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建設用 CAD/D(Computer-Aided-Design/Drafting) 시스템

金文鉉(김문현) 대한토목학회 1986 대한토목학회지 Vol.34 No.2

총설 : 화력발전소용 V2O5/TiO2계 촉매상에서 NH3-SCR 탈질반응으로부터의 N2O 생성

김문현 ( Moon Hyeon Kim ) 한국화학공학회 2013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51 No.2

V2O5/TiO2계 촉매상에서 NH3에 의한 NOx의 선택적환원은 310의 지구온난화지수를 갖는 N2O의 또 다른 인위적인 배출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총설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화력발전소용 상기 촉매상에서 SCR 탈질반응 동안에 N2O 생성과 관계되는 주요 변수들의 유의성을 다루고자 한다. NH3-SCR 탈질반응에서 N2O 배출은 NH3 산화반응에 더하여 반응 중에 존재하는 NOx와 NH3 간의 부반응을 통해 일어나고. 이 부반응들의 정도는 SCR 촉 매의 활성성분인 V2O5의 함량과 조촉매의 종류(WO3와 MoO3), 반응온도, NO2/NOx 비율, 산소농도, 공간속도, 수분함 량, 열처리 등과 같은 유입가스 조건과 운전변수 및 화력발전소 현장에 설치된 상용 SCR 탈질공정에서 격은 촉매의 이력에 크게 의존한다. 상기의 모든 변수들이 탈질반응에서 N2O 생성과 관계된다고 할지라도, 몇몇 핵심변수들이 N2O 생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용 SCR 공정에서 N2O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고찰되었다.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of NOx by NH3 (NH3-SCR) over V2O5/TiO2-based catalysts is recently reported to be an anthropogenic emitter of N2O that is a global warming gas with a global warming potential of 310. Therefore, this review will get a touch on significance of some parameters regarding N2O formation in the deNOxing reaction for fossil fuels-fired power plants applications. The N2O production in NH3-SCR reaction with such catalysts occurs via side reactions between NOx and NH3 in addition to NH3 oxidation, and the extent of these undesired reactions depends strongly on the loadings of V2O5 as a primary active component and the promoter as a secondary one (WO3 and MoO3) in the SCR catalysts, the feed and operating variables such as reaction temperature, NO2/NOx ratio, oxygen concentration, gas hourly space velocity, water content and thermal excursion, and the physical and chemical histories of the catalysts on site. Although all these parameters are associated with the N2O formation in deNOxing reaction, details of some of them have been discussed and a better way of suppressing the N2O production in commercial SCR plants has been proposed.

토지공개념의 헌법적합성

김문현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0 법과 사회 Vol.2 No.1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의 가치 관련성에 대한 이익조정의 영향

김문현 한국기업경영학회 2019 기업경영연구 Vol.26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lue relevance of sticky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Sticky behavior of costs leads to a decrease in reported earnings and therefore should be analyzed along with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sticky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would reduce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Ohlson's(1995) linear valuation model was used as a model for verifying value relevance. Sticky cost was measured using the model of Homburg and Nasev(2009), and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as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Test period was from 2008’ to 2017’, and samples were selected from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The empiric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reater the sticky behavior of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the lower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Second, interaction variables of the sticky behavior of cost and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also lowered the value relatedness of earning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ticky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cost result from the manager's discretionary behavior. Managers can take opportunistic actions to pursue private profits through sticky costs in situations where future earnings are uncertain or are expected to decreas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negative information contained in sticky behavior of costs through value relevance verification.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erifying the information effects directly by integrating researches on the information effects of sticky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value relevance. 본 연구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익조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서 보고이익이 감소하게 되는데,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이익조정 행위는 이 보고이익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익조정으로 하방경직적인 원가의 가치 관련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표본으로는 2008년 – 2017년 사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12월 결산 비금융업의 4,664 연-기업을 사용하였다. Ohlson(1995)의 회계수치를 이용한 가치평가모형을 수정하여 연구모형으로 사용하였으며, Homburg and Nasev(2009)의 모형을 이용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기업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Dechow et al.(1995)의 재량발생액을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원가가 하방경직적일수록 이익의 가치 관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정도와 재량발생액의 상호작용 변수 역시 이익의 가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이익조정이 경영자의 자의적 선택에서 비롯되며 가치 관련성 관점에서 이익의 정보효과를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하방경직적인 원가에 담긴 부정적 정보를 가치 관련성 검증을 통해 확인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정보효과 연구와, 이익조정이 예상되는 상황과 원가하방경직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하방경직적인 원가와 이익조정의 가치 관련성을 직접 검증한 점에 의의가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김문현 헌법재판소 2018 헌법논총 Vol.29 No.-

