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맥코믹의 정합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일신 ( Ilshin Ka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현대 법이론이 당면한 과제는 발견 이론이 내포한 결단론적 함정 그리고 창조 이론이 내포한 허무주의적 함정 모두에 빠져들지 않고, 반대로, 발견 이론이 담지한 ‘안정성’ 그리고 창조 이론이 담지한 ‘정의’ 모두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관점을 유지하는 일이다. 현대 법이론에서 정합성이론들은 이러한 법실천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맥코믹은 철학적 개념으로 제시된 정합성을 자신의 법추론 이론 내로 포섭하는 동시에, 법학적 개념으로 재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맥코믹의 정합성이론은 하트의 사법재량론에 가해진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성된 이론으로서 철학적으로 인식모델에 근거한 것이며, 맥코믹의 이론체계 안에서 정합성은 법추론의 궁극적인 정당화원리라기보다는 사법재량의 통제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코믹의 법이론적 정합성 논의는 그것이 갖는 법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합성 개념이 법이론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법이론적 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urgent problem of the contemporary legal theory is not to be fallen into the deterministic trap in the discovery theory and nihilistic trap contained in the creation theory but to maintain ‘stability’ of the discovered theory and ‘justice’ of the creation theory. The coherence theories in the contemporary legal theory have been suggested as responses for theses request of legal practice. MacCormick attempted to include coherence suggested as a philosophical concept into the legal reasoning and to redefine it as a legal concept. The coherence theory of MacCormick which is based on a philosophical epistemological model, was developed in order to escape criticism directed to the judicial discretion of Hart. In the theoretical system of MacCormick, coher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judicial discretion rather than ultimate justification principle of legal reasoning. Despite its limits, such discussion of legal theoretical coherence of MacCormick could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achievement of legal theory as it paved a way of extensiv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coherence in the area of legal theory.

      • KCI우수등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일신(Kang, Ilshi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우리 사법부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래 사법개혁 논의의 주된 목표는 실질적인 사법권 독립 확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이후’ 사법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함에 따라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법권이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법권의 민주적 대표성 부족을 문제삼는 논의들이 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집권화된 사법행정구조를 기초로 사법권 스스로 조직논리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방패삼아 스스로 권력기관화·정치기관화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주화이후 우리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사법의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사법의 민주화’라는 수사가 빈번히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목표로 제시된 사법의 민주화가 뜻하는 바를 둘러싸고는 논자에 따라, 그리고 현안에 따라, 상이한 이해방식들이 제시되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사법부 구성·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사법개혁이 추구해야할 또 다른 목표로 언급되고 있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사법권 구성·운영에 대한 제1차적 헌법원리로서 사법의 독립성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고(Ⅱ), 헌법적 층위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뜻하는 바를 검토한 후(Ⅲ),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언했다(Ⅳ). Our judiciary, which was subordinate to political power during authoritarian regime, has an disgraceful history of failing to faithfully fulfill its constitutional role in controlling political power and guaranteeing human right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said that the main goal in judicial reform discussion was to secure judicial independence effectively. However, after democratization, as the judiciary obtained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a different pattern is observed in the discussion of judicial reform. First of all, discussions that address the lack of democratic legitimation of the judiciary in relation to the replacement of political decisions have emerged.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centralized judicial administration structure, the judiciary itself reinforced its organizational interest and turned itself into a political institution by shielding independence and autonomy. Following this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politicalization of judiciary”, in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a rhetoric called “judicial democratization” was frequently used in order to emphasize the democratic legitimation and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ry. Nevertheless, in relation to the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judiciary as a goal of reform,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have been suggested depending on the pending issu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c legitimation of judicial power, which is mentioned as the goal that our judicial reform should pursue. Specifically, it points out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judicial independence as the core principle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judiciary (II),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judicial power (III), and suggests a desirable direction for judicial reform (IV).

      • KCI등재

        입법의 일관성과 사법심사

        강일신(Kang, Ilshi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입법자는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정립한 원칙으로부터 합리적 근거없는 이탈은 부당한 동기를 추정케 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하여 입법자의 자기구속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사법심사에서 고려되는 국면이 문제된다. 당초 조세법 영역에서 평등권심사에 활용되었던 일관성심사는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에서 점차 자유권과 급부권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관성심사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책임을 일차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두고 입법자 스스로 설정한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그에 합당한 정당화를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헌법실무에서 이 심사가 활용될 경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에서 입법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In enacting a law, the legislator must act consistently. It must adhere to the principles set by itself. If it deviates from the principles established by itself without reasonable ground, the law will be estimated as having illicit motives. Thu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legislator’s self-determination and the aspects in which they are considered in judicial review are controversial. I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istency review, which was originally used to demonstr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area of tax law, has been extended to the laws witch restrict liberty rights and guarantee social rights. Consistency review means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concretizing the constitution to the legislator and demanding justification for any deviation from the principles set by itself. The consistency review can serve to control the legislator in areas where judicial review of substantive content is difficult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margin of appreciation.

