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정치의 구조분석

고선규(SEON-GYU GO) 21세기정치학회 200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 No.2

본 논문은 일본의 선거정치가 어떠한 구조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석한 논문이다. 선거정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전국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의원선거에서 정당간 의석경쟁이 선거구, 지역 아니면 전국적 범위 중 어느 레벨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후보자 충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정당정치는 선거구 레벨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의원선거에서 정당대결이 선거구 레벨에서 진행되는 것은 각 정당이 후보자의 충원에 있어서 선거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후보자의 선거구 대표적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당정치의 전국화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일본의 중의원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국화의 패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선거정치의 구조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정당정치의 전국화를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근대화에 의해 도달된다고 보는 근대화론의 방법론적 한계와 역사성을 보여준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사회

고선규 ( Seon Gyu G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17 No.-

일본에서 2011년 대재난은 시대적 구분을 위한 공통체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은 일본사회를 「전후시대」에서 「3.11재난 이후」시대로의 시대전환의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은 일본인의 공통인식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정당정치, 생활방식, 에너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조 측면에서 주목하여 본다면, 3.11 대지진은 일본사회가 일극중심의 사회에서 다극형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당정치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여야당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재난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형 정치의 시대로 전환을 촉발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생활방식의 측면에서도 안정지향형 생활방식에서 탈피하여 노매드라이프(nomad life)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에너지정책에서도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원자력 의존형 사회에서 탈피하여 2030년에는 원자력을 전폐하는 정책적 전환을 마련하였다. 에너지 소비형 사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한, 소비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3.11 이후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중앙주도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지역주민상호간의 연대나 친밀감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등장하고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paradigm change into "Post-disaster Japan". A year and a half has passed since that day. 3/11, when the unprecedented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truck the Tohoku region. We instinctively understood that an inconceivable thing-something that seemed not of this world-had occurred. "Post-disaster Japan" came crashing down around us. A wave came upon us that would utterly transform this country into "Post-disaster Japan". For better or for worse, rapidly becomes preoccupied with promoting a "return to normality" as soon as possible, that consciousness of an impending disaster. Moreover, in regard to this unprecedented situation, we are naturally being forced to deal with reconstruction via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as there are no prior examples for us to follow. Large-scale development of land, formation of new living and working places, readjustment of land use in a variety of ways: all of these are challenges that the local authorities of the Tohoku region had never even thought about. With no exemplars to follow, insufficient manpower, and reduced administrative functions due to the damage wrought by the disaster, we must tackle a major project that should be described as the new creation of the national domain.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정책결정방식의 변화

고선규 ( Seon Gyu G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18 No.-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308석으로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승리로 정권이 자유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었다. 총선거에서 정권교체는 일본정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소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선거의 양당제적 경향과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결정방식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선거에서 ``정치가 주도의 정치`` 실현을 통해 기존의 관료주도의 정책결정과 의회정치 운영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 민주당정권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일원화되었으며 정부의 최종의사결정은 정치가 주도로 내각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주당정권 성립이후 일본의 의회-정부관계는 이전과도 달리 판이하게 달라졌다. 민주당은 ``생활정치``, ``정치가 주도의 책임정치`` 그리고 ``정치의 비효율성 개선`` 등을 민주당 정치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당 정치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구제적 실현은 향후 민주당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On August 30 2009, voting took place in the 45th general election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DPJ gained an outright majority, with its official candidates winning 308 seats.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he very first general election took place in 1890 that a real change of government has taken place, with a change in the majority party in the Diet and a switch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is general election, the DPJ has called for the realisation of a change of government, a shift from a bureaucratic-style cabinet to politics led by the people, the realisation of true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overeignty in place of a centrally-concentrated government. The DPJ must keep in mind the fact that "politician-led" does not simply mean that politicians should be superior to bureaucrats. Instead politicians themselves should take the lead, arid exert themselves to change the mindset of the bureaucrats and realise a new kind of politics that gives sovereignty to the people. Together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the DPJ will engage in a huge transformation of Japanes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연구논문 1 : 일본자민당 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

고선규 ( Seon Gyu Go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일본공간 Vol.18 No.-