우리헌법은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보호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도 과거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도 신장되었지만 여성에 차별적인 현실은 상당부분 온존하고 있고, 기존의 남성중심적 전통과의 괴리와 갈등,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그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상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 성은 생래적인 것이나 성에 따른 관계나 지위, 역할, 처우는 사회적․문화적인 것이다. 인종이나 가문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와 달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가 어떤 모습의 사회인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다양성의 표현이며 양성간의 차이는 무시될 수도 무시되어서도 안되는 차이이다. 그런 점에서 양성을 똑같이 처우하는 것이 언제나 평등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양성의 차이에 따른 다른 처우는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양성간의 차이가 특정 성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정 성의 기준에 따라 양성에 대한 처우가 정해져서도 안된다. 나아가 양성의 차이를 확장하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을 가져오거나,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의 문제를 성의 문제로 전환해서도 안된다. 헌법상 양성평등은 역사적 현실과 괴리된 이데아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성에 대한 우대나 보호조치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러한 특별처우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거나 자칫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회귀시킬 위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차별적 처우가 점차 개선되면 남녀간의 차이라고 인식되던 것 중에 소위 사회적 구조물은 걷어내고, 생리적 차이만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고, 성의 문제를 사회적 역할이나 능력의 문제로 확장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We, as other contries, have a long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cently the status of women has been improved, but there still remain patriarchal conventions and gender discriminations in various aspects of society. There are some articles concerning with gender equality and special treatment for women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rt. 11 ① demands that government actors treat all similarly situated persons alike. But are there any re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 If there are, how can we draw the line between permissible sex-based classifications predicated on real differeneces and impermissible classifications those that are socially constructed.?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but no consensus regerding real differences and those that are socially constructed. As the Constituional Court has decided, there are real,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sexes. We cannot ignore sex in dealing with an individual. It may be allowed that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 women because of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But such differences should not be extended to reach to over-generalization. Gender classifications based on role stereotypes should be invalidated. To pursue gender equality, we should take the realty of gender discriminations in our society into consideration. The ideal of gender equality should not be isolated from real conditions. Remedying past gender-based discrimination constitutes a justifiable objective for gender-based classification. Affirmative action programms or benign preferences for women may be afforded. But special treatment for women may have negative effect upon women. In a sense, it is true that dissimilar treatment of men and women may inevitably constitue sex discrimination. In future when the social status of women is improved in our society, the special treatment for women should be diminished.

유무형자산의 손상회계와 보고이익의 조정

김문현 한국상업교육학회 2022 상업교육연구 Vol.3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f impairment account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on earnings management. Although impairment accounting for assets is helpful in providing fair value in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impairment accounting for assets will affect other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reversal of impairment losses as well as impairment losses on earnings management. was examined for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that affect multi-term earnings. When reporting impairment losses and reversal of impairment losses on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t was expected to increase earnings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The analysis results for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securities market between 2011 and 2019 were as follows. First, the coefficient of impairment loss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for discretionary accrual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value. This means that the larger the impairment loss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the higher the earnings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to avoid a decrease in reported earnings. Second, the coefficient of the reversal of damage loss for the discretionary accrua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value. In the analysis of only the samples that reported the reversal of impairment losses, it was found that the reversal of tangible asse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upward earning management. If the accounting for impairment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does not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suffici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the impairment will be required. 본 연구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 회계처리가 보고이익의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자산의 손상회계를 대상으로 손상차손과 더불어 손상차손환입이 재량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자산의 손상 회계는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와 관련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을 보고한 경우 감소한 보고이익을 상쇄시키지 위해서 재량발생액을 통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손상차손환입을 보고 한 것이 이전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에 의한 것이라면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한 시점에 이익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기간 사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재량발생액에 대한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의 계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클수록 보고이익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재량발생액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함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발생액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의 계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였다. 손상차손환입을 보고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이 상향 이익조정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손상차손이 이후 기간에 손상차손환입을 통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손상차손환입은 상향 이익조정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무형자산의 손상 회계는 여러 기간에 걸쳐 보고이익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손상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지 손상 여부와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공시가 필요할 것이다.

