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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강윤호(Kang Youn-H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9 No.1

        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서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 및 개편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가 대규모적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 단기간에 탄생하고 이후 자주 축소 개편되어 온 이유는, 그 조직의 탄생과 개편이 효율성 등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 사익추구적인 그 과정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조직이 주로 정치논리에 따른 탄생 및 개편 과정을 거친 결과, 현재의 그 조직 구조는 분절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비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조직 구조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설립 당시 의도했던 해양행정 목표를 충실히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process and result of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Korea. From results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d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mong participators of the process such as self-interested politicians, bureaucrats, interest groups and so on, rather than on technic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etc, and that as the resul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had a lot of inefficient, uncoherent characteristics.

      • KCI우수등재

        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

        강윤호 ( Youn Ho Kang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기초자치단체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호의 변화를 몇 가지로 유형화시키고(개발지향형, 복지지향형, 양자동시지향형, 양자동시축소형 등) 그 특성을 살펴본 다음, 지방정부간에 그와 같은 정책선호 유형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호의 유형은 일률적이지 않고 자치단체에 따라 개발지향형, 복지지향형, 양자동시지향형, 양자동시축소형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방정부간에 정책 성호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역정책 결정자들의 개인적 특성 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지방정책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classify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policy preferenc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se preferences. Results indicate that local policy preferences can be usefully categorized as development-oriented, social welfare- oriented , etc. Variation in policy preferences can be attributed to such factors a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ocal policy makers` personal characteristics. Interesting implications are drawn regarding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al policy and means of influencing it.

      • KCI우수등재

        해양행정 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강윤호 ( Youn Ho Kang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2

        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서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 및 개편 과정과 그 결과를 합리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가 대규모적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 단기간에 탄생하고 이후 자주 축소 개편되어 온 이유는, 그 조직의 탄생과 개편이 효율성 등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 관료, 이익집단 등 사익추구적인 그 과정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조직이 주로 정치논리에 따른 탄생 및 개편 과정을 거친 결과, 현재 그것의 조직 구조는 분절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비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조직 구조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설립 당시 의도했던 해양행정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Korea. From results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as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mong participants of the process, such as self-interested politicians, bureaucrats, interest groups etc., rathe than being based on technic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As a resul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contained a number of inefficient, incoherent characteristics.

      • KCI등재

        地方政府 官僚의 特性과 豫算 極大化 行態

        姜閏鎬(Kang Youn Ho)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2 No.1

        This study centers on the empirical accuracy of the William Niskanen's budget maximizations assump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Analysis is based on data from survey of senior bureaucrats of bureaus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many of high-level bureaucrats could be described as budget maximizers, but bureaucratic support for truly major bureau expansion did not appear to be extremely widespread. Thus it seems fair to conclude that even though the assumption that the bureaucrat is a budget maximizer opens up many bureaucrats, it fails as a descriptive generalization. It may also be concluded that certain types of bureaucrats are much more likely than others to favor large-scale expansion of their bureau. A fruitful line of inquiry, then, would involve further clarification of the factors that help shape the bureaucrat's budgetary motivations and the specification and elaboration of alternatives to the budget-maximization assumption for bureaucrats affected by such factors.

      • SCOPUSKCI등재

        수종의 생약에 대한 항암효과의 실험적 연구(Ⅰ) : 백서의 자연살해세균활성에 미치는 영향

        강윤호(Yun Ho Kang),김병운(Byung Woon Kim),하윤문(Youn Mun Ha),박재경(Jai Kyung Park),남상윤(Sang Yun Nam),최규철(Kyu Chul Choi),최용묵(Yong Mook Choi) 한국생약학회 1987 생약학회지 Vol.18 No.2

        Natural Killer cells are consider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ntitumor immune surveillance mechanism. In this study, 21 putative anticancer drugs selected from reference were assessed by evaluating the effect on rat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NKCA). All 21 herb drugs were extracted in boiling water, lyophilized, autoclaved, and then used for experiment. Culture supernatant of concanavalin-A (Con-A)-stimulated rat spleen cells as a source of lymphokine was also used as a control of comparison. Rat spleen cells were used as effector and NKCA was measured in 4 hr <sup>51</sup>Cr-release assay against Yac-1 mouse lymphoma cell line. In order to determine the optimal conditions for NKCA augmentation, effector cells were treated with 3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ach drug for 24, or 48 hrs before testing of NKCA. In optimal conditions determined from previous results, the effect of herb drugs on NKCA were assessed in 3 to 5 experiments. NKCA was significantly enhanced by treatment with 4 herb drugs(Ponciri Fructus, Houttuyniae Herba, Aurantii Pericarpium, Nepetae Herba), Culture supernatant of Con-A-stimulated spleen cells also augmented the rat NKCA more significantly. The results show that 4 of the herb medicines supposed to display anticancer effect may have activity as a biological response modifier through augmentation of NKCA.

      • KCI등재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강윤호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1

        현재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공선택론과 점증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선택론, 점증주의 등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특수한 제도적 맥락을 가정해 놓고 논의를 전개하며, (따라서) 제도의 차이를 소홀히 취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맥락이 상이한 우리 나라 관료의 예산결정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우리 나라 지방행정의 제도적 맥락이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예산결정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적 맥락이 관료의 행태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제약들을 창출해내고, 궁극적으로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규칙, 행정문화, 사회적 사조 등의 제도적 맥락 혹은 제약들이 예산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개인적 효용극대화를 위한 수단적·전략적 행태, 타인의 행태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에 기초한 행태, 의무감에 따른 행태, 책임회피라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구조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 KCI등재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

        강윤호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나타난 지방정부 재정지출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이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역개발과 복지의 각 분야를 독립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분야의 재정지출이 증가된 자치단체가 감소된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았다. 지역개발과 복지간의 상대적 관점에서의 분석결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개발과 복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자치단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발지향형과 복지지향형이 각각 거의 비슷하게 많았으며, 동시회피형은 극소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나타난 지방정부 재정지출 변화의 특성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요인 등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요인이나 지방정치인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부터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changes caused by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nd to analyze determinants or related factors of them in Korea.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after implementation of local economy, many local governments had increased their expenditure and a few had decreased it in loc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fiel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after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 great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d been at once loc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oriented, a moderate number of them had been local development-oriented or social welfare-oriented respectively, and only a few of them had been at once loc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avoided. From the results, 1 found tha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changes caused by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had been much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geographic ones, but had been rarely affected by political or local politicians'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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