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구조분석

강명원 江南大學校 出版部 1985 經濟論集 Vol.2 No.1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프랑스 다문화 통합정책 관점에서

강명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Récemment, le nombre d'étrangers en Corée continue d'augmenter en raison de l'emploi et du mariage, et la proportion de familles multiculturelles devrait représenter environ un tiers de tous les étrangers en 2020. Afin d'intégrer les étrangers de divers pays, la Corée a promulgué la loi sur le soutien aux familles multiculturelles en 2008, de nombreuses critiques ont été émises et ces critiques ont été reprises et révisées à maintes reprises, mais il existe toujours une évaluation critique de la loi. D'autre part, la France coexiste avec les étrangers depuis le XIXe siècle et, récemment, de nombreux étrangers, y compris des réfugiés, vivent en France. Au départ, le gouvernement français avait mis en place une politique axée sur l'assimilation afin d'intégrer ces sociétés multiculturelles.. Cependant, cette politique d'assimilation ne tenait pas compte des caractéristiques et de la culture des nations immigrées et causait un tort considérable à la société. Par ceci,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1980, la France a déclaré une politique intégrée d'intégration des sociétés multiculturelles. En d’autres termes, ils respectent des cultures et coutumes des nations immigrées pour l’intégration de la société française, composée d’étrangers de divers pays, et les observent tels qu’ils sont plutôt que francisés. Du point de vue de la politique d'intégration de la France, la loi sur le soutien aux familles multiculturelles en 2008 semble avoir besoin d'une révision fondamentale. Et puis, la direction de la révision est de préférence la direction du centre de l'intégration.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는 취업 및 결혼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전체 외국인의 약 1/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을 통합하기 위하여 2008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동(同) 법률에 관한 비판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한편,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외국인을 받아들여 공존하였고, 최근에는 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초기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화주의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동화정책은 해당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회 전반에 이르러 큰 폐해를 낳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1980년 초부터는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 통합정책을 천명하고, 이러한 통합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인 공화국 계약에의 동의, 정치적 통합만을 요구, 특정공동체의 특정권리 소유 금지에 바탕을 둔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프랑스 사회 통합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 등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프랑스화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프랑스 사회를 만들면서 특정공동체가 특정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통합정책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비추어 볼 때 동(同) 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향은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을 한국화하는 동화주의 중심의 방향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모순되지 않는 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정공동체의 특정권리를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합주의 중심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직접참여권 -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CC)를 중심으로 -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40

Climate change or climate crisis, the cause of global warming, i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can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rights, equality rights, and social rights. More broadly, it can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ddition, the climate crisis issue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fundamental rights. In other words,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citizens are no longer an object, but a subject to share and solve problems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050 Carbon Neutrality Committee’ in May 2021, composed of related ministries, experts, and civic group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at is becoming a global problem.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in several respects. Therefore, I think the case of the Climate Civic Council in France, which i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 the European Union, is that Korea's Carbon Neutral Citizens Council, which is being criticized as above, will respond better to the climate crisis and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forming social trust by properly reflecting the voice.

이민자 정책에 관한 프랑스 헌법상 관점의 변화

강명원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1

In Korea,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was enacted in 2008, and a plan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o that the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could adapt to Korean culture and live a life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compared to effort, the results are not promising. Indeed, although discrimination and negative perceptions against foreigners and their culture in Korea have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the idea of ​​a single ethnicity remains and immigrant culture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assimil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France is made up of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with a much more diverse and unique cultural background than Korea, it tries to see their way of life and cul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multiculturalism in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from the point of view of assimilation. In France's attempt, it should be noted that, first, France considered these issue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rather than just a factual point of view from the outset. Second, since the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a coherent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immigrant cultural policy can be changed quickly and smoothly according to the rev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rd, it is recognized that the 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s no longer possible due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based on the traditional republican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Korea also needs a coherent constitutional view beyo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fragmented policies without principles regarding immigrant culture.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제1세대 및 제2, 3세대가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제정과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신통치 못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국민)의 외국인 및 그들의 문화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인 인식이 예전보다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단일민족 또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고가 남아있어 동화주의 관점에서 이민자 문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 유입국이며,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프랑스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수의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동화주의 관점이 아닌 헌법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이들의 생활양식과 문화 등을 바라보려는 시도 중에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시도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점은 첫째, 프랑스는 초창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사실적 관점이 아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프랑스가 근래에까지 헌법상 동화주의 관점의 정책을 시행하여 실패하였으나, 이민자 문화통합에 관해 때에 따라 필요한 파편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아닌 일관된 헌법상 관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기 때문에 헌법상 관점의 수정에 따라 얼마든지 신속하고 조화롭게 이민자 문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프랑스는 근래에 들어 현대화된 공화주의 관점 또는 다문화 공화주의 관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전통적 공화주의 해석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이민자 문화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민자 문화에 관해 원칙 없는 파편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헌법상 관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헌법상 관점의 해석은 다문화를 인정하는데 최대 걸림돌인 단일민족의 헌법적 해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개혁에 관한 논의 고찰 - 공공정책평가 강화를 중심으로 -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0