Fabrication of Thin Film Nanocomposite Membranes Incorporated with Schiff Base Network-1 for Reverse Osmosis Application

김문현,서희란,김재준,이종찬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1

In this study, Schiff base network-1 (SNW-1) having microporous structure and chemical stability was synthesized and incorporated into the selective layer of thin film composite (TFC) reverse osmosis (RO) membranes to fabricate thin film nanocomposite (TFN) RO membranes. SNW-1 was dispersed in the aqueous solution, and interfacial polymerization was performed using m-phenylenediamine and trimesoyl chloride as monomers on the surface of the polysulfone support membranes. As a result, separation performance of the membranes can be improved.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mputer Aided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

김문현,민병우 대한건축학회 1985 建築 Vol.29 No.2

ASADAL 시스템은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공사현장에 설치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uper Micro Computer)에 네트워크 기법 (PERT/CPM, Precedence Method)을 이용한 일정관리(Scheduoing Management)를 기초로 하여 인사 노무(Manpower) 자재(Material) 장비(Equipment) 원가(Cost) 및 기타의 자료를 데이타 베이스(Data Base)화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SADAL 시스템의 구성요소, 기능 및 적용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상업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수준, 선호도 및 불안감이 교과목 성적에 미치는 영향

김문현 한국상업교육학회 2008 상업교육연구 Vol.22 No.-

본 연구에서는 노력수준 및 학습태도가 교과목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교과목 성적이 불안감 보다는 선호도에 의한 영향을 더 받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서울소재 한 상업계 고등학교의 3개 학년 9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상업교과목 성적과 주요 관심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상업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수준과 선호도, 불안감은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상업교과목에 대한 노력수준과 선호도는 교과목 성적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불안감은 교과목 성적과 관련성이 없었으며, 선호도와 음(-)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상업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수준과 선호도의 낮은 수준은 현 상업교과목의 학습환경을 대변한다. 그러나 노력, 선호도와 교과목 성적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습환경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학습태도의 억제보다는 긍정적 학습태도를 강화하는 학습환경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effort, preference and anxiety on examination performance, and the relation of preference and anxiety in the commercial education of commercial high school. The results based on a questionnaire of 3 grades-9 clas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effort, preference and anxiety were a little low. Second, the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nd effort, preference was significantly positive. Third, anxiety was not related to the performance. and there was no negative relation to preference. The low level of effort and preference means the poor environment in the commercial education of commercial high school. But, the education environment could be improved as the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nd effort, preference was significantly positive. Above all, strengthening of positive behavior than control of negative behavior will be efficient in performance improvement.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김문현 ( Hyun Kim Moon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2

기본권이 어떤 권리이고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치 않고 그로 인해 다양한 권리가 기본권이라 주장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본권은 무엇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주관적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이나 법률적 권리와 구별되며 기본권의 문제는 의회주의-다수결주의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는 입헌주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사항임을 의미한다. 기본권은 개별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을 통해 인식할 수 있으며 헌법 제2장의 기본권규정과 다른 헌법규정이나 헌법상 원리나 제도 등을 연계하여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나 제도에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원리나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기본권규정에 근거한 것이거나 법률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기본권개념의 지나친 확장은 자칫 입법이나 공공정책의 판단에 맡겨야 할 권리의 문제를 헌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가치적 선호를 기본권의 확장을 매개로 실현함으로써 다수지배에 기초한 민주주의룰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결국 기본권성 여부는 그 권리가 어느 정도 역사와 전통, 관행에 뿌리를 가지고 있고, 변화된 시대, 사회의 현실에 있어서 기본권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실현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며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가, 그 권리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법적 관습과 의식에 의해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으며, 다수지배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는가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A variety of rights has been claimed as Grundrechte(basic rights), but it is not clear whether they are Grundrechte or not. Grundrechte are different from human rights, and legal rights that are grounded on the legislations. Grundrechte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bind alll state power. In addition, they may be limit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Grundrechte may be discovered the grounds on Article 10, individual provisions about Grundrechte, and on paragraph 1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but they can not be derived from institutions or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the Spreme Court of the U.S. stated in Washington v. Gluckberg(1997), “by extending constitutinal protection to an asserted right, we, to a great extent, place the matter outside the arena of public debate and legislative action.” In nature, freedom and equal protection are comprehensive, but social rights and right to vote etc. are not. Not explicitly stated in clear in the Constitution whether the asserted right is a basic right or not, it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whether the right is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and traditions, practices, to whether it is supported by the changed reality, public consciousnes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larations and legislations, and to whether it should be not open to legislations an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