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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후보 현상과 선거연합에 관한 연구

            조성대 ( Sung Dai Cho ) 한국선거학회 2013 선거연구 Vol.3 No.1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주기적으로 출현했던 제3후보 현상과 선거연합을 균열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 정치행위자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빚어낸 결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첫째, 제3후보 현상이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양당제적 구심력을 지니는 단순다수제 아래서도 다당제적 원심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제3후보의 출현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배연합의 분열과 새로운 균열의 등장에 편승한 전략적 행위의 결과로 설명된다. 둘째, 선거연합 현상이다. 지역주의, 단순다수제, 그리고 제3후보의 존재는 선거연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주의 지배연합에 대항한 대응한 역지역주의 승리연합의 구축 그리고 새로운 균열에 편승한 제3후보가 인접한 정체성을 지닌정당의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구축한 사례가 설명된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분석을 요약하면서, 지역주의 균열구조,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등이 자아내는 정치적 대표성의 악화를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음을 역설한다. This paper looks at the third party candidate phenomena and electoral coalition buildings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Korea as the political outcome of dynamic relationship among cleavage structure, electoral system, and strategical reactions of major political actors. The first examines the third party candidate phenomena. While plurality rule wields centripetal force, making two party system, defying agasint it, the regional cleavage in Korea has produced multiparty tendency. And the third party candidates have emerged on the one hand through the schism of regional ruling coalitions, and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good use of emerging new cleavage structure. Second, the presence of regionalism, the plurality rule, and third party candidate tends to entice the formation of electoral coalition. And it has been done in Korea, either through building the anti-ruling regional band, or candidate unification between the third party candidate and the major party one.

          •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

            이현우 ( Hyeon Woo Lee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본 글에서는 선거이슈 선정, 이슈의 전개와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과 그 변화 그리고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반응정도를 살펴보며 과연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도 이슈가 중요한지를 검토해 본다. 선거이슈가 중요한 것은 정당, 이념, 그리고 후보자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투표결정 요인 중 가장 합리적인 투표결정 방법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이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 이슈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전 선거들에서는 특별한 선거이슈보다는 야당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정치구도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시키고, 국민들은 집권당에 대한 평가의 기회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록 야당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은 일관적으로 주장했지만, 지난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안함 침몰, 무상급식 그리고 4대강 개발이라는 선거전 이슈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기존의 한국선거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효율적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역주의를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축의 등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슈에 의한 선거 경험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selection of election issues, the evolution of issues, the issue positions (and potential changes in positions) on the part of parties and candidates, and voters` responsiveness to these issues with reference to the 5th local election. More comprehensively, the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issues are important even in local elections or not. Political parties, issues, and candidates are widely accepted to be the three basic determinants of voting choice. Among the three factors, the “issues” factor is deemed important, because it is the closest to the rational voting decision. As in previous local elections, national issues ha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outcome of the 5th local election. The difference lies in the nature of issues. In previous local elections, the issues were phrased in general terms. Typically, the opposition parties would try to raise the issue of mid-term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ing would respond to that. Before and throughout the 5th local election, however, there were more specific issues such as the sinking of Cheonan-Ham, free meals for school children, and development of four major rivers, in addition to the general issue of mid-term evaluation. It is suggested that one effective way to weaken the regional voting pattern would be the emergence of a new cleavage, which could possibly replace the all too dominant regional cleavage. From this perspective, the increase in voters` experiences with issue-oriented elections could be interpreted as a change in a desirable direction.

