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에서 정당으로의 이행 : 구 동독 반체제 그룹의 한계

고상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社會科學論集 Vol.29 No.-

루마니아 반부패 정책에 대한EU 통합프로그램의 영향

고상두,장선화,이형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EU연구 Vol.- No.43

This article investigates about the factors of reducing corruption of Romania in 2000s. It focuses on the process of reducing corruption and analyses the historical and specific aspects of corruption of Romania and the factors affecting reduction of corruption level. Even though Romania had reached to seriously high level of corruption from 1990s to the early 2000s among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Particular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fluence on and effectiveness of EU accession about reduction of corruption. Romania had been classified as a country that had a serious level of corruption among the Eastern European states from the late 1990s to 2003, according to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publish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On the other hand, since 2003, the government of Romania has changed its attitude regarding corruption around 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Consequently, from 2004, CPI of Romania has begun to increase. Also, FDI inflow of Romania has increased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last year, and inflation has been moderated. As a result of analyzing process of reduction of corruption and factors on inside and out of Romanian Government especially in terms of its accession to the EU, there are two critical factors sustaining anti-corruption policy and achieving actual effectiveness. One is 'PHARE' which is financial incentive, and the other is Cooperation-Verification Mechanism(CVM). The pressure from the EU to eradicate corruption has triggered the governmental efforts against corruption with 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EU's accession programme has not only increased governmental will to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but also affected citizens to formulate anti-corruption sympathy. Through the benefits of incentives and CVM by the EU that represent two important integrating values of the community, anti-corruption movement and consolidating transparency of government, Romania government has found an effective tool and motivation to eliminate corruption from the country. 이 논문은 2000년대 루마니아 반부패 정책에 대한 EU 통합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동유럽에서도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루마니아가 2004년 이후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의해 부패가 큰 폭으로 개선된 과정에 주목하고 2000년대 루마니아 부패 정책과 부패 개선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2007년 EU 가입이 반부패정책에 미친 영향력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말과 2003년까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민주화 이후 부패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국립반(反)부패수사청(DNA: Direcția Națională Anticorupție)을 중심으로 부패 청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 루마니아의 부패인식지수가 빠르게 개선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2004년)하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화되었다. 루마니아 정부의 부패청산 과정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EU 가입을 전후로 ‘PHARE’ 재정 인센티브와 ‘협력·검증 메커니즘(CVM: Cooperation-Verifiacation Mechanism)’이 루마니아 정부의 적극적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 국립반부패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을 촉발한 것은 EU의 부패청산 압력이었다. EU의 통합 프로그램은 국내적으로 정부의 부패 청산 의지를 높였을 뿐 아니라 루마니아인들의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EU의 인센티브 수혜와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EU의 민주주의적 통합가치로서 반부패와 정부투명성 강화가 루마니아의 부패정책과 부패 개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정부의 내적 정책갈등 관리메커니즘: 독일의 사례분석

고상두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4

The strength of Germany is the political stability. The German parliamentary system shows more stability than the presidential system despite its alleged institutional fault. How can Germany overcome its institutional fault. This paper finds its success factor in the management mechanism of policy conflicts within coalition government and explains how it works for regulating the conflicts among parties having divergent policy preferences. The case study analyzes the coalition governments of Chancelor Merkel after 2005 and 2009 general elec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overnments employ a variety of instutional components for the policy conflicts management such as distribution of cabinet, coalition agreement, junior minister, median party, and ideological relationship. 독일의 저력은 정치 안정성에 있다. 내각 책임제가 가진 정치적 불안이라는 제도적단점과 달리 대통령제보다 훨씬 안정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내각책임제의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 글은 연립정부의 정책갈등을 예방하는 관리 메커니즘이 독일의 주요 정치안정요인이라고 보고, 서로 다른 정책선호를 가진 정당들이 함께구성한 연립내각의 내부적 갈등을 막는 제도들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으로는 2005년과 2009년 총선 이후 메르켈 총리의 1, 2 기 집권기에 해당하는 연립정부를 다루었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난 정책갈등과 관리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연립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갈등 관리메커니즘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요 제도로는 장관직의 배분, 연정협약서, 정무차관제, 중위정당의 영향력, 이념적 관계 등이 있다.

우파 포퓰리즘 부상에 대한 제약요인: 독일의 정치안정 사례

고상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1

The Populism is rising throughout the world. The phenomena of Trump in the U.S. and Brexit in the U.K. are the typical example. Today, the populism in the political spectrum of the right seems to be prevalent and viable in Europe. Yet, the concern on the far-right party is less strong in Germany. This looks more or less exceptional compared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Why are far-right parties not viable in Germany? Due to its Nazi past history, Germany has established preventive measures in institutional and cultural ways. Thus, some far-right parties have achieved successes at the local level but failed in making inroads into the parlia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usually disappeared. If the AfD gets some seats in the German national parliament, it will be the first success story of the kind. But it is likely to remain a small and weak party. In this sense, this article seeks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why have far-right parties generally failed or got a modest success in Germany?” I try to find the answer especially in the political institution and culture in Germany.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영국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극우주의는 보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 극우정당의 논의에서 독일은 약간 비켜가고 있다. 유럽에서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다소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 독일에서는 극우정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 나치 과거사를 경험한 독일은 이차대전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 극우주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 제도적, 문화적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70여 년 동안 여러 극우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는 진입장벽을 넘은 적이 있지만, 연방선거에서는 실패하고 사라졌다. 금년 선거에서 독일대안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다면, 비록 독일 정당사에서 최초의 성공이 되겠지만, 약한 군소 야당에 머무는 데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왜 독일의 극우정당은 늘 실패하였으며,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불과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다. 특히, 독일의 정치 제도와 문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독일통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초당적 협력: 전개과정과 수렴요인