      • KCI등재

        일반논문 : 헌법상 기본의무의 개념

        강일신 ( Ilshin Ka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5 No.-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 “기본의무란 무엇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헌법해석론적, 헌법정책론적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기본의무의 개념표지를 추출·분석한다. 형식적 관점에서 기본의무는 “주권자시민들이 헌법에 근거하여 공동체에 갖는 부담”이고, 실질적 관점에서 기본의무는 “필수불가결한 헌법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권자시민들이 직접, 반대급부없이 부담하는 인적·물적 공헌”이다. 종합하면, 기본의무란 “헌정질서에 필수불가결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하여 직접, 반대급부없이 부담하는 작위·부작위·수인으로서,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공헌’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면, 한국헌법상 기본의무로는, ① 헌법국가 구성·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적 의무로서 납세, 국방, ② 민주적 헌법국가가 기능하기 위한 참여적 의무로서 선거, 배심, 명예직인수, ③ 공동체 구성원 자립을 통한 공동체 유지의 인적·물적 토대 형성을 위한 의무로서 교육, 근로, 양육, ④ 동료시민과 공존·공영을 위한 의무로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 환경보전 등이 도출된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기본의무에 대한 후속연구에서 하나의 준거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writer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what is basic duty?” To answer this question, the writer, analyzes the conceptual elements of basic duty that are applicable to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politics. Firstly, from the formal perspective, basic duty is a “burden to the community, based on the Constitution, that the sovereign citizens bear.” In contrast, from the substantive perspective, basic duty is a “physical or material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that the sovereign citizens make directly, with no counter-benefits, for indispensable constitutional public interests.” Synthetically, basic duty refers to a “burden to the community, based on the Constitution, that the sovereign citizens bear directly, with no counter-benefits, for indispensable constitutional public interest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contribution, basic duti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e as in the following: ① the duty of Paying taxes and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s pre-conditional duties that make a constitutional state exist on itself; ② the duty of voting, the duty of serving on jury, and the duty of taking honorable offices as participatory ones that make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function; ③ the duty of compulsory education, the duty of working, and the duty of rearing their children that provide a personal and material foundation for the existence of community through facilitating self-standing of the community members; ④ the duty of exercising property rights in conformance to the public welfare and the duty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s obligations for co-existence with the other fellow citizens. This research will be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test for a further research through its distinctiveness.

      • KCI등재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기능

        강일신(Kang Ilshi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4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에 대한 헌법이론적 해명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는 공전을 면하기 어렵다. 본고는 감사제도의 성급한 개선 이전에 감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헌법학의 차원에서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감사원에 관한 논의의 헌법화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감사원의 구성․운영 원리로 민주성, 전 문성, 독립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원칙하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감시기관, 조력기관, 공공감사선도기관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의 본질․기능 이해에 기초하여, 본고는 정책감사를 감사원 감사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감사원의 직무범위 중 순수직무감찰을 제외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re is argument abou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Board”). It, however, would be difficult to avoid going round and round in circles if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audit’s concept, nature and functions based on constitutional theorie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re should b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audit system in advance rather than there is a hasty reformation of the system,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audit’s concept, nature, functions, et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o signpos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o endeavor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argument regarding the Board. To be concrete, it proposes the principle of democracy,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as the Board’s constituting and operational principle. Then, it analyzes the Board’s role as a supervisor, a consultant, or a leading public auditor under the modern and functional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Last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udit’s nature and function, it proposes that the Board’s audit includes policy auditing, and pure inspection of duties should be excluded among the call of duties of the Board.

      • KCI등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일신 ( Il Shin Kang ),민재웅 ( Jae Woong Min ),김영준 ( Young Jun Kim ) 한국생산성학회 2015 生産性論集 Vol.29 No.4

        This paper analyzes how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tellectual properties (IP) activities affect firms’ managerial performance including growth,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We measure firms’ IP activities using not only quantitative variables such as the amount of patents and IP assets but also qualitative measurement like technological influence of the registered patents. The findings show that firms’ IP activities help companies improve their performance. This results imply that intangible assets such as patents can play a crucial role to firms’ growth,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especially to SMEs who has limited amount of tangible assets.

