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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3
I analyze the politics of hate and hostility considerably expanding in Korean society recently in the 2010s, centering on the misogyny and the retaliatory hate speech countering misogyny. First, I define the hate speech produced in Ilbe (Ilbe Storhouse) as a kind of monosubjective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explain why or in what sense the Ilbe’s hate speech is monosubjective. Second, the Megalia’s retaliatory hate speech countering Ilbe’s hate speech, I argue, aggravates the monosubjective hostility between them while it reveals the monosubjective order residing in the Ilbe’s hate speech. Third, exploring an allelosubjective way beyond the monosubjective relations between hate and retaliatory hate, I propose (1) to take off the monosubjective attitude of blaming the others and (2) to go beyond simple indignation towards “transitional anger” advancing to a more allelosubjective relationship. 이 글은 여성혐오와 그에 대한 대항혐오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2010년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혐오의 정치를 탐구한다. 첫째, 일베를 중심으로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홀로주체적 인정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홀로주체성을 분석한다. 둘째, 메갈리아의 대항혐오가 혐오의 홀로주체성을 폭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셋째, 혐오와 대항혐오의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로주체적 길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1) 상대방을 탓하는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벗어나고, (2) 분노로 시작하되 혐오를 넘어서는 ‘이행-분노’를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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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4 국제지역연구 Vol.13 No.1
This paper argues that a supranational political space has been being constructed in the European Union in which various societal interests gather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voices in the European decision-making processes. To show this, the paper analyzes the interest politics and organizational construction/reconstruction processes at the supranational level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mainly since the adoption of the Single European Act (SEA) in the mid-1980s. In terms of constructivist neofunctionalism, this paper proposes that functional spillover(i.e., the EUs task expansion or reduction) affectspolitical spillover(i.e., the activation of interest politics in the supranational space), and vice versa.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shows that political spillover and functional spillover may act upon each other. To begin with, the task expansion of the EU after the SEA increased the number of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and the direct membership of big companies in those associations. It also strengthened the organized labor at the European level and the efforts to promote asocial Europe, as well as increasing the number of environmental NGOs at the European level and their cooperative activities. The political spillover has, in turn, affected the expansion, reduction, or status quo, of the EU tasks.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contributed to the consolidation of EU competition policy. European labor unions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EU social policies, especially in building the Maastricht social policy procedures. Finally,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al NGOs and business associations affected the way the EU conceived its environmental policy goals and activities. 이 글은 단일유럽법(SEA) 통과 이후 경제단체와 노동조합, 환경단체의 초국가 차원에서의 이익정치활동을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일국 차원에서 이익정치를 전개하던 사회세력들이 초국가 차원으로 활동을 넓히고, 이것이 통합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능적 파급-즉 유럽연합(EU)의 정책권한확대/축소-이 정치적 파급-즉 초국가 차원에서의 정치활동 활성화-을 촉진하고 역으로 정치적 파급이 기능적 파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실제로, SEA에 의한 EU의 권한확대는 초국가 차원에서 경제단체, 노조, 환경단체의 증가와 조직강화, 상호간의 협력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EU의 권한확대에 의해서 비롯한 정치적 파급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이러한 정치적 파급이 EU의 권한이 확대, 축소, 또는 정체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단체는 EU의 경쟁정책 권한을 강화하는데 공헌하였고, 그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노조는 EU의 사회정책이 강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사회적 동반자 절차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환경정책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경제단체의 정치활동은지속 가능한 발전의 규범을 수립하고, 환경정책을 유럽통합의 중요 목표로 수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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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본 북미관계
김학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한국과 국제정치 Vol.40 No.1
이 글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아비헤투’) 정치 개념을 북미관계에 적용한다. 아비헤투 관점에서 북미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질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비헤투 분류로 ‘홀로주체적 분리’에 해당한다. 북한의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는 탈냉전기에 본격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에 저항하는 한편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서로주체적 관계 수립을 도모했다. 미국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대한 저항과 도발을 통해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는 북한과, 북한의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통한 홀로주체적 통합을 원하는 미국이 서로 부딪쳐왔다. 이러한 대립이 북미 간 교착상태를 초래하지만, 서로주체적 관계 정립의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북미가 서로주체적 관계를 정립하는 경우 한국은 방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은 이 같은 방기 위험성을 줄이는 동시에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출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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