고상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1

The consistency of unification policy is said to be a success factor for the German unification. In West Germany, a similar policy has been maintained by different governments. This means that CDU and SPD together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which made the bipartisan cooperations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possible. Brandt’s Policy of Change through Rapprochement pursue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East German people. He thought that the unification would come true when East German people could be politically free to decide on the matter. Adenauer thought that the unification would come true when the Soviet Union gave up East Germany for its own interests. The Unification Chancelor Kohl was a political grandson of Adenauer and inherited Brandt’s Ostpolitik. He recognized that the German unification would become possible with the internal factor of East German regime change and the external factor of Soviet abandonment combined. He could combine the both policies of Adenauer and Brandt because there existed the value shared among German people, namel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policies accorded with the national value from the viewpoint that they pursued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East Germany, East Europe and the Soviet Union. 흔히 독일통일의 성공요인으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있다. 즉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통일정책 노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기민당과 사민당 양 당이 함께 통일에 기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서로 다른 통일정책 노선을 취하였던 기민당과 사민당이 초당적 협력을 하도록 만든 배경요인을 찾으려는 것이다.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은 동독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일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조성되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데나워는 동독의 후견국인 소련이 동독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때, 통일이 올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 수상 콜은 아데나워의 정치적 손자이지만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하였다. 그는 동독체제의 변화라는 내부적 요인과 소련의 동독포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하여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아데나워와 브란트의 서로 다른 정책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두 정책은 동독, 동유럽, 소련과의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일 국민의 공유가치에 부합하였던 것이다.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 : 제 1 부 - 민족통합의 역사와 교훈 ; 독일 통일과 민족통합 10 년 / 현황 , 과제 , 교훈 ( 토론 )

고상두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2000 총서 Vol.2 No.-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고상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국방연구 Vol.66 No.4

이 글의 연구 질문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가?”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요인이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막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주요 설명모델들을 토대로 그 제약요인을 찾고자 한다.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로는 보복 공격의 가능성 때문에 공멸을 피하려는 합리적 판단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설명모델, 국제적 여론과 도덕적 비난 때문에 핵 사용을 자제한다는 규범적 설명모델, 핵 군축 협력이 제도화하면서 핵무기 사용이 통제된다는 협력적 설명모델이 있다. 이러한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막은 요인별 효과를 살펴본 후 어느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The research question for this article is, "Why doesn't Russia use nuclear weapons in the war in Ukraine?"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out what factors are preventing Putin from using nuclear weapons. Many factors limit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ese factors work in combinati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constraints based on the main explanatory models in reviewing existing studies. Models that explain the factors that limit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clude a rational explanatory model in which nuclear weapons are not used in a rational judgment to avoid co-destruc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retaliatory strikes, a normative explanatory model in which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moral reasons hinder nuclear use. There is a cooperative explanatory model in which the use of nuclear weapons is controlled by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for disarmament.

트럼프 등장 이후 나토 동맹의 비용분담 갈등과 동맹의 재조정 전망

고상두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1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ost sharing debate in NATO and foresee future changes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two contradicting views. The U.S. and the Eastern European member states insist on an increase in defense budgets whereas the Central European countries led by Germany maintain that ODA, PKO, and provision of military base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consequence of this debate, the alliance is expected to change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the NATO alliance will be reoriented to such a direction that the European member countries take more initiativ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O and Russia is expected to improve. Third, the NATO's global military interventions, which have been led by the U.S., will be reduced. 이 글의 목적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 나토의 비용분담 논쟁을 살펴보고 대서양 동맹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나토의 비용분담에 관한 논쟁에서는 2개의 진영이 대결하고 있다. 미국과 동유럽 회원국은 국방예산의 증대를 주장하고, 독일을 비롯한 중유럽 회원국들은 개발원조, 평화 유지 활동, 군사기지의 제공 등을 비용분담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서양 동맹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유럽의 안보 문제가 유럽 회원국에 의해 주도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이다. 둘째,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현재까지 미국 주도로 진행되어 온 나토의 글로벌 군사개입이 축소될 것이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고상두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2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after 20years of its unification. It will further find out some implication on Korean peninsula. To analyze the German case, the social integration is conceptually divided into system integration and value integration. The system integration is evaluated with the democracy perception and economic expectation of citizens in Eastern Germany, while the value integration is evaluated based on the data about mutual understanding, mutual exchange and national identity. The analysis shows that East German citizens worry more about economic hardship than democratic inefficiency. In terms of value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has been successfully formed but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still remain in its low level. 이 글은 통일20주년을 맞이하는 독일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을 개념적으로 체제통합과 가치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체제통합의 수준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토대로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가치통합은 동서독 주민간의 상호이해, 상호교류, 국민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체제통합의 관점에서 동독주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치통합의 관점에서는 동서독 주민간에 국민정체성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옐친정부의 경제개혁과 금융산업집단

고상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동서연구 Vol.12 No.2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방법론으로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라는 두가지 개혁 전략이 제시되었다. 충격요법을 실시한 폴란드와 체코와 달리 러시아는 개혁초기에 격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으나,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으로써 러시아 경제개혁가들이 설정한 개혁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충격요법이라는 러시아 경제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년간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한 결과 다수의 금융산업집단이 생성되었고, 러시아 경제가 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요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거나, 역기능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 개혁의 실패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격요법과 금융산업집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생성배경을 경제개혁 정책에서 찾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 집단이 앞으로 러시아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