          •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

            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2013 선거연구 Vol.3 No.1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아닌 정치활동을 구분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원리에 기초해 있으며, 제58조와 제59조가 그 핵심을 이룬다. 이 두 조항은 1934년 일본 군국주의 선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58년 한국 선거법 체제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58년 당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정치사적 배경을 당대 회의록 등의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제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온존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제한과 규제중심의 1958년 선거법 체제의 지속 동인을 밝히고자 한다. The Korean electoral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lectoral campaign periods limitation. The citizen`s political actions are divided into two types: the electoral campaign and the others. The core provisions of the electoral law are the article 58 and 59. The two articles had rooted in the Japan militaristic electoral law of 1934, and were introduced into the Korean electoral law in 1958 by the bargaining of Rhee syngman government,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 of the 1958 electoral law system thr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e assembly records, and why this system has preserved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 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어수영 ( Soo Young Auh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mixed-member majority system)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실시한 결과 과연 어떠한 정치 제도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제도의 실시로 나타난 가장 주요한 효과는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현상이다. 유권자 표본조사자료(survey data) 분석에서 이러한 분할투표율은 약 20%정도였다. 분할투표 양태 중 흥미 있는 유형은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기 다른 당을 투표하는 견제균형의 분할투표라 할 수 있다. 양대 정당이 서로 견제하여 특정 정당의 독주를 방지하고, 상호 조화를 유도하는 심리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제3당으로의 급성장은 혼합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다당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혼합선거제도의 도입은 과거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이 얻은 득표보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표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이 획득한 표가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수도권에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준다. 또한 선거 개혁론자들이 주장해왔던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도 혼합선거제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2표 병립 혼합선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이기보다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너무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면 비례대표로 뽑는 의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Korean electoral system is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1987 a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mixed electoral system, and changes in voters` vot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effects of this new system is the phenomena of split-ticket voting. According to a survey data, approximately 20% of voters split their tickets. One intriguing pattern of split-ticket voting is that of checks and balances, where voters vote for one party in the district level voting and for another party in the party list voting (for PR seats). This pattern of split-ticket voting seems to originate from voters` psychology to prevent one party`s predominance and encourage a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in Korea.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as a third party demonstrates that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moting a multi-party system. In contrast, the introduction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had limited success in fundamentally changing the regional voting behavior, although there were some positive signs of the weakening of regionalism. One is the Uri Party`s votes being more evenly distributed in terms of regions than those of the Democratic Party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e Democratic Labor Party getting balanced votes from various regions including Honam, Youngnam, and Seoul areas.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not had great effects on improving the proportionality, which was one of the major goals the reformers sought to achieve. This ineffectiveness, however, is a result not so much of the mixed system itself as of the exceptionally small number of PR sea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portionalit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R seats drastically.

          • 일반논문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내용

            김종법 ( Jong Bub Kim ) 한국선거학회 2012 선거연구 Vol.2 No.1

            본 논문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이나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향후 발생하리라 예상될 여러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해외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제도 운영이나 시행 방법 등에 있어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의 발굴과 정책 계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문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 특히 유럽 국가들의 선거제도에 주목하여 이를 소개하고 정책과 제도의 다양함을 거론하는 예시를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해외의 주요 사례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재외국민 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덧붙여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갖는 국내정치적 의미와 영향 관계도 첨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966년과 1972년 시행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도와 현재 예고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고, 아울러 예상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국내정치에 미치는 효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This paper is examined on the policies direction and their content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voting from abroad with an italian case study. And also is a comparing study of Foreign Constituency as a voting system between Italy and Korea. Law 459 dated 27 December 2001 now allows Italian citizens living abroad to vote. Voting can be done by post. All Italian citizens listed in the electoral rolls of their Foreign Constituency, namely all the citizens registered with AIRE (Registry Office of Italian Citizens living Abroad), will have the right to vote. In this paper we treat with the korean case of voting system for a people living abroad, although it should call the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or the Foreign Constituency. I will try to research a political meaning of relative relation on effect analysis by introducing a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that will be enforced by a relative law on this April for a special parliament-election.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제3회-제5회 지방의회 선거의 제도변화 가운데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보편적인 선거제도 변화가, 다양한 수준의 여성할당제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경험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기초의회 정당명부 작성에서 권고조항으로 존재했던 여성할당제가 위반 시 등록무효가 되는 강제조항과 결합되면서, 2010년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및 여성당선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제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여성할당제의 제도내용은 2002년 50% 의무공천제와 2인마다 1인 의무배정제에 이어 2006년 홀수순번 의무배정제로 강화되었고 위반 시 명부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강제조항이 2010년 선거에서 기초의회까지 확장됨으로써, 사실상 비례대표 선거와 결합될 수 있는 여성할당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 선거 지역선거구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 의무공천규정이 도입되면서,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준에서도 작지 않은 변화가 발견되었다. 2006년 선거에 비해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는 3.2%포인트, 기초의회 여성당선자는 6.5%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전체 정당들이 지역선거구 후보공천의 여성할당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정당의 기호 자율배정제의 효과는 한국 여성정치에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인 이상 대선거구제와 다르게 2-3인의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여성 및 소수자 대표성을 확대하는 제도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2006년 선거에 이어 2010년 선거결과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 비교연구 분야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 우세하다. 이런 조건에서 각 정당들이 중선거구 추천후보들에게 기호를 배정할 때 여성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규범이나 가치가 정당 행위에 일정부분 내면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이 기호배정에서 여성후보를 우대하는 선택을 한 것은 정당의 자발적인 여성할당제(voluntary gender quotas)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the gendered institutions through Korean local council election`s collective data from third to fifth. Since 2000, the diverse gender quotas have been introduced in local elections and those measures have been combined of the other level`s electoral institutions. At first, The earlier studies found the gender effects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in PR list making. In fifth municipal council( Gu/Si/Gun) election of 2010, the new sanctions against violation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was introduced. The electoral results show the expansion of female candidates and winners compared with fourth election. Second, in both broadband council(Si/Do) and municipal council elections of 2010, gender quotas were introduced in party`s district candidate nominations. Each party should nominate at least one female candidate in every district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at municipal elections, each parties exercised the right of the ballot position assignment of their endorsed candidates in medium district system(2-4). Compared with local council elections of 2006, the female winners of broadband councils increased 3.2%p, those of municipal councils increased 6.5%. The district level electoral results of 2010 show the effects of the parties` voluntary gender quotas. Generally the first ballot position in multi-district raises the possibility of winning and each party in 2010 municipal elections nominated more female candidates than male candidates in first ballot positions.

