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강용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3

지역경찰 수사 활동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강용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그동안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찰이 수행하는 수사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보다 양질의 경찰서비스 및 수사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경찰조직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경찰은 수사단서의 수집활동과 초동수사 활동을 통해 수사 업무에 참여한다. 수사단서 수집활동은 불심검문, 정보수집활동, 피해품 및 변사체의 발견, 현행범 발견, 범죄사실의 확인이 있으며, 초동수사에는 신고출동, 범인의 발견과 체포, 현장통제 및 보존, 보고서의 작성 등이 있다. 지역경찰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범인검거실적 중 39%에 이르는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 중 112신고출동에 의한 검거건수는 67%에 이르고 기타 검거단서에 의한 비율이 33%이다. 기타 검거단서에서는 불심검문, 탐문정보, 그 밖의 단서에 의한 검거가 있으며 이 중 불심검문에 의한 검거가 가장 많다. 지역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한계는 실제 업무를 평가하는 성과평가항목의 불일치와 낮은 비중, 수사관련 교육대상의 제한 및 교과목의 부재, 수사부서와 달리 수사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지역경찰 수사 활동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성과평가의 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비중 조정, 수사 활동의 적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장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의 확대 및 수사관련 교과목의 편성 등 교육제도의 지원,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출동 가산금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for accomplishing of patrol officers investigation. Meanwhile, Patrol officers were not properly assessed in their investigation activities. Patrol officers have participated in investigation by collecting of crime information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Collecting crime evidence by patrol, stop and frisk, crime information gathering, and discovery of any bodies or goods related with crime. The first response of incident includes reports of crime, arrest of offenders, emergency deployments, maintenance of crime scene, and documentation, etc. In 2009, 39% of the perpetrators were arrested by patrol officers. The number of arrests by patrol officers' dispatch by 112 reported amounting to 67%. With the exception of arrests by dispatch, the number of arrests by stop and frisk were most frequent. Thus, patrol officers have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s in crime investigation. These accomplishment of patrol officers, however, have not been credited and supported by scholars and police administrators. This study, after analyses some results of patrol officers' investigation, proposes three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compensation for results of investigation, to support eff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patrol officers.

공원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연구

강용길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4

CPTED 전략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강용길 한국셉테드학회 2015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

이 연구는 국내 셉테드 사례들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효과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인구ㆍ사회학적 요인에서 범죄 위험성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화는 재개발의 사업 승인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외부 인구의 유입과 빈집의 증가이다. 둘째, 셉테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 이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운동 또는 산책 코스와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에서 사업지역에 투입된 디자인과 시설, 꽃길 사업과 관련된 화단 및 수목ㆍ텃밭, 지역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전반적인 쓰레기 방치 실태 등 주로 물리적 환경 및 무질서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민 자율관리체계로 전환된 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시설 및 디자인의 관리 실태 및 활용도 등은 당초 기대했던 범죄예방 및 커뮤니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은 첫째, 셉테드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위험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기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어 광범위한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둘째,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의 계획 및 집행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주민들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임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출 때까지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시민자율방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강용길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4 시큐리티연구 Vol.- No.39

시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 사례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용길 한국경찰법학회 2012 경찰법연구 Vol.10 No.1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practices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is study, I want to guide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seek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of police and citizens. 36)For the study, First, I explored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that claimed the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citizens for crime prevention. Second, I examined citizens' crime prevention activity case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compar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n I discussed the limits of citizen participations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focused on ways to overcome them. Third, I proposed citizens' participation incentives in th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cooperations. The focuses of Citizen crime prevention are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To do this, We need to develop systematic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port. In policy proposal part, for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 proposed policy approaches, such as integration of existing citizen organizations, the introduction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strategies, the legislation of legal base for civic participation.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강용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들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첫째,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각종 문헌을 고찰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자료 및 언론자료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의 실효성과 이론적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찰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단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범죄예방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장대응단계는 '안전드림' 포털을 통한 신고방식의 개선은 긍정적이며, 전담인력의 편성은 학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담조직의 편성이 필요하다. 사후조치단계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조치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제언에서는 정부기관별 학교폭력 대응전략들과 활동조직 및 인력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인력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전략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개선중심의 대응전략의 도입,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CPTED 전략의 예방적 경찰활동 활용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강용길,윤우석 한국셉테드학회 2015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

제주자치경찰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용길,장일식,박준휘 대한지방자치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2 No.3