      • KCI등재

        헌법선례의 변경

        강일신 ( Kang Ilsh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4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선행결정 요지를 서술하고 그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례유지 내지 선례적용 논증을 수행해왔다. 반면, 신뢰 이익에 대한 침해가 훨씬 현저하다고 할 수 있는 선례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헌법해석, 새로운 헌법적용에 대한 설시에 덧붙여, 기존 선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취지만 결정문에 기재할 뿐, 선례의 기초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의 변동이나 법원칙의 변동 등과 같이 헌법해석, 헌법적용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나 그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증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실무는 국민의 법생활에 대해 선례가 부여하는 신뢰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고, 사법권행사와 관련한 법치국가적 정당화요청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선례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논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우선, 존중 내지 변경 대상이 되는 헌법선례 개념을 설정하고, 헌법선례를 유형화한 후, 선례구속력을 법원론 차원이 아닌 논증부담 차원에서 재구성한다(Ⅱ). 다음으로, 선례변경이 충족해야할 정당화근거, 선례변경의 정당화 논증 방식을 검토하고, 선례변경시 그 효력제한과 관련한 쟁점도 함께 고찰한다(Ⅲ).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변경논증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언한다(Ⅳ). From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ducted precedent application argumentation in such a way as to present precedent decisions and to determine the need to overrule the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overruling with much greater infringement of reliance interest, in addition to the explanation of the new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ly the intention to change it to the extent that it conflicts with the existing precedent has been described. The Court did not provide any concrete ground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overruling, such as changes in social background or legal principles, which had been the basis of precedent, nor did it conduct an argumentation for the need to overrule it. This practice is not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itizens’ legitimate expectation and violates the request of justification on the exercise of judicial power. Therefore, if the Court wishes to depart from the precedent, it shall carry out, at least, a minimum level of legal argumentation on its grounds and necessity. Firstly,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precedent and classifies its types. It reconsiders the stare decisis as a burden of argumentation (Ⅱ). Next, It examines the justification grounds and methodology that an overruling of precedent should meet (III). Finally, it proposes a complementary direction regarding the argumentative method of overruling precedents of the Court (Ⅳ).

      • 수자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강일신 ( Il Shin Kang ) 한국수자원공사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19 No.-

        물에 대한 권리체계 확립과 수자원 관리는 법제도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수자원의 법적 성격 해명은 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수자원 그 자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학적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시론적연구로서 본고는 수자원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헌법 제120조에 따라, 수자원은 국가적 관리의 대상인 자연자원이고, 그것의 이용, 채취, 개발은 특허원칙에 따른다. 둘째, 공유재로서 수자원은 법적으로 로마법상공통물(res communes)에서 찾을 수 있는 공공재산이다. 이러한 법관념에 따를 때,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나 국가에 부여될 수 없고, 국가구성원 전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국가는 수자원의 수탁자로서 그것을 관리한다. 셋째, 공법적 의미에서 수자원은 공물이다. 따라서, 모든 수자원은, 지표수이건 지하수이건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개인들은 행정청의 특허 하에서만 그것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Because the water rights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re basically performed by laws, the legal academia has to clarify the nature of water resources from legal perspectives. However, little interest has been given to it. Based on the critical mind on this academic neglect, this article analyzes water resources into the three legal characters as follows. First, water resources are natural resources that are the object of state management. And the use, the exploi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are performed under the state permission, according to Article 120 of the Constitution. Second, water resources as common resources are the public property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res communes. In this concept, the ownership of water resources can be vested in neither the individuals nor the state. They are the subject to all members of the state. Therefore, the state power as a trustee of water resources is limited only to manage them. Third, in the sense of public law, water resources are public good(Offentliche Sache). Therefore, water resources, regardless of surface water or ground water, are the properties dedicated to public purpose. And individuals can use them legitimately under the administrative permission.

      • KCI등재
      • 2014년 중요헌법판례

        강일신(Ilshin Kang),정필운(Pilwoon Jung)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5 헌법판례연구 Vol.16 No.-

        이 글은 2014년 헌법재판소 활동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헌법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10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전년도 미제사건 743건 이외에, 1,969건을 새롭게 접수하여 총 2,712건 접수사건 중 1,888건(1,865건 결정, 23건 취하)을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824건 미제사건을 남겼다. 인용사건을 사건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인용이 7건(위헌결정 3건, 헌법불합치결정 1건, 한정위헌결정 3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인용이 1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인용이 30건(위헌결정 3건, 헌법불합치결정 11건, 인용 16건),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인용이 8건(위헌결정 5건, 헌법불합치결정 3건)이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민주 정치제도 관련사건들 중 주목할 만한 결정들이 많았다.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수형자·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당등록취소규정에 대한 위헌성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되어 요건, 효과등에 대하여 헌법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계기를 가졌다. 기본권영역에서는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상 언론공개를 제어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형량만 가중하면서 검사에게 기소재량을 허용하는 특별형법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되었고, 야간시위 전면금지에 대한 한정위헌결정도 있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도 헌정질서와․기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판단이 기존의 헌법이론에 충실한 것이었는지, 야간시위 전면금지에 대하여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형식을 선택한 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과 비판은 앞으로 헌법학계의 과제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969 cases in 2014. Among total 2,712 cases including the pending 743 cases handed over from 2013, 1,888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11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5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3 case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1 cases to be accepted i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31 cases to be annulled, 104 cases to be constitutional, 151 cases to be rejected, 1,550 cases to be dismissed, 23 cases to be withdrawn. 824 cases remained pending. The most important feature is that the decision o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as treated and pronounced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notable decisions on democratic political system-related events such as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institutions, etc. The criteria for the population deviation among electoral districts was strengthened, the scope of suffrage granted was expanded to prisoners and overseas Koreans, and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of the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formulating substantial democratic decision was granted due to confirma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provision.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ditions of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As for fundamental rights, decisions to control the media disclosure of the suspect and the fact of investigation were made,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Criminal Code provisions that allow the prosecution discretion only to weigh plea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re was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overall prohibiting nighttime demonstration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