          • 다수제적 혼합선거제도 하에서의 투표행태에 대한 다차원 분석

            ( Chia Hung Tsai ),( Lu Huei Chen ),( Chao Chi Lin ),( Su Feng Cheng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2

            혼합선거제도는 영국의 전통적 소선거구제와 비례제 양자 모두의 좋은 점을 제공한다고 언급된다. 학자들은 후보자와 정당들이 이러한 선거 규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찰해 왔으며, 이 제도 하에서는 상이한 유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층 간의 상호작용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소선거구제에서의 투표 행태가 정당의 명성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소선거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 간의 차이에 의해서 측정된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비례대표 표를 던질 때 자신들의 선호를 따르며, 소선거구 표를 던질 때는 현직자를 고려할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한다.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의 투표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배경, 정치적 태도, 쟁점에 대한 의견 등이 투표 행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이들 세 국가에 걸쳐서 평가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선거제도 비교연구(CSES) 2차조사 (2001-2006), 21세기 전국적 장기 설문조사 자료 (JES 3차), 대만의 선거 및 민주화 연구 자료 (TEDS 2008L)이며, 이를 통해 각기 한국의 2004년 총선, 대만의 2008년 의회선거, 그리고 일본의 총선을 고찰한다. It is said that mixed-member systems offer the best of both the traditional British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SMD)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PR). Scholars have examined how candidates and parties respond to the electoral rule, arguing that there are different incentives for the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iers is also investigated.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voting behavior in the SMD districts would be influenced by party reputation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MD and PR voting results. We assume that most voters follow their preferences when they cast their PR votes, but that they consider the incumbents when they cast their SMD ballots. Comparing voting behavior in Korea, Taiwan, and Japan, we are able to assess the relative effect of social backgrounds, political predispositions, and issue opinions on voting behavior across three countries. We use CSES Module 2 (2001-2006) data, the Nation-wide Longitudinal Survey Study on Voting Behavior in the 21st Century (JES III) data, and Taiwan`s Election and Democratization Study (TEDS 2008L) data to examine voting behavior in the 2004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the 2008 legislative election of Taiwan, and the 2005 general election of Japan respectively.

          • 제19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평가

            정하윤 ( Ha Yoon Jung ) 한국선거학회 2012 선거연구 Vol.2 No.2

            이 글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그 중에서도 홍보활동의 목표를 정당성, 평등성, 자유 확보로 설정하고, 유권자 투표참여 유도 및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이를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중립과 공정성의 가치는 지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를 관리하면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유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준법·공명·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홍보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유권자 투표 참여 유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의 투표참여 독려 홍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유권자 알 권리충족’의 경우,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제공했던 선거제도 관련 정보는 어느 정도 충분하였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의 경우 아직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운동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었다. 향후 선관위 홍보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유권자의 이용 용이성과 정보성을 향상시키며, 둘째,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선거 자유를 확대하고, 셋째,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at evaluating the electoral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public relation activity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in the 19th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equality and freedom. For meeting this goal, this study evaluates the PR performance of NEC in terms of encouraging voters to exercise their ballots and providing the public with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As a result, the former has not been so effective in making people participate in voting. In case of the latter, the NEC has provided enough information, but ``policy-oriented campaign (Manifesto)`` has not been pervasive in the public.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relations in the NEC, it is need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for voters, promote the freedom of election and expression, and restore the credibility of NEC.

