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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영 법제처 2021 법제 Vol.692 No.-
2020년 11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의 3차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1년 1차 개정, 2010년 2차 개정을 거쳤고, 2011년 저작권법 3차 개정 논의가 시작된 후 약 10년 만에 개정 확정되었다.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주요 배경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과거와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 3차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시청각저작물을 정의하였다. 둘째, 저작권단체 관리조직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고, 저작권 등록제도를 확대하였다. 셋째,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중국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은 한국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유사한 정의임. 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넷째,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섯째, 마라케시조약에 따라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합리적 이용을 규정하였다. 여섯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으로 권리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과 권리 보호 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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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지식재산연구 Vol.15 No.1
China has laid ou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next-generation market economy and stress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us, the Copyright Act was officially revised in 2011. After revising the draft revision three times in 2012, the revision was announced in 2014. As on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ion, the Act also enhanced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pyright damag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A new provision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rights of the right-hand person, speaking in our copyright law, can claim damages equivalent to the amount usually received by the exercise of that right. Not only did the statutory damages have been raised from under 500,000 yuan (RMB) to less than 1 million yuan (RMB), but also punitive damages have been introduced in copyright laws, such as the Chinese Trademark Act and the Patent Act.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Chinese copyright damages system and reviewed the disputed parts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copyright protec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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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공폐기물(加工廢棄物)을 이용한 식품보존료의 개발에 관한 연구
장동석,조학래,구효영,최위경 한국수산학회 1989 한국수산과학회지 Vol.22 No.2
게 껍질 속에 함유된 chitin으로 부터 높은 항균력을 나타내는 chitosan의 제조 방법과 특성을 究明하였으며, 이 chitosan을 이용하여 식품의 변질에 관련된 미생물을 중심으로 항균력을 조사하여 천연 식품 보존료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常法에 따라 조제한 분자량 2,800,000의 고분자 chitosan은 2,000ppm의 농도로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등, 항균력을 保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微弱하였다. 2. Deacetylation 처리 시 50%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 8시간 boiling시켜 얻은 분자량 35,000의 저분자 chitosan은 75ppm으로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어서 고분자 chitosan에 비해 20배 가량 항균력이 증대되었다. 3. 세균에 대한 chitosan의 항균력에 있어서 Bacillus sp. 나 球菌類 등의 Gram 양성균은 50ppm 첨가로 균의 증식이 억제되었으나, Gram 음성균에 대해서는 균종에 따라 차이가 커 Pseudomonas sp. 와 Vibrio sp. 는 100ppm으로, Salmonella는 2,000ppm으로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었다. 4. 眞菌類에 있어서 Saccharomyces sp.는 100ppm으로 억제되었으나, Hansenula sp.는 5,000ppm에서도 증식이 일어나 효모류는 균종간에 차이가 컸으며, 곰팡이류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숙성시킨 물김치에 chitosan을 첨가하여 저장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는데, chitosan 0.2% 첨가 후 5℃에 저장함으로서 무첨가구에 비해 10일 가량 품질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이 chitosan은 천연 식품 보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겠다.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preparation method of chitosan which has strong antimicrobial activity, and also tried to investigate as a natural food preservative with this chitosan.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chitosan was the strongest when deacetylation of chitin was conducted at 146℃ for 8 hours with 50% sodium hydroxide. The growth of Escherichia coil was completely inhibited by adding this low molecular weight chitosan (M. W. 35,000) at the level of concentration of 75ppm to the medium. The antimicrobial activity was strong enough against such Gram positive bacteria as Staphylococcus sp. and Bacillus sp.. The growth of these strains was inhibited by the concentration of 50ppm but it was varied in its kinds against Gram negative bacteria. The concentraion of chitosan required for growth inhibition of microorganisms was 100ppm against Pseudomonas sp. and Vibrio sp., 2,000ppm against Salmonella sp., The growth of Saccharomyces sp. was inhibited by the concentration of 100ppm, but Hansenula sp., Aspergillus sp., Penicillium sp. and Mucor sp. did not inhibited by even more than the concentration of 5,000ppm. The shelf life of Mulkimchi (pickle type Kimchi), containing 0.2% chitosan was 10 days longer than control stored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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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주요패류에 대한 독의 분포, 특성 및 제독에 관한 연구 3. 마비성패류독의 제독에 관하여
장동석,신일식,구효영,오은경,변재형,박영호,CHANG Dong-Suck,SHIN Il-Shik,GOO Hyo-Young,OH Eun-Gyung,PYUN Jae-Hyeung,PARK Young-Ho 한국수산과학회 1988 한국수산과학회지 Vol.21 No.5
마비성패류독으로 독화된 진주담치를 시료로 하여 축양 또는 가공방법에 따른 제독실험을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화된 진주담치를 순환수조에서 축양하였을 때는 유의할 만한 제독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수수조에서 축양한 경우는 5일만에 약 $94\%$가 감소하였다. 2. PSP를 0.1N HCl 용액으로 유출하였을 때가 증류수로 추출하였을 때 보다 그 독성이 약 2-5배 높았다. 3. PSP가 $100\~150{\mu}g/100g$ 정도로 독화된 진주담치를 수도수에서 30분간 자숙하였을 때 그 독성은 동물실험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4. PSP가 $175{\mu}g/100g$ of digestive gland인 진주담치를 $116^{\circ}C$에서 65분간 가압살균하였을 때는 동물 실험결과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독소함양이 $9539{\mu}g/100g$ of digestive gland인 고독력의 진주담치는 같은 조건에서 가압살균하여도 $171{\mu}g$의 독력이 잔존하였다. We have veen already reported the distribution of PSP of bivalve mollusca in southern coast of Korea and also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detoxification method for PSP infested sea mussel, Mytilus edulis, by rearing methods or processing treatm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etoxification effect when the PSP infested sea mussel was reared in a tank with water recirculation system, but the toxicity of sea mussel rapidly decreased during the rearing time in a water flow system with filtered water. The detoxification rate of PSP during the rearing for 5 days in a water flow system tank with $15-17^{\circ}C$ of sea water was $94\%$ in case of high toxic sample with more than $2,600{\mu}g/100g$ and about $40\%$ in case of low toxic sample with less than $100{\mu}g/100g$. The toxicity of PSP extracted from the sample with 0.1N/ HCl solution was about 2-5 times higher than that extracted with distilled water. When sea mussel contained $100-150{\mu}g-PSP$ per 100g of edible meat was boiled for 30 min with tap water, the toxicity was destroyed as the level of PSP undetected by mouse assay. We can suggest that boiling of sea mussel with tap water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toxification methods, but it was not enough to be safe in case of extremely high intoxicated sea mussel with PSP. For example, the digestive gland of sea mussel contained more than $9593{\mu}g/100g$ was heated in a can with tap water at $116^{\circ}C$ for 65 min. the residual PSP was more than $170{\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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