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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임호 ( Im Ho Kang ) (검색결과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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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호 ( Im Ho Kang ),염명배 ( Myung Bae Yeom ),최용제 ( Yong Je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3
본 연구는 가계통신비의 개념, 변화추세 및 그 요인을 살펴보고, 가계통신비 지출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무선통신기기 비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는 명목개념으로는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실질개념과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측면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가계가 통신비지출을 전체적으로 10억 원 감소시키고 전체산업에 대한 소비를 10억 원 증가시킬 경우 생산측면을 통한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은 약 1억 3천만 원, 부가가치는 약 4천 3백만 원 감소하고, 고용은 약 2명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동일한 경우의 투자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이 약 8천만 원, 부가가치가 약 2천 6백만 원, 그리고 고용이 약 0.5명 정도 감소한다. 이 논문의 정책적인 시사점은, 실질 가계통신비가 감소하고 통신비의 가계소비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계통신비 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trend, and factors of household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 first, and then trie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xpenditure to the national econom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penditure has increased twofold last ten years in nominal terms, but has shown declining trend recently in real terms. Second, if households decrease their expenditure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by 1 billion won,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ir overall expenditure by the same amount, then the production of the whole economy declines by 130 million won, the added-value decreases by 43 million won, and employment increases by 2 people. Third, the same action can decrease the production by 80 million won, the added-value by 26 m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by 0.5 peopl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considering the declining trend of household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 in real terms a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expenditure on the national economy, policies are needed which can boost the growth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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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호(Im Ho Kang),송재경(Jae Kyoung Song) 한국경제학회 1999 經濟學硏究 Vol.4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생산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정보자본은 은행의 부가가치 및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보자본의 기여도는 비정보자본의 기여도보다 약 2배 이상이다. 둘째, 후발은행 중 자기자본수익률이 평균이상인 은행 그룹의 경우, 정보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은행의 경우보다 크고, 후발은행 중 자기자본수익률이 평균이 하인 은행 그룹에서는 정보기술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셋째, 후발부진은행이 제외된 표본에서 정보기술투자는 미래의 수익잠재력을 표현하는 토빈의 q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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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호 ( Im Ho Kang ),주만수 ( Man Soo J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3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를 도출한다.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란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인구규모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적정 인구규모를 그대로 실증분석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우추정법으로 꺾인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을 수행하여 그 한계를 극복한다. 이는 인구규모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지방공공재공급의 일인당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관찰에 입각한다. 일인당 비용이 극소화되는 인구규모 구간의 최소 인구규모일 때 각 주민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 인구규모로 규정한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 효과를 갖는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시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24.4만 명이며 군은 9.0만 명이다. 이는 기존 연구처럼 규모의 경제만을 고려하여 일인당 지출을 극소화하는 시의 인구규모인 65.8만 명과 군의 14.0만 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 결론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목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논문이 제시한 적정 인구규모를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The paper aims at deriving the optimal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s for efficient public service provision. At the optimal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s, the marginal benefits and the marginal cost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must coincide as the local population chang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onvert the theoretical optimal size to an empirical model to provide the actual number. To overcome the impossibility, we develop a technique of a segmented regression by modifying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It is based on an observation that per capita costs of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decrease rapidly to a specific size and then the costs remain a constant level. Because the technique reflects the benefits and the cost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the derived optimal size will be smaller than the minimum efficient population size where the scale of economy to population only considers. The optimal size of si, derived from 10 year period data between 2003 and 2012, is about 244 thousand and that of gun is about 90 thousand. These are much smaller than the minimum efficient population size of 658 thousand for si and 140 thousand for gun. Conclusively, efficiency of local public expenditure should be included as an objective for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optimal sizes which the paper presents can be used as a criterion for consolidation of local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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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계약(incentive contract 방식의 최적) 주파수 할당대가 구조
강임호 ( Im Ho Kang ),윤성호 ( Sung Ho Yu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0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7 No.3
이 논문에서는 윤기호·이홍재(2005)를 확장하여 정부와 사업자 사이에 실현된 수요의 크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정부가 어떤 형태의 유인계약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구성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유인계약 방식에서 정부는 실현되는 수요의 크기에 따라 할당대가의 구성을 다르게 하여 이를 계약메뉴 형태로 사업자에게 제시한다. 이후 사업집행단계에서 실현된 수요의 크기를 알게 되는 사업자들은 계약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할당대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유인계약 방식에서는 수요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분석결과, 하나의 독점기업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유인계약의 구조는 실현된 수요의 크기가 크면 고정금액만을 부과하는 반면, 수요가 작으면 로열티를 함께 부과하면서 고정금액은 수요가 큰 경우보다 적게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었다. 그리고 강임호·윤기호(2006)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IMT-2000 사업권 할당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세 기업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현된 수요의 크기가 큰 경우에도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독점기업에게만 주파수를 할당할 때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세 기업이 경쟁을 하는 경우 로열티로 인한 생산왜곡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optimal structure of spectrum charges under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firms, extending the model of Yoon and Lee (2005). In our model, the government assigns the spectrum to the firms in the first stage during which the demand is not realized yet and there is n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irms. The demand is realized in the second stage and it is known only to the firms - the firms hav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 realized demand. The government designs the composition of spectrum charges to maximize its revenue from spectrum charges and offers contract menus to the firms in the first stage. The firms choose one of the contract menus after observing the realized demand at the second stage. First we consider the case where the spectrum is assigned to one monopoly firm. It turns out that the optimal structure of spectrum charges depends on the realized demand. The government designs the contract menus such that the monopoly firm chooses the menu under which the monopoly firm pays only fixed charges when high demand is realized, while the monopoly firm chooses the menu under which the monopoly firm pays both of royalty and fixed charges when low demand is realized. Royalty in our model is per-unit charges and total amount of royalty charges increases with output while fixed charges do not depend on output. The government`s revenue under this type of incentive contract is larger than that under the regime where the government imposes the same structure of spectrum chargers regardless of realized demand. An additional theoretical model is provided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episode of the spectrum assignment of IMT-2000, where the spectrum was assigned to three firms, extending the model of Kang and Yoon (2006). In our model, three firms engage in Cournot competition after observing the realized demand at the second stage. The realized demand is common knowledge among the firms in the second stage. The government, however, does not observe it. We show that it is optimal to impose royalty with fixed charges not only when low demand is realized but also when high demand is realiz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ase where spectrum is assigned to one monopoly firm. It is because output distortion resulting from royalty is mitigated when three firms com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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