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 -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고영준 ( Yeongjun Ko ),김인태 ( Intae Kim ),이준범 ( Joonbeom Lee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단순히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계선택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회계에서 미수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차이를 두고 회계보수주의로 접근하는 입장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으로 설명하는 입장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선 5기와 6기에 해당하는 2010-2017회계연도를 분석기간으로 정치적 설명요인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경합도로 측정된 정치적 경쟁의 비선형적 효과와 유권자의 관심 및 감시의 정도로 표상되는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수세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비선형 관계가 공통적으로 실증되었지만, 도출된 양상은 회계과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투표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률에 한하여 비선형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ecision-making or behavior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process does not simply occur in a vacuum.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with certainty on accounting choices. In particular, controversy continues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s over the difference in the allowance rate for doubtful accounts. This study investigates for the effect of political mechanism on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s of municipalities over the period 2010-2017, which are the 5th and 6th elections. Dependent variables are the allowance rates of bad debt on uncollected tax and non-taxable revenues in this study. The nonlinear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election competi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urnout representing the degree of interest and monitoring were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the panel fixed-effect model. The results show, in the case of uncollected taxes, there was an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mpetition, whereas there was a reverse U-shaped association between them in the case of non-tax revenu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m differed depending on the accou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urnout moderated the association only with the uncollected tax. Focusing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types of accoun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s surrounding municipalities were presented.

공공조직의 혁신적 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관장의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영준 ( Yeongjun Ko ),신승연 ( Seungyeon Shi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2

공공부문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경쟁 우위를 형성하는 원천으로써, 다양한 조직문화의 유형 중 혁신적 문화는 창의성, 개방성 등의 특성과 이를 위한 조직의 의도와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혁신적 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관장의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혁신적 문화는 조직성과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외부관리는 혁신적 문화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의 혁신적 문화와 성과, 그리고 관리에 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environmental uncertainty surrounding the public sector increases, various approaches to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being discussed in response. Organizational culture is a source of competitive organizational advantage and innovative culture, among the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cludes characteristics such as creativity and openness, and the organization’s intention and internal environment for these trait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innovative culture in Korea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rom 2016 to 2018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of top managers. The study results showed innovative culture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top manager’s external management adju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nnovative culture,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sector,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IoT 기기를 활용한 무게 감지 자동 주문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사발 ( Sahbal Han ),고영준 ( Yeongjun Ko ),김진형 ( Jinhyeong Kim ),안형준 ( Hyoungjun An ),조은상 ( Eunsang Jo ),김지영 ( Jiyeong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2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세제, 쌀과 같은 생활용품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활용하여 무게를 감지하여 자동 주문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Hardware에서 생활용품의 무게를 지속적으로 sensing하고 BLE(Bluetooth Low Energy)를 통해 Android Application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Android Application에서 생활용품들의 상태를 저장하고 일정 무게 이하로 감소 시 Push Alarm으로 사용자에게 상품 재주문 제안 및 상품 추천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용품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용자의 생활물품의 소모 양상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 규모와 주민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김태연(Taeyeon Kim),고영준(Yeongjun K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를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 행태로서 과잉인력의 문제라고 인식하는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행정수요의 증가 및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8개의 공무원 현원 자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5년과2016년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공무원 수의 증가율이 클수록 재난방지, 보건의료,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 규모가 작을수록 재난방지, 대중교통, 노인복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를 동시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재난방지,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서비스 분야별로 인력투입을 증가시켜 만족도를 끌어올리거나, 상대적으로 인력투입이 부족한 경우에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Many scholars have studie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but they only pointed out the negative side of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Recently, the local government faces swirling environment, in turn, being in extreme increasing demand of administrative service. Accordingly, we assume that this changing environment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 since providing high quality service requires considerably larg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We used the de facto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228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the data of 2015-2016 residential satisfaction. We showed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ic officials can have positive effect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in some service area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economy, police, and public transport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not just criticizing on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so as to provide high 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

초음파 센서와 칼만필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 헬멧

류희환 ( Ryu-hee-hwan ),김진구 ( Kim Jingu ),고영준 ( Ko Yeongjun ),김현 ( Kim Hyeo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2

본 연구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사물을 측정하고 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칼만필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1][2] 이는 안전 헬멧의 이용자들이 전방의 장애물을 사전인지 하는데 있어 활용하고자 하였다.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전방 또는 후방의 장애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헬멧에 원거리 측정 센서를 장착해 전, 측, 후방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책임성과 보수적 회계선택: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김인태 ( Kim¸ Intae ),이준범 ( Lee¸ Joonbeom ),고영준 ( Ko¸ Yeongjun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본 연구는 제도적 책임성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9~2018회계연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비율을 대상으로, 수평적 책임성의 성과정보 제공기제의 영향과 책임과정상의 필수적 요소인 정보공유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수평적 책임성 기제로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정보로, 책임추궁 과정에서의 포럼-대리인 간 정보공유는 정보공개율로 측정해 일련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수세금의 경우 정보공유는 보수적 회계선택에 대한 성과정보의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대손충당비율을 낮추는 성과정보의 영향을 약화시켜 더 보수적인 회계선택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how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can affect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and how it varies among accounts.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formance information-providing mechanisms as horizontal accountability and the moderate effect of information sharing as an essential factor of the accountability process,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as tested using the uncollected tax/nontax revenue allowance rate from FY2009 to FY2018. Regarding democratic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measurement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ere measured as performance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forums and agents in the process of accountability was measured as an information disclosure rate. The results show that information sharing weakens the positiv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for uncollected tax, while in uncollected nontaxable revenue, information sharing weakens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that lowers the allowance rate of doubtful accounts, leading to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Based on th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