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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구인회,임세희,문혜진 한국사회학회 2010 韓國社會學 Vol.44 No.1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차가구이면서 저학력층인 경우를 기초보장제도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소득증대가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지난 10년간의 기초보장제도 확대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윤리적 검토

        구인회 한국법철학회 2008 법철학연구 Vol.11 No.1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of Kore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99 and enforced in February 2000, which was enacted to save liv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rgan recipi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follow the stringent rules and regulation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stipulated in the Act to safeguard the dignity of potential “brain-death” organ donors. This study provides variou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current Human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law should also clearly prohibit the sale of human organs and the donation of organs from minors. Autonomous consent must be respected in donation. Brain death should be determinated clearly and precisely by means of a simple process. Organs should be allocated fairly. In order to avoid delays in decisions concerning organ transplantation, the current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Brain Death Determination Committee should be re-considered.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of Kore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99 and enforced in February 2000, which was enacted to save liv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rgan recipi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follow the stringent rules and regulation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stipulated in the Act to safeguard the dignity of potential “brain-death” organ donors. This study provides variou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current Human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law should also clearly prohibit the sale of human organs and the donation of organs from minors. Autonomous consent must be respected in donation. Brain death should be determinated clearly and precisely by means of a simple process. Organs should be allocated fairly. In order to avoid delays in decisions concerning organ transplantation, the current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Brain Death Determination Committee should be re-considered.

      • KCI등재

        복지에서 근로로 : 미국 사회정책의 이행과 그 교훈 Transition in the U. S. Social Policy and its Lesson

        구인회 한국사회보장학회 2000 社會 保障 硏究 Vol.16 No.2

        This paper reviews relevant literature to examine welfare reform in America and its driving force. The welfare reform which replaced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with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is a radical break with the past U.S. welfare policy. The past policy was mainly based on an income support strategy. The primary goal of the reform is to move welfare recipients into the work force by severely restricting welfare eligibilities and expanding employment support. At the same time. the federal role in guaranteeing the poor minimum income retreated. The transition in the welfare policy reflects an unfavorably changing societal attitude toward the poor. The anti-welfare sentiment is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the poor's characteristics, such as reduc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increasing nonmarital births, which may be explained by increasing wage inequality and deteriorating labor market conditions for low-skilled workers. In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U.S. welfare reform for Korea are discussed.

      • KCI등재

        칸트 윤리학에서 실천 명제의 논리적 형식

        구인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철학논집 Vol.25 No.-

        칸트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것을 행하도록 의무가 지워진 것과 직접적으로 의무가 지워진 것을 구분한다. 칸트는 도덕법칙들은 (다 른 경험적 목적들의 전제조건에 대해 단지 가언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절 대적으로 명령한다고 주장한다. 칸트가 정언명령에 관해 말하는 것은 의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그의 설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칸트는 의지의 최고 형식 원 리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네가 동시에 그것이 보편법칙이 되어야 한다 고 원하는 그러한 준칙에 의해서만 행동하라.” 준칙은 “행위의 주관적 원칙”이라 고 칸트는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활규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 수단의 일부로서 따르는 행위의 규칙을 칸트는 준칙의 의미라고 말 한다. 칸트는 준칙을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칙과 대비 시킨다. 준칙은 나의 것 혹은 그의 것이며,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 전위모델 을 이용한 2차원 응력해석

        구인회 대한기계학회 1985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앞서의 크랙대신 2차원 탄성문제의 경계를 따라 절편적인 전위(discrete edge dislocation)를 분포시켜 경계응력과 평형을 이루는 전위벡타의 크기를 얻고 이들로 부터 영역내 임의의 점에서 응력을 얻는데 있다. 크랙에 대한 전위이론의 적용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경계가 폐곡선을 이루므로 이에따른 전위분 포 방법이 논의 되었다. 또한 이 방법의 실용성을 알기위해 4가지 경우에 적용되 어 얻어진 수치해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검토 되었다. 이들 경우에 대해서는 전위 분포법이 유한요소법에 비해 효율적이었다. 이 방법의 확장, 개선점, 일반적인 평 가 특히 계산능률면에서 다른 수치적 방법과의 광범위한 비교평가등이 앞으로 연구될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A new method is suggested for the solution of plane elasticity problems. With use of the dislocation model in the crack problems, the basic scheme of this method is to find equilibrium Burgers vectors of dislocations which are distributed along the boundary of the first fundamental boundary value problems. The stress distribution in the region can be found by superposition of the contributions of each dislocation. The method is applied to three cases with known analytical solutions, and to a V-notched specimen under uniaxial tension. Th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other available solutions. This method is effective and simple in its use, compared with other numerical methods. The method also provides very accurate solutions in the region except near the boundary where the discretization error is significant. The extrapolation method is suggested for the stresses in the boundary region. Extensive application are also suggested for a general estimate of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of the method.

      •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시스템 측정 메트릭 커버리지의 한계점 분석

        구인회,최상훈,박기웅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3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6

        악성코드는 인터넷에서 공격자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유형의 악성코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난 악성코드가 등장함에 따라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악성코드 탐지와 분석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악성코드 분석 기법 및 탐지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멀웨어 탐지 연구의 동향과 악성코드 탐지향상을 위한 시스템 측정 메트릭 수집기술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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