innovation as an effective means of open innovation. In recent years, companies’ interest in CVC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CVC in creating a global venture capital market and an innovative ecosystem has increased, resulting in many changes in domestic trends surrounding CVC. Representative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revised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CVC in general holding companies.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VC system within the general holding company system has been settled fairly quickly in Korea, and it has als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venture investment demand to some extent. However, ① some CVC-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room for review, such as limiting the borrowing limit to 200% and setting the proportion of internal investment to more than 60% at the time of CVC establishment. In addition, ② problems such as (i) how to boost investment in early companie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and (ii) how to realize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VC and startups with power imbalance are revealed. In this regard, this paper focused on the task of “②(ii)” which has yet to show systematic review and results based on it, despite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promoting startup investment by CVC and qualitative growth of venture ecosystems.

우리나라 주요 호소의 수질 변동 경향성 분석 및 유형화

권용수 ( Yong Su Kwon ),배미정 ( Mi Jung Bae ),김준수 ( Jun Su Kim ),김용재 ( Yong Jae Kim ),김백호 ( Baik Ho Kim ),박영석 ( Young Seuk Park ) 한국하천호수학회 2014 생태와 환경 Vol.47 No.3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temporal changes of water quality in the 90 reservoirs in Korea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water quality and thei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reservoir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reservoirs. The majority of study reservoirs were categorized as the eutrophic state based on Carlson`s trophic index. Among 90 reservoirs, more than 55.0% were nutrient-rich based on TSITP in each month, where more than 50.0% were nutrient-rich based on TSIChl-a from June to November. Seasonal Mann- Kendall test was used to analyze temporal variation of water quality in the selected 60 reservoirs using monthly data from 2004 to 2008. The results showed that 27 (45.0%) reservoirs showed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based on TP and Chl-a concentrations, while 14 (23.3%) and 11 (18.3%) reservoirs displayed the degradation of water quality based on TP and Chl-a concentrations, respectively. Meanwhile, a self-organizing map classified the study reservoirs into five groups based on differences of hydrogeomorphology (altitude, catchment area, bank height, lake age, etc.). Physicochemical factors and land use/cover types showed clear differences among groups. Finally, hydrogeomorphology of reservoirs were related to water quality, indicating that the hydrogeomorphological characters strongly affect water quality of reservoirs.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權容秀 ( Kwon Yong-su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1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할 것’을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고,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인은 동물에게 질병이 생기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이 과잉진료행위처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진 반려동물 진료 분야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진료비가 동물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 양육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한편, 제도적 장치의 미흡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반려동물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예컨대 표준수가제 등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Amid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Companion Animals and changes in perception surrounding them, there are growing call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In this situation, the Animal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an animal should be free from disease"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animal protection. It is also stipulated that neglecting proper measures against diseases of animals is animal abuse. Therefore,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need to quickly provide veterinary care when an animal has a disease. In this regard, animal care costs are mandatory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Recently, the upgrading of the medical system and the resulting longevity and aging of Companion Animals are underway. As a result, easing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current veterinary law prohibits acts that can incr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such as excessive care. In principl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controlling the Companion Animal medical sector, which is left to private autonomy and market economy principl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difficult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 to understand, such as the cost of Companion Animal treatment varies greatly from animal hospital to animal hospital. Against this backdrop, the need for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pointed out, while Companion Animal insurance is drawing attention as a mean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This article did not directly review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but reviewed necessary legislative tasks in terms of ensuring the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of Companion Animal insurance, which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its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