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고민조,박주용 한국법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다르게 조작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최초판단은 물론 이후에 제시되는 쟁점별 증거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 성격증거를 제시하면, 긍정적 성격증거를 제시하는 조건에 비해 유죄 판단 확률과 유죄 판단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영향을 받는 유․무죄판단은 이후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쟁점별 주장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단을 했을 경우 검사 측의 주장을, 무죄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변호인 측 주장을, 각각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유죄로 판단한 실험참여자는 무죄로 판단한 실험참여자보다 쟁점별 유죄 판단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성격증거에 의해 영향을 받은 초기 판단이, 확증 편향과 신념고수 현상을 일으켜, 이후의 증거 판단과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까지 유지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러한 편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affects fact-finding and evidence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manipulating the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differently affected the initial judgmen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was presented were judged to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guilt against the defendant than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ositive character evidence was presented, and the frequency of the conviction was higher. The ruling, which was formed by character evidence of the defendant also affected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s claims based on each issue. It can be seen that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induced by the character evidence of the defendant is maintained not only in the judgment of evidence but also in the final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legal system rule out this bias for a fair trial.

형사정책 주요 동향 : 영국 성폭력사범 위험성 관리체제 -성범죄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민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형사정책연구소식 Vol.98 No.-

판결문의 가독성에 대한 연구

고민조,박주용 한국법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6 No.1

We use language to define laws and norms which serve to keep our society safe. However, the people who are to obey the laws, are often reported in studies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laws because of legal jargon and expressions.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nations have long been aware of such difficulties that the general public faces, and have sought to promote a greater understanding of legal texts These efforts have recently started in Korea as well.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various attempts to write more readable legal texts both in Korea and abroad. We compared ‘written judgments including legal terms and legal sentences’ and ‘scientific and artistic texts including jargons’ in 6 areas: ‘clarity of the issue’, ‘brevity’, ‘ease of understanding the content’, ‘ease of understanding the terms’,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the sentences’, and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paragraphs’, for th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ttempts to improve legal terms and legal sentences were effective; however, the subjects still 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sentences and paragraphs as inferior to other texts. Therefore, more systematic and specific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in this area, and we should conduct empirical studie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se changes. Possible suggestions were propo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인간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과 규범들을 언어를 통해 규정한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인 국민이 법에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 그리고 EU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하고, 법률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률텍스트를 쉽게 작성하기 위한 국내의 다양한 시도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령용어와 법률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 ‘전문용어가 포함된 과학 및 예술 글’을 ‘쟁점의 명확성’, ‘간결성’, ‘내용에 대한 이행의 용이성’,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문장길이의 적절성’ 그리고 ‘단락길이의 적절성’의 6개 영역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지만, ‘문장길이의 적절성’과 ‘단락 길이의 적절성’은 여전히 다른 텍스트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된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전체논의에는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고민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6 No.3

2005년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의 세부안을 마련하여 검찰에 권고하는 등 플리바게닝제도는 여전히 주요 형사정책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다른 제도와의 모순․상충 여부 또는 기존 법문화와 융화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 시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 및 당사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법학에서 형사사법정책적 또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은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사이의 상호복잡한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추기관이나 피의자‧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피의자‧피고인과 검찰 측이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찬반여부와 함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리바게닝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심리학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플리바게닝 도입시 효율적인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피의자‧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검찰과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는 제도를 위해 플리바게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플리바게닝과 관련한 입법적·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에 대해 법학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 영역 간에 실증적인 학제간 융합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고민조,박주용 한국심리학회 201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1 No.3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levels of knowledge and 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for Korean judges in comparison to those in three other countries: China, Norway, and the USA. Fifty-eight Korean judges ha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ults from the Korean judges were compared to those from judges of the three other countrie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Magnusse et al., 2008; Wise et al., 2009).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the Korean judges were lower than Norwegian judges, but higher than those of U.S. judges and Chinese judges. Also, consistnt with previous findings related to three other contries,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judges also had limited knowledge about eyewitness testimony. Thus, to enhance the level of knowledge and 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After verification of their effectiveness, such programs should be extended to attorneys and prosecutors. 본 연구는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제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170명의 중국 판사, 160명의 미국 판사, 그리고 157명의 노르웨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한 설문을 (Wise & Safer, 2004; Magnussen, Wise, Raja, Safer, Pawlenko & Stridbeck, 2008; Wise, Gong, Safer & Lee, 2010), 58명의 한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한국 판사들은 14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에 대해서 8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8%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미국과 중국 판사들 보다 높았지만,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노르웨이 판사들보다는 낮았다. 이 결과는 Magnusse 등의 연구와 Wise 등의 3개국 판사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목격자 증언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목격자 증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판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목격자 증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면, 그 적용 대상을 재판에 참여하는 또 다른 주체들인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기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그릿이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민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22 불교문예연구 Vol.- No.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it, and mindfulness of youth at risk, and to present basic data necessary for improving mindfulness of youth at risk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hypothesis were firstl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affect mindfulness. Secondl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affect the grit. Thirdly, grit will affect mindfulness. Fourthl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will be seen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mindfulness. The study subjects were 125 youth at risk attending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ly, optimism and resili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urrent perception of mindfulness, critical acceptance, and decentralization. Secondly, optimism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sub-factors of grit. Thirdly, grit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sub-factors of mindfulness, and finally,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mindfulness.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그릿, 마음챙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기 청소년의 마음챙김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마음챙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그릿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그릿이 마음 챙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긍정심리자본과 마음 챙김에서 그릿의 매개 효과가 보일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경상남도 U광역시에 소재한 청소년 보호기관의 심리상담센터를 임의 표본집단으로 하여, 위기 청소년 125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주의와 회복 탄력성이 마음챙김의 현재 지각과 비판단적 수용 및 탈중심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주의나 희망이 마음챙김의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주의는 그릿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복 탄력성은 그릿의 흥미 유지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릿이 마음챙김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끝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마음 챙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릿은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를 보였다.