Récemment, avec la réorganisation de la structure du pouvoir dans la discussion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le statut et l’autorité du Cour des comptes s’intéressent de plus en plus. La raison principale en est la tendance à la nationalisation de l'administration moderne. On dit que l'importance du contrôle et d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chargé de l'exécution est demandée. Par ailleurs, les rôles et les fonctions des cous des comptes de chaque pays se développent maintenant dans de nombreux domaines. En particulier, les contrôles traditionnels deviennent présent les plus fondamentaux et les plus fondamentaux, au-delà de les contrôles légitimes,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est en cours de discussion. En d’autres termes, le renforcement d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par le Cour des comptes va dans le sens des changements qui mettent l’accent sur les responsabilités des agences gouvernementales ainsi que sur les données financières qui composent le compte d’audit. Et puis, comme tous les systèmes du pays, le système d’audit est également influencé par les réalités politiques et les cultures des pays, ainsi que par le niveau économique et les tendances nationales. En outre,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insiste sur les responsabilités de l’administration institutionnelle nationale. Dans cette réalité politique, les discussions sur la réforme de la Cour des comptes en France donnent de nombreuses suggestions et alternatives pour nous.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현대 행정 국가화 경향으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날 각 국가의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회계감사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것이 되었고, 회계감사를 넘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는 회계감사의 주를 이루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행정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책임을 강조하는 변화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제도 또한 해당 국가의 정치 현실과 문화는 물론 경제력, 국민성향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프랑스의 감사원 개혁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과 대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프랑스는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널리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프랑스는 영국 감사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동반할 필요성이 생겨 이러한 전문가를 감사원 내부 전문부서에 배치시켜야 하며, 넷째, 감사원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기능에 관한 헌법규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édure accélérée)를 중심으로-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9

Aujourd'hui, le problème de demendeur d’asile n'est pas un problème d'un pays mais un problème mondial. L'augmentation de la duré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en raison de l'afflux de demendeur d’asile en masse a notamment entraîné divers problèmes sociaux, problèmes qui se posent également en Corée du sud. D'autre part, la France a depuis longtemps mis en place un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pour résoudre ces problèmes. Ce système a un aspect positif et un aspect critique. En d'autres termes, bien que l'on puisse dire que cela a grandement contribué à réduire la durée de l'examen global de demande d’asile il est également proche de la politique de contrôle de l'afflux de réfugiés. Mais d’un autre point de vue, il présente l’avantage de filtrer rapidement les faux demandeurs des asiles pour la protection des vrais réfugiés. Dans le cas de la Corée, la loi sur les réfugiés contient une disposition similaire à la procédure accélérée française (article 8 (5)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Cependant,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être appliquées dans la pratique afin d'éviter de critiquer le fait que l’autorité qui se néglige la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es demandes d’asiles. Par conséquent, afin de réduire la charg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par l’autorité et de protéger les véritables réfugiés, il est nécessaire de réviser l’article 8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À cet égard, le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en France sera un bon modèle pour nous. 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난민유입에 따른 난민 심사 적체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전에 우선 절차제도를 두었고, 최근 유럽연합과 난민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2015년에 우선 절차제도를 개정, 보완하여 신속절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난민신청자를 신속절차제도를 통해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는 전체적인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판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신속절차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난민유입통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진정한 난민이 아닌 신청자를 신속히 걸러내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와 비슷한 절차생략조항(난민법 제8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 인정심사 불(不)회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은 난민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난민 심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프랑스의 신속절차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부, 최초 심사 시부터 반드시 신속절차에 의해 심사해야 할 난민신청자와 임의로 신속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명시, 신속절차에 회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절차심사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법 제8조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대통령 권한견제 관한 연구 - 의회 다수와 정부의 권력융합 상황을 중심으로-

강명원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2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국가책임 - 프랑스의 법령, 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외법논집 Vol.49 No.1

교원은 헌법상 규정된 국가 교육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이며 교육기본법상 학생 등과더불어 교육당사자에 속하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육활동 보호’라는 법적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 매우 많이위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7월 18일에 발생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들수 있다이에 따라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실효성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 등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교원의 교육활동 중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교원이직접 부담해야 할 책임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교원은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교육활동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공교육 제공의 핵심 주체로 간주되고 있다. 즉 프랑스 「헌법」과 「교육법전」 그리고 공교육 제도는 교육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및 보호가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법률 개정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Four Laws on Teacher Rights Protection, yet debates over their effectiveness persist. The core issue of contention is that these amendments do not completely prevent malicious accusations of child abuse by certain parents. However, a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when an infringement on a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occurs,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that the teacher must personally bear throughout the resolution process remains excessively high. In France, teachers are not merely educators but are considered public officials entrusted by the state with the duty of providing education, positioning them as the core actors in public education. The French Constitution, the Code of Education, an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explicitly recognize education as the nation’s top priority. Furthermore, they clearly establish that supporting and protecting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refore, to effectively ensure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define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such protection through legal revis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s seen in France. In particular, the state must strengthen its active intervention and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s on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while also reducing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that teachers must bear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프랑스의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최근 심판 현황을 중심으로-