최근 자치분권 가치의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확대가 논의 되고 있고, 김영배 의원 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실제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업무와 112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치안 유지는 물론 가외(加外) 적으로 주 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 추진 시 예상 되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고 출동’의 문제점들을 제주자치경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탐 색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의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형사범 단속은 증가했지만 기초질서 위반 단속은 감소세를 보였고, 2019년 자치경찰의 관리 강화방안이 실시된 이후에 전반적 인 단속과 외국인에 대한 검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자치경찰의 112 도착 시각은 국가경찰보다 더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치경찰의 범죄 관련 대응에서는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 도와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그다음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자치사무로 분류된 112신고의 12종 가운데 주취자 처리가 가장 많았고, 교통 불 편, 분실습득, 교통위반, 소음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제주자치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호평을 받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지역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치안과 안전은 물론 복지까지 고려한 치안 정책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에 대 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무 구분의 명확화, 112신고 대응 일원화 검토, ‘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명문화 조항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지고 치안 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시 ^99mTc-MDP 투여 전·후 측정값의 변화

강용길,원도연,정홍문,Kang, Yong-Gil,Won, Do-Yeon,Jung, Hong-Moon 한국방사선학회 2017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1 No.1

최근 동위원소를 이용한 뼈 스캔 (Bone Scan)검사 후 골밀도 (BMD; Bone Mineral Density)검사를 당일검사로 병행한 경우 이로 인한 골밀도 측정값에 오차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 표지화합물 투여 후 이중에너지 X선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값 변화에 대한 임상적 자료가 미비하여 핵의학 체내검사 후 당일 골다공증 검사의 측정값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인 $^{99m}Tc-MDP$가 골밀도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임상적 측면에서 실험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5.17{\pm}9.45$세로 실험 대상자 17명 중 대사성 질환과 골밀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리뼈 압박골절 및 몸쪽 넓적다리뼈 골절이 있는 자를 제외한 12명 중 정상 골밀도 T-scores>-1.0의 환자 6명을 대상으로 $^{99m}Tc-MDP$ 투여 전 후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허리뼈에서 전 후 각각 평균 $0.975{\pm}0.084g/cm^2$, $0.966{\pm}0.078g/cm^2$으로 $0.009g/cm^2$ 증가, 우측 몸쪽 넓적다리뼈에서는 전 후 각각 평균 $0.909{\pm}0.078g/cm^2$, $0.913{\pm}0.086g/cm^2$으로 $0.004g/cm^2$ 감소, 좌측 몸쪽 넓적다리뼈에서는 각각 평균 $0.887{\pm}0.099g/cm^2$, $0.881{\pm}0.103g/cm^2$으로 $0.007g/cm^2$의 증가를 보여 몸쪽 넓적다리뼈 보다 허리뼈에서 더 큰 골밀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허리뼈와 몸쪽 넓적다리뼈 전체에서 전 후 변화 평균은 $0.0038{\pm}0.014g/cm^2$으로 골밀도 측정값에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두 실험간 전체 상관계수는 0.987으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인 $^{99m}Tc-MDP$ 투여가 골밀도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140 keV의 감마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테크네슘 표지화합물을 이용한 뼈 스캔검사 후 골밀도 측정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핵의학적 체내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당일로 검사함으로 인한 환자의 피폭을 고려한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Measurement of bone marrow measurements may occur if bone marrow examination performed with bone marrow examination (bone marrow examination) and bone density (bone scan) are performed together recently. Thus, it was examined in clinical aspects that $^{99m}Tc-MDP$ compounds were affected by bone mineral density measurement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was $35.17{\pm}9.45$ and the patient fractures of the lumbar vertebrae that could affect the metabolic disease and bone density measurements affecting the metabolic disease of the 17 subjects. 6 patients with normal bone mineral density T-scores>-1.0 in 12 patients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administration of $^{99m}Tc-MDP$. In the lumbar spine, the average of $0.975{\pm}0.084g/cm^2$ and $0.966{\pm}0.078g/cm^2$ were increased by $0.009g/cm^2$. respectively In the right proximal femur, mean values were $0.909{\pm}0.078g/cm^2$ and $0.913{\pm}0.086g/cm^2$. In the right proximal thigh, mean values were $0.909{\pm}0.078g/cm^2$ and $0.913{\pm}0.08 g/cm^2$, respectively, which decreased by $0.004g/cm^2$. In the left side proximal femur, mean $0.887{\pm}0.099g/cm^2$ and $0.881{\pm}0.103g/cm^2$, respectively, increased by $0.007g/cm^2$. Therefore, the BMD changes in the lumbar region were larger than that in the proximal thigh. In addition, $^{99m}Tc-MDP$ did not affect the BMD. And a bone scan test using a technetium-labeled compound emitting a gamma-ray energy of 140 keV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bone density measurements. However, if the nuclear medical examination and the osteoporosis test are to be performed together, the examination should be carried out at intervals considering the exposures of the pat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