위기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 알아차림, 학교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고민조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2022 명상심리상담 Vol.28 No.-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 알아차림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U시에 소재한 청소년 보호기관 상담센터에 참석하는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대인관계성향의 역할성향, 표현성향이 학교적응 유연성의 학업성적 태도와 학교규범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성향요인은 마음 챙김의 현재 자각과 비판단적 수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표현성향요인은 알아차림의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알아차림의 탈중심적 주의요인은 학교적응 유연성의 학교생활 흥미에, 알아차림의 비판적 수용요인은 학교적응 유연성의 학교규범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인관계성향은 알아차림을 통해 학교적응 유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위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향상을 위해 대인관계성향,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 감소 방안

고민조,박주용 한국법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1 No.1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사람들이 판단 대상과 무관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편향은 법적 판단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도 많다.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의해 유도된 편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증거로 편향을 유도한 다음, 판단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편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험 1에서는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여 토론, 반사실적 사고와 토론, 그리고 반사실적 사고와 동료평가를 한 경우로 나누어 어떤 방법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지만, 세 가지 다른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들 간에는 감소량에서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설계와 절차로 일반인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2에서는, 대학생 집단과는 달리, 반사실적사고와 토론을 병행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다. 종합 논의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 간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탐색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는 탈편향 전략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Judgment and decision-making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are easily influenced and biased by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object of judgment. There is a great deal of research that indicates that bias exists in the legal judgment scene. One of them is a bias induced by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gnitive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er assessment could reduce the bias induced by the character evidece. In Experiment 1, 121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give the percentage they believed the defendant to be guilty. There was no cognitive activity for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three different cognitive activiti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discussion, counterfactual thinking and discuss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er assessment. Results showed reduction in bias for all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m. In Experiment 2, there were 125 participants from general population for the same procedure as in Experiment 1. Results showed reduction in bias only for the counterfactual thinking and discussion group. In general discussion, we speculated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nd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periments.

베이지안 망을 이용한 법적 논증 분석

고민조 ( Min Jo Ko ),박주용 ( Joo Yong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1

처벌과 관련된 법 제도인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중시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기도 한다. 국내외에서 오판의 실태를 확인하고 유형을 나누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판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영미 학계에서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탐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베이지안 법적 논증 방식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실제 사건들을 대상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베이지안 분석법의 이론적 유용성은 도처에서 인정되었지만,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이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근 통계학적 기법과 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그 사용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망하다. 본 연구에서는AgenaRis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재판사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법적 논증에서 베이지안 분석법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laces importance on identifying substantive truth. However, throughout all ages, uncovering substantive truth has been a difficult process, often plagued by errors and leading to erroneous conclusions. In recent years, both in Korea and abroad, many researchers are gathering information about wrong judgments in actual trials, in order to find ways to reduce them. With this as the backdrop, this study focuses on applying the legal argument analysis using Bayesian net work to a few actual legal cases, and examines its applicabil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theoretical usefulness of Bayesian analysis has been recognized in various fields; however, its application has been difficul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calculation. Fortunately, recent advances in statistical techniques and development of software such as AgenaRisk have made it easier to apply Bayesian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ree legal cases using AgenaRisk program and ultimately seeks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Bayesian analysis in the legal system.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용 정공수송층 연구동향

고민재,배승환,조제웅,Go, Min-Jae,Bae, Seung-Hwan,Jo, Je-U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6 전기전자재료 Vol.29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