강명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6 No.-

Aujourd’hui, dans un régime démocratique libéral, le contrôle de constitutionalité des lois protège les droits du peuple, c’est-à-dire les droits fondamentaux, contre les abus du pouvoir de l’État et applique les pouvoirs normatifs de la Constitution. Dans le cas de la france, il est largement reconnu comme un pays qui exerce traditionnellement un contrôle préalable, au cours des 10 dernières années, environ 20 affaires ont été conduites chaque année pour supprimer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qui pourrait porter atteinte aux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D’autre part, en Corée, contrairement à la France, dans la constitutionn, il n’y a pas du contrôle préalable, et seul du contrôle postérieur est prescrit, afin que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n’aboutisse pas à la conclusion logique du principe de l’État constitutionnel. Par conséquent, les exemples de la France, qui conduit un contrôle préalable de manière stable depuis environ 60 ans, semble être une référence pour la Corée. Les effets positifs incluent premièrement, il va prémunir les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contre la possibilité de violation à mesure que la législation augmente pour contrôler une société en mutation rapide. Deuxièmement, l’introduction d’un contrôle préalable va avoir l’effet de la prévention d’une législation expédiée, troisièmement, incidemment, on s’attend à ce que le nombre contrôle postérieur se diminue progressivement. Cependant, les effets négatifs de la tendance de justice de la politique, le risque d’abus, la réorganisa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peuvent être envisagés à l’avenir lors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préalable dans la Constitution.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와더불어 헌법재판제도는 국가권력 구조 측면에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대의제도등과 함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지닌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 주요한 원인은 1974년 위헌법률심판 청구권자 확대 헌법개정을통해 본격적으로 사전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후적규범통제를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 약 10여 년간 매년 평균 약 20건 내외의 사전위헌법률심판을 수행하여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사후적 규범통제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헌성은 공포 이전이라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 60년간 안정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무지 또는 제3의 세력에 의해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 위헌법률 심판은 매우유용할 것이다. 둘째, 사전위헌법률심판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과 입법부에 의한법률안 제출 및 제정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이후 졸속으로 입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부수적으로 사전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사후 위헌법률심판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 남소의 위험,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우리 헌법에 도입 시 미리 고려해야 할사항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En 2018, une “Loi sur l’accouchement anonyme” a été proposée en Corée pour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sans révéler leur identité et d'enregistrer la naissance de leur enfant sous un pseudonyme, si souhaité. Cette proposition de loi a pour objet de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en secret s'il n'est pas possible de déposer un acte de naissance pour des raisons économiques ou sociales. Cependant, l'un des problèmes de ce système est que des conflits surgissent entre les droits des parties intéressées, telles que les mères biologiques, les pères et les grands-parents, centrés sur ceux nés avec des accouchement anonyme. À cet égard, la France donne la priorité à l'autonomie et au droit à la vie privée des mères sur le droit de réclamer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des enfants, en ce qui concerne les droits des tiers, la Cour de cassation de France a tendance à les juger d'une manière qui les reconnaît. D'une part, les femmes qui choisissent d'avoir un accouchement anonyme sont grandement influencées par les modifications des lois qui reconnaissent le statut des pères biologiques. Cependant, ce changement de loi ne semble pas s'intéresser aux intérêts des enfants nées d’accouchement anonyme. Par conséquent, si un système d’accouchement anonyme est introduit en Corée à l'avenir, il est nécessaire de réfléchir de manière préventive comment il est souhaitable de résoudre ce conflit de droits. En particulier, avant cela, on pense que des efforts devraient être faits pour maximiser et protéger les intérêts de l'enfant né comme un accouchement anonyme. 최근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공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비밀로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모와 부, 조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가 서로 대립되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비밀출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프랑스는 우선, 모의 비밀유지권과 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양자 사이의 문제를 선택적 문제로 보아 모의 권리, 구체적으로 모의 자율성 및 프라이버시권을 자의 정보공개청구권보다 우선 보장을 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학자와 대법원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의견을 모으고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비밀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인정한 프랑스 가족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모성과 부계의 평등한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가 하는 역할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요개념을 일관되게 듣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차후 우리나라에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권리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 방향은 프랑스처럼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조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앞서 비밀출산으로 태어나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