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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준 東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2004 사회과학논집 Vol.23 No.1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단체교섭체계는 위기를 맞으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노동법의 개악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교섭의제의 한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노동측의 대응은 기존의 기업별 교섭구조를 산업별 교섭구조로 변경하는데 있다. 이 글은 이런 교섭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협약체계의 개편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정치경제학적인 노사관계의 이론적 검토에서는 숙련이 고용, 임금, 노동과정이라는 3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교섭에서 각 범주를 매개해 주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사실을 추론해 내고 그것이 한국의 교섭체계의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현재의 협약체계는 협약체계의 비자립성, 협약범주의 협애, 협약범주간 연계성 취약 등의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정리되는데 이들 문제점은 숙련이 협약체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논의된다. 그 결과 각 교섭범주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 고립되어 있으며 상당부분 교섭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련을 협약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런 인식 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의 한 사례로서 현장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토대로 숙련을 협약체계의 중심요소로 도입하는 임금체계협약(안)이 설계되어 제시된다. 숙련체계에 대한 경험적 조사는 한국의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결과에서는 숙련이 직무에 예속되어 교섭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정리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숙련을 교섭대상인 임금체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협약(안)이 설계되었다. 새로운 임금체계협약(안)은 “동일숙련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을 사회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숙련을 사회적 교섭의 대상으로, 그 결과 노동과정과 고용도 교섭대상으로 포괄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至1990年代以后, 韩国的团体交涉体系面临了危机及变化的必要性。这是由于劳动法的修改及IMF金融危机促使交涉议題处于板限性引起的。对此作为劳方的对策主要在于把现有各企业的交涉结构转换成产业交涉结构。本文研讨了对应这种交涉体系变交化的协约体系的改编方向。首先在政治经济学的老资美系理论性研究中,推论出熟练是从雇用、工资、劳动过程等3个范畴组成的在团体交涉中媒介各个范畴的決定性变数的事实。并提出其与韩国的交涉体系的危机有着密切的美系。即,讨论了目前的协约体系可以整理为存在协约体系的非自立性、协约范畴的狹隘、协约范畴间的联系性脆弱等间题, 这些问题是因为熟练在协约体系中被排除而产生的。其结果各交涉范畴并沒有相互联系在一起,而是脫商并孤立后相当部分被排除在交涉对象之外。为了克服这些间题, 提出了把熟练采纳到协约体系中可以成为对策的提议。在这种认识上, 设计并提出了作为具体对策的一个例子, 以对现场经噓的调查为基础,把熟练度采纳到协约体系中心要素的工资体系协约(案)中。对熟练体系的经噓性调查是以韩国的金属产业为对象调查的,其给結果整理出了熟练在职务中一直被排除在交涉对象之外的间题。为克服这送些问题设计出把熟练联系在交涉对象工资体系的方式设计的工资体系协约(案)。新的工资体系协约(案)是以" 同一熟练同一工资"为原则,把熟练列入了社金标准的社会交涉对象, 其结果具备了劳动过程和雇用也包括在交涉对象的性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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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준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1
Twenty years has passed since 1987, democratization of labor movement. In the viewpoint of the strategy of labor movement, this period is divided by two, pre-1997, post-1997. The one is characterized by reformic phase because of its legalization(superstructure) and economic boom(infrastructure). Meanwhile the other is characterized by critical phase because of 1997 economic crisis. Korean labor movement didn't succeed to respond these two phases respectively. In reformic phase it failed to exhaust positive strategic measures and therefore to expand its abilities. As a result, in the critical phase it couldn't respond the degradation of working class in general properly, and its bargaining power was segmented. Therefore it is confronted by a crisis. To overcome this crisis, it need to make a moment to correct its strategic error and this paper argues that that moment should be made by the reform of its program, which was resolved in 1995(its foundation) and never amended by now.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노사관계의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은 1997년을 전환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두 국면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국면은 합법화와 경제적 호황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량적 국면이었고 후자는 경제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위기적 국면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이 두 국면에 대한 전술적 대응에 있어서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량적 국면에서 개량적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입지와 역량을 확대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위기적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전술적 실패 때문에 노동계급의 조건은 악화되었으며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의 교섭력이 분열됨으로써 전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술적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내부의 강령개혁을 통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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