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파벌의 정책성향, 이념정향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민당 파벌의 기능변화, 파벌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현황, 정책성향, 이념적 정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민당정치의 보수화,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을 주류파벌의 변화와정책적 성향에서 찾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모리 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이와정책연구회(細田派)의 집권은 미일의존관계의 심화와 중일관계, 한일관계의 악화시기와 일치된다. 1972년 다나카(田中) 수상 시기 중일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대중관계는 친중국성향을 가진 다나카파벌의 지배와 무관하지 않다. 한일관계도 김대중정부 시기까지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 어업협정문제, 정치가들의 망언문제와 같은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2001년 고이즈미정권 이후에는 셔틀외교중지,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극단적인 형태로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악화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주류파벌로 군림해온 다나카 파벌이 추진한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궤도 수정이라고 본다.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intraparty factions.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for korea in Japan. Prime Minister Shinzo Abe was re-elected on Sept. 8 as president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unopposed. He is set to serve another three-year term as leader of the governing party until September 2018. The LDP was supposed to increase the weight of votes casted by local chapters from the upcoming leadership race in a bid to demonstrate to the public that the ruling party attaches importance to its rank-and-file members as well as its reg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current trend within the LDP has given the public the impression that party members are trying to avoid heated debate because of a Cabinet reshuffle and appointments of party executives that will follow its presidential race. If so, it would be extremely introspective. The LDP has recently tended to avoid active policy discussions. The party has failed to have heated debate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reinterpreting the war-renouncing Constitution to open the way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security bills now being deliberated in the House of Councillors, among other issues that are related to the nation``s direction.

일반논문 : 일본민주당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유권자의 유동성

고선규 ( Seon Gyu Go ) 한국선거학회 2014 선거연구 Vol.4 No.1

1998년에 재창당된 민주당은 2009년 정권을 획득하기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다. 국정선거인 중의원과 참의원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의석을 확대하여갔다. 민주당은 무당파층 또는 유동적 정당지지층의 지지를 토대로 의석을 확보하여왔다. 민주당 지지자는 선거에서 지지정당을 바꾸기 쉬운 ‘변덕스러운(きまぐれ)’유 권자가 대부분이다. 민주당은 정권획득 이후 이러한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정권공약의 입법화에도 실패하였고 국회에 전개되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무당파층을 지지기반으로 동원에 성공한 시기에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무당파층과 선거연합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정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총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정당이 자민당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009년 총선거에서는 반대현상이 관찰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당을 이동하며 투표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층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주당의 지지동원은 유동적인 무당파층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지지철회가 야당 전락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a growth process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change of party system and voter``s volatility in Japan.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lost its majority in Japan``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12. The DPJ``s which had been in power for about three years until it lost last year``s lower house election, suffered a humiliating defeat, winning the smallest number of seats since its founding in 1998. Its leader Banri Kaieda``s responsibility for the loss is extremely grave as he failed to show clear policies to confront the Abe Cabinet or to dispatch clear messages to voters. The DPJ``s crushing defeat has even called its raison d``etre into question. The DPJ was once successful in becoming one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under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centering on single-seat constituencies, and taking over the reins of government, but failed to properly run the government. It is inevitable for voters to view the DPJ as a “second LDP,” as it failed to work out specific measures to carry out the integrated reform of the tax and social security systems. DPJ should be aware of its responsibility as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for losing support from voters and failing to spark policy debate and causing politics to lose its dynamism.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태도

고선규 ( Seon Gyu G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16 No.-

이 논문은 재외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태도와 참여형태를 비교분석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재외국민도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이 일본으로91.4%, 다음이 미국으로 75.1%, 중국은 68.1%로 나타났다. 투표 장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167곳의 재외공관만으로 재외선거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편투표를 병행하지 않는 한 별도의 투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이번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소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미국지역 69.7%, 일본 80.8%, 그리고 중국지역이 76.2%로 높게 나타났다. 재외국민의 한국정당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를 살펴보면, 일본지역과 중국지역 모두 과반수이상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중국이 41.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의 재외선거는 이를 계기로 교포사회가 한국의 정치문화와 뿌리에 대한 인식을 심는 좋은 기회가 되며, 후보자와 정당들이 현지인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러한 관심은 정책/공약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높다. 실제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가 교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participating attitude of overseas election by overseas residents through public opinion poll about overseas voting. Comparative analysis on perception attitude and participation pattern of overseas election by Korean national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rakes place. Looking at the overseas resi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Korean political parties, majority of both Japan and China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e ratio of not participating appeared highest in China with 41.9%; it could be judged this is due to the Chinese society not allowing foreigners to participate in politics. Korea`s overseas election is a good opportunity for overseas Korean society to have impression on Korea`s political culture and roots,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candidates and parties will have higher interest in the circumstances of local people. There is a relatively high expectation that this kind of interest will be a virtuous circle that leads to policies and pledges. In face it appears that overseas residents expect overseas election will have positive impacts than negative impacts on the overseas- Korean society.