          • 가치 변화와 정치참여 -한국과 스웨덴의 사례

            김욱 ( Wook Kim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가치 변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소위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정치참여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스웨덴과 한국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한다. 이러한 영향 분석에 있어서, 정치참여의 유형을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로 구분한다.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부상이 비록 쉬운 참여에는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겠지만, 어려운 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이론적 기대가 맞아떨어진다. 한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탈물질주의자는 물질주의자에 비해 어려운 참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상이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은 이 관계가 상당히 높은 일반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의 부상은 비단 정치참여의 유형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의 선거에서 이러한 정치적 효과들이 (예를 들어, 지역주의 약화 및 세대간, 이념간 갈등의 강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들은 앞으로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lue chang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focuses on examining how the so-called "post-materialistic" values affect the way people participate in politics, both in Sweden and Korea. In so doing, we conceptually distinguish between "easy, low-cost, elite-directed" participation (e.g., voting) and "difficult, high-cost, elite-directing" participation (e.g., demonstration). The main hypothesis is that post-materialism may not have positive effects on elite-directed participation, but do have some positive influence on elite-directing participation.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is theoretical expectation is largely met. Post-materialist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elite-directing participation than materialists, both in Sweden and Korea. The patterns of relationship are very similar in the two countries, despite hug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It impli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materialis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 very high level of generality. This study has some broade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democracy. Not to mention its effec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mergence of post-materialism would also have many important effects o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Some of those effects were clearly manifested in the recent elections, as the traditional cleavage of regionalism was weakened and the new cleavage based on generations and ideology was strengthened. The changing values of Korean voters (that is, the rise of post-materialism) lie underneath these changes, and it will continue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 선거제도와 연합정치 이론, 원칙 그리고 쟁점

            홍재우 ( Jae Woo Hong ) 한국선거학회 2012 선거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연합정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독특한 집단적 정치행위가 선거법과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규칙의 틀 속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를 제19대 총선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민주적 규범에 어울리는 제도 설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거연합으로 상징되는 연합정치의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연합정치의 다양한 층위들이 갖는 차별성과 기존의 개념 정의, 이론들을 검토하여 연합정치의 발생학을 제도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합정치가 매우 보편적 정치양상임을 보여주고 그 중 ‘선거연합’이라는 정치행위가 선거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차원에서 선거연합 형성을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제19대총선에서 나타난 선거연합의 행태들이 현행 선거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가 정치적 소통을 봉쇄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선거자금에 관한선거공영제가 오히려 참여의 평등성을 훼손하며 연합공천을 불허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합정치를 민주주의가 진화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 정치현상으로 긍정적 측면에서는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참여와 정치과정의 질을 고양시키며 인민의 정치적 평등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선거제도의 변화보다는 정치세력간의 자유로운 협력과 공동행동이 가능한 선거운동, 선거자금, 공천, 정당등록 등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coalition politics, almost ubiquitous phenomena of representative democracies, are affected by electoral institutions including electoral laws that dictate various choices and behaviors of political actors. Exploring the case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which was held in April 11 2012, this study tries to suggest norms and standards of institutional design which satisfy democratic principles such as efficiency, equality and legitimacy. The paper introduces and reviews the comparative cases and previous works of coalition politics literature, especially pre-electoral coalitions. Different institutional settings produces different level of coalition behaviors. However, at least institutional design should not prohibit the freedom of “political imagination” of political participants regarding negotiating, forming and publicizing their common agenda through coalition politic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current electoral laws in Korea are not suitable for electoral coalitions by banning various cooperations between political parties. It can be seriously against freedom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ther democratic principles. As possible solutions the changes of some regulations of electoral laws about campaign finance, nomination process, and party registration, not the macro changes in basic frame of electoral system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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