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족주의의 제도화 : 1980년대 중반 이래의 생활과 법률

강혜석(Kang, Hyesuk)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문화와 정치 Vol.7 No.1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래 북한 민족주의가 담론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생산 ․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민족주의가 인민 대중의 일상적 삶에 강제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실제를 밝히고자 한다.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청사진이 점차 빛을 바래감에 따라 북한 정권이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인민 대중의 사상적 이탈과 굴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적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한 1986년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 개념이 공식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하면서 논리적으로도 그 하위 구성 요소들의 범위, 내용 그리고 성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반영된 ‘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제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문화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생활 부문과 법률 부문으로 나누어 1986년 이래 북한 민족주의의 제도화 시도들을 검토한다.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ationalism being institutionalized beyond discourse and made into practical policies since the mid-1980s. I particularly focus on the details and actualities of the North Korean policy which allows nationalism to penetrate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This policy process has been an effort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maintain political legitimacy: it must prevent ideological confusion among its people as the blueprint for socialist utopia has faded away. In this light, I argue that since the year of 1986, when the notion of “Our Nation First” emerged, the substantial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nationalism must have been revised as it began to be set positively as an official doctrine, unlike in the past. This study illuminates such practical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ationalism, explicating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doctrinal transformation. To this end, I examine 1) the theoretical discussions concerning new institutionalism, 2) the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and 3) the legal secto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북한 민족주의와 젠더: 민족 재생산의 주체로서의 여성

강혜석 ( Hyesuk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에서 여성이 민족의 재생산자로서 가졌던 역할과 기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근대 민족주의의 거대한 파고 속에 젠더문제는 오랫동안 은폐된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페미니즘 연구는 민족주의가 지닌 가부장성을 드러냄으로써 민족주의와 젠더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었다. 그것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보건 연대의 틀에서 보건 여전히 여성을 민족주의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이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민족과 국가에 일방적으로 통합된 ‘부분’으로 보거나 그것의 발전과 안위를 위해 희생하는 ‘외부의 보조자’로 보는 관점을 극복하고 민족이라는 ‘경계’와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 하에 생물학적 차원과 문화적·상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여성이 북한 민족의 재생산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veal the role women played as reproducers of the nation in the rise of North Korean nationalism. The problem of gender has long remained hidden amid the huge wave of nationalism. However, feminist studies have shown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uncovering the patriarchal nature of nationalism. Despite such improvements, the limits remained. It was that women were still considered objects that existed outside, not inside national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is view, which considers women as a “part” integrated into the nation and the state, or as an “outside assistant” who sacrifices for its development and safet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ole of women in creating “boundaries” and “identities” that reproduce the nation.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how women have participated in the reproduc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nation by dividing them into ‘biological’ and ‘cultural and symbolic’ dimensions under this premise.

‘사회주의법치국가’론과 김정은 시대의 통치전략: 북한식 법치의 내용과 특징

강혜석 ( Kang Hyesu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1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법이 아니라 당 차원의 이데올로기와 규약에 근거하여 당파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의 역할은 당파성이 아닌 보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당의 기능 및 역할과 마찬가지로 법치의 범위와 강도 역시 시기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연동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은 경제적 제도화나 통제수단의 강화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특유의 수령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위험 요소들, 즉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치 행위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여지가 법치에 의한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통일과 공존의 지향을 공유하는 분단의 일방으로서 우리의 보다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background,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theory of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that began in earnest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Basically, the role of law in socialist countries that operate the state partisanly based on the ideology of the party rather than the law at the national level is very vulnerable compared to that of free democratic countries operated based on universality, not partisanship. However, lik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arty,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rule of law have been different from period to period and country, which has been linked to changes in the socialist system without exception. In this respect, the theory of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that North Korea aims for today has a lot of political significance as well as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or reinforcement of control measures.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risk factors of North Korea's unique dictatorship, that is, the room for arbitrary exercise of power, can be uniformly reduc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by the rule of law. This is why our greater interest and research are needed as one side of the division that shares the ultimate direction of unification and coexistence.

2015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본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와 제언 : 평화교육과의 접목을 중심으로

강혜석 ( Kang Hyesuk ),안경모 ( Ahn Kyungmo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社會科學硏究 Vol.47 No.3

본 연구는 2015 고교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그 갈등의 정도가 매우 극단적이다. 특히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기 동서독관계, 혹은 미소관계에 비해서도 교류, 협력의 정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기억’을 넘어설 미래 지향적 ‘교육’을 통해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고민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 과정을 통한 통일교육은 구조와 방식, 내용과 연계 모든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보다 확장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평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단과 통일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esent a critical analysis and alternative to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2015 high school curriculu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a very extreme degree of conflict. In particular, despite the post-Cold War, the degre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s lower than that of the Cold War East-West German relationship and US-USSR relations. In this respect, education can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link for the peaceful and unified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espite many concerns and efforts so far,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the curriculum still has a lot of room for supplementation in all aspects of structure, method, content, and connection. Therefore, interest i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In particular, efforts to overcome the dichotomy of division and unification are important, centering on the keyword of peace.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강혜석(Kang, Hyesuk)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3

동원의 기획으로서의 북한 민족주의

강혜석(Kang, Hyesuk) 북한대학원대학교 2017 현대북한연구 Vol.20 No.3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

안경모 ( Kyungmo Ahn ),강혜석 ( Hyesuk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4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목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아닌 현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강한 교류협력’을 추구해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공존형/합의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esent a concept and analysis framework that can more systematically and structurally understand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and analyze the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based on it.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been changed due to the balance of power and mutual identity between the two Koreas, while simultaneously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 revolutionary strategy, unification strategy, and peace strategy. In this regard, since 2018,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shifted to establishing "peace" as soon as possible while pursuing "coexistence-type unification" through "stro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long run. The balance of power recovered to a certain extent through nuclear development and political system maintenance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of this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