지역공동체 주도의 자원순환형 지역재생 모델 연구: 일본 다카마츠시(高松市)의 사례

고선규 ( Go Seon-gyu ),이병호 ( Lee Byung-h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2

이 논문은 경제저성장, 초저출산,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의도에서 일본의 중소 지방도시 다카마츠시(高松市)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카마츠 모델의 내용과 목표는 산업, 환경, 인구라는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산업 활성화이다. 둘째, 에코 콤팩트시티 구축이다. 이는 지역이 보유한 각종 자원을 연계하고 순환시키는 생산, 소비,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지역고유의 커뮤니티 유지 및 재생 그리고 세대간 상생이다. 다카마츠 모델은 원도심의 고령자 중심 커뮤니티를 존속시키면서 생활기반과 교육시설까지 확충하여 젊은 연령대의 전입을 도모한다. 이런 지역재생전략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다카마츠 모델은 자원동원에 있어 정부의존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내생적 지역재생이다. 심지어 지역에 사는 고령자를 약점이 아닌 강점이자 자원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다카마츠의 지역재생은 근시안적인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의 도시재생 역시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feasible and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model in the age of New Normal characterized by low economic growth and natural decline in population through lowest-low fertility and fast-paced aging. It mainly focuses on the case of downtown revitalization in Takamatsu, a local city in Japan, under the context of shrinking society.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Takamatsu regeneration model can be summarized in threefold: industry, environment, and population. First, this model strives to revitalize local economy and industry. Second, it forges an eco-compact city in which locally produced goods are consumed nearby via networking and circulating local resources. Third, it not only preserves and revitalizes existing local communities, but also foster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rough renovating local amenities for both young and old residents. This regional regeneration strategy provides several meaningful implications. The Takamatsu mode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unity-led resource circulation, while minimizing the dependence on budgetary subsidie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ence, it can be durable and sustainable without regard to the fiscal support of regional regeneration. It also conceives local natives, who are predominantly aged, not so much as weakness but as strength and resource. Further, instead of being affected by myopic short-term performances, it has been progressed over two decades with long-term visions. As a conclusion, urban and neighborhood renewal schemes in Korea should put more emphasis on building local consensus without isolating native dwellers, sharing long-term visions, and ensuring sustainable systems.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와 인터넷 선거운동

고선규(Go Seon Gyu)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4

인공지능(AI)과 정치의 관계 맺기: AI는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고선규 ( Go Seon Gyu ) 한국정치평론학회 2021 정치와 평론 Vol.28 No.-

본고는 ‘인공지능(AI)은 정치참여가 가능한지 또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가능성의 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는 첫째, AI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AI에게 ‘도덕적 조언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자기의 성장, 활동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생성하지 못한다. 인간이 AI 작동 원리를 이식한다. 즉,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이다. 그러나 AI의 기능에 주목하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 그렇다면, 태생적 존재성에 기반한 구별과 배제보다는 AI의 기능에 착목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The function has been improved b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I is playing a bigger role in politics. In fact, AI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urthermore, AI candidates’ candidacy in local elections is drawing renewed attention in terms of enhancing efficiency in local administration and budget execu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whether AI can be used as a means of governance.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that allow AI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first is the view that recognizes AI as a means of governance. The second is to give AI the role of moral advisor. But they are opposed to recognizing the legal rights of future independent AI. Others object to the future recognition of legal rights of AI. The debate over the role of AI is polarized in two directions. AI can’t make the algorithms they need for their growth and activities. AI is a non-independent entity. But AI has the same role as humans. The role of AI may exp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rather than the independence in the future.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과 행정업무 자동화의 과제

고선규 ( GO SEON GYU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翰林日本學 Vol.- No.41

이 연구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AI/Robotics 기술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배경과 필요성, AI/RPA 도입 과정, AI/RPA 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AI/Robotics 도입의 효과, 일본의 지방행정, 지역경영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분야를 살펴보면, 매칭, 최적 방안제시, 화상인식, 미래예측 분야에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AI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주민 서비스 향상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 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로 측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은 실제로 고참 공무원과 신임 공무원 간 업무처리 시간을 2.6배에서 1.2배로 감소시켰다. 행정업무 도입에 따른 시간 절약 효과도 주민 28.3만 시간, 공무원 1.78만 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I/RPA 도입으로 지역주민에게 생기는 시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 가이드 라인」을 중앙정부가 책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입 배경, 목적, 사업 개요, 활용 방침, 데이터, 보안대책, 기대효과,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예산 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충원, 자치단체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I/RPA 도입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충원은 연수, 외부 전문과정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back ground, process and impact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adoption in Japanese municipalities. In Japan local government have seen a surge in AI and Robotic technology adoption since two thousand twenty. local government are using AI technology as a way to solve problem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ging, economic decline an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he goals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are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mprove resident services, and ensure local sustainability. Japanese municipalities adopt AI and robotics technologies Mobilization varies by prefecture and city. The characteristic is that the request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bigg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Especially in municipalities, several municipalities are cooperating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insufficient learning data.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RPA systems are mainly in the fields of finance, accounting and local tax. The RPA system is effective for routine work in which the same work is repeatedly processed.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are shown in the area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sident services. In the accounting area, the working hours of civil servants have been reduced by 90 per cent.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working hours of civil servants, the processing time of veteran employees and newly appointed employees has been reduced from 2.6 times to 1.2 times. It has been reduced. The introduction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in Japanese municipalities is recognized as an optimal and new